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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5 no.5, 2014년, pp.61 - 70
김성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 , 장철기 () , 박대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 , 배유진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 및 입 낙찰방식을 관련법에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 및 입 낙찰 방식 선정 기준 및 틀이 부재한 실정이다. 아울러, 현행 건설기술 용역업체 선정에서 가격중심의 선정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내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 낙찰 방식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건설기술용역사업의 효과적인 성과 도출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발주 및 입 낙찰 방식의 활용방안 및 기존 방식의 개선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에 부합한 발주 및 입 낙찰 방식의 활용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존 가격중심에서 탈피하여 기술기반의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용역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arious procurement systems for Architecture-Engineering service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 are currently established by construction-related law. However, comprehensive framework and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Architecture-Engineering firm are in absence. Even though various selection m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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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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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은 어떤 기준을 따르는가? | PQ, SOQ, TP 등을 통과한 “입찰참가적격자”는 가격제안서를 첨부하여 입찰하고 발주청은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제42조 및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65호, 2009. 8.24)”에 따른다. 국가계약법 제42조에 의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건설기술용역도 동일하게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국토교통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다. | |
국내 공공건설사업에서 건설기술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발주 및 입ㆍ낙찰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국내 공공건설사업에서 건설기술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발주 및 입ㆍ낙찰 방식은 PQ(Pre-qualification)+적격심사낙찰방식, 기술ㆍ가격분리입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설계공모, 건설기술공모,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주로 가격중심의 적격심사 방식이 활용되고, 기술ㆍ가격분리 및 건설기술공모, 협상에 의한 낙찰방식 등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
기술용역 발주방식의 적격심사방식과 기타 방식에는 어떤 방식이 있는가? |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용역 발주방식은 크게 적격심사방식과 기타 방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적격심사방식은 비 PQ(Pre-qualification, 사업수행능력평가2)), PQ, PQ+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자평가), PQ+TP(Technical Proposal, 기술제안평가)로 구분되며, 기타 방식으로는 국가계약법규에 근거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디자인 공모 방식이 있으며, 그 외 건기법 등에 근거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 설계공모 및 건설기술공모 등의 방식이 있다.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3, Yun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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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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