[논문]최저가 낙찰제도 진단 및 개선방향

류종득; 최우진; 이광태

최저가 낙찰제도 진단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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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최저가 공사를 대상으로 저가낙찰로 인해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개연성이 증가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최저가낙찰공사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향후 입찰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낙찰률과 품질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고속도로 건설 현장 품질성능지수(QPI) 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다만 입찰유형별로 분석하기에는 턴키∙대안 공사현장의 데이터 수가 적어 제외하였으며, 최저가 공사현장에 대해서만 앞에서 구분한 방식과 동일하게 저가심의제도 보완시기에 따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낙찰률과 품질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고속도로 건설 현장 품질성능지수(QPI) 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다만 입찰유형별로 분석하기에는 턴키∙대안 공사현장의 데이터 수가 적어 제외하였으며, 최저가 공사현장에 대해서만 앞에서 구분한 방식과 동일하게 저가심의제도 보완시기에 따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찰률이 높을수록 QPI점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낙찰률과 품질 수준 간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대상현장을 저가심의제도 보완시기에 따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첫 번째는 저가심의제 2단계화가 도입된 2006년 5월 이전 발주한 현장(Ⅰ구간), 두 번째는 2006년 5월부터 한국도로공사 자체적으로 저가심의기준을 강화한 2008년 9월 이전 발주한 현장(Ⅱ구간), 세 번째는 2008년 9월 이후 발주한 현장(Ⅲ구간)이다. 분석 시 공정률이 낮은 착공 1~2년차 현장은 제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한국도로공사에서 개발한 품질성능지 수를 활용하여 공사 품질과 낙찰률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았다.
한편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에 대해 낙찰률과 안전사고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최저가 공사현장의 환산재해율³⁾을 분석해 보았다.

대상 데이터

2001년~2010년까지 발주한 300억 이상 고속도로 건설 공사 231개 공구를 대상(착공초기 공정률 10% 미만 현장 제외)으로 2005~2012년까지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또한 표4와 같이 입찰유형별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이 발생하지 않은 현장에 비해 낙찰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해당기간 동안 입찰유형별 발주건수는 최저가 144건, 적격심사 3,860건, 턴키 8건, 대안 17건 이였으며, 건당 평균 공사비는 최저가 1,322억, 적격심사 15억, 턴키∙대안 1,872억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종합건설업체의 경영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종합건설업체의 수익성지표를 살펴본 결과,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체의 최종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매출액순이익률이 2007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2012년의 경우 매출액순이익률은 0.5%로 간신히 적자를 모면한 수준이었다.
총 213개 현장에 대해 입찰유형별로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표3과 같이 최저가 공구가 평균 1.18건, 적격 0.89건, 턴키 ∙ 대안 0.67건 순으로 최저가 공구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적격이나 턴키 ∙ 대안 현장에 비해 낙찰률이 현저히 낮은 최저가 현장이 안전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유추 ∙ 해석할 수 있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가심의제 보완 ∙ 강화의 영향으로 낙찰률은 상승하였으며, 낙찰률이 높은 최저가 공사현장의 환산재해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2001년 1월 1,000억 이상 PQ대상공사에 도입되었으며, 2003년 12월에는 500억 이상 PQ대상공사, 2006년 5월에는 300억 이상 모든 공사로 점차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는 적용대상을 100억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인해 시행시기를 2014년 1월로 유예한 상황이다.

최저가낙찰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

최저가낙찰제는 1962년 최초 도입된 이후 경제여건과 시장상황에 따라 최저가낙찰제의 보완, 폐지, 재도입을 반복해왔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적용시기를 2014년으로 유예한 이유는?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2001년 1월 1,000억 이상 PQ대상공사에 도입되었으며, 2003년 12월에는 500억 이상 PQ대상공사, 2006년 5월에는 300억 이상 모든 공사로 점차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는 적용대상을 100억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인해 시행시기를 2014년 1월로 유예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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