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은 근대화를 거침으로써 일제식민지 시대의 대륙법계 경찰체제를 거쳐 해방 후 미정 경찰체제를 받아들임으로써 혼재한 상황에서 전란으로 한국의 경찰 정체성을 확립하기보다 체제완성에 집중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외부 환경이 안정화를 갖춤에 따라 현대사회 경찰활동을 지향하기 위해 내부적 성찰을 통한 경찰활동의 철학 즉, 경찰 정체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 정체성 정립을 위한 접근은 주요 변수를 찾는 것에 치중하여 단계적 계측을 중시해 왔다. 이러한 단적인 계측 연구를 통한 경찰조직의 정체성은 복제(replication)을 수행할 수 없을뿐더러 이상적 정체성을 내재화하는 것에 한계를 가졌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찰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과 접근론의 형성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관이 정체성을 내재화하기 위한 인식으로써 어떠한 수단에 의존하는지와 의존수단에 따른 경찰활동 반영성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경찰은 근대화를 거침으로써 일제식민지 시대의 대륙법계 경찰체제를 거쳐 해방 후 미정 경찰체제를 받아들임으로써 혼재한 상황에서 전란으로 한국의 경찰 정체성을 확립하기보다 체제완성에 집중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외부 환경이 안정화를 갖춤에 따라 현대사회 경찰활동을 지향하기 위해 내부적 성찰을 통한 경찰활동의 철학 즉, 경찰 정체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 정체성 정립을 위한 접근은 주요 변수를 찾는 것에 치중하여 단계적 계측을 중시해 왔다. 이러한 단적인 계측 연구를 통한 경찰조직의 정체성은 복제(replication)을 수행할 수 없을뿐더러 이상적 정체성을 내재화하는 것에 한계를 가졌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찰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과 접근론의 형성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관이 정체성을 내재화하기 위한 인식으로써 어떠한 수단에 의존하는지와 의존수단에 따른 경찰활동 반영성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It is the fact that Korean police has not focused on establishing identity but focused on establishing system due to the war under the confused situation which accepted police system of continental law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y and then accepted the police system when being governed by USA. A...
It is the fact that Korean police has not focused on establishing identity but focused on establishing system due to the war under the confused situation which accepted police system of continental law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y and then accepted the police system when being governed by USA. Afterward, a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tmospheres outside became stable, police identity, the philosophy of police activity through internal introspection in order to orient police activity in modern society, is needed. However, most of approaches for establishing police identity have focused on phased measurement by emphasizing to find major variables. Such identity of police organization through certain measurement study could not only carry out replication but also showed its limit to internalize ideal identit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flectivity of police activity according to how it depends on certain means and depending means as a recognition to internalize the identity in order to discuss the formation of necessity and approach in establishing police identity, and suggested its results.
It is the fact that Korean police has not focused on establishing identity but focused on establishing system due to the war under the confused situation which accepted police system of continental law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y and then accepted the police system when being governed by USA. Afterward, a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tmospheres outside became stable, police identity, the philosophy of police activity through internal introspection in order to orient police activity in modern society, is needed. However, most of approaches for establishing police identity have focused on phased measurement by emphasizing to find major variables. Such identity of police organization through certain measurement study could not only carry out replication but also showed its limit to internalize ideal identit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flectivity of police activity according to how it depends on certain means and depending means as a recognition to internalize the identity in order to discuss the formation of necessity and approach in establishing police identity, and suggested it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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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경찰 정체성의 접근론을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관점으로써 경찰 정체성의 접근론을 규명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경찰 정체성을 인간이 형성하고 내재화하는 산물로서 파악하고자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경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논의되고 있는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경찰 정체성을 측정하고 내재화하기 위한 경찰 정체성의 접근론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설문과 결과는 경찰관들이 인식하고 있는 경찰 정체성을 가시화하기 위해 어떠한 기준에 의해 경찰 정체성을 외형적으로 접근하는지 의존적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추상적이며, 비가시적인 경찰 정체성을 내재화하고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경찰 정체성 인식을 접근론적 측면에서 구분하고 분석함으로써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가정에는 인간의 의식, 심정, 동기 등이 비가시적인 무형의 존재이지만 실제로는 그 인간행동은 신념에 따른 것으로 다시 회귀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일부 측정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식조사의 방법을 통한 접근론을 논의하였다[5].
이에 따라, 본 연구는 Peter Winch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인간행위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인과관계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통하여 인간행위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정체성이 인간의 신념, 소망, 목적과 분리될 수 없음에 따라 3가지 접근방법에 따른 정체성을 논의해 보았다[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적 접근, 역사적 접근, 체제적 접근으로 경찰 정체성 접근수단을 구분하고 수치 확인과 통계적 차이를 규명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경찰 정체성 접근의 구분에 따라 경찰활동의 반영성을 통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경찰 정체성 형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대하여 인식을 측정함으로써 스스로 경찰이 시민의 요구에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두 번째는 이러한 접근론의 수단에 따른 의존성이 경찰관으로 하여금 경찰활동상 정체성을 반영한 경찰활동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반영성 인식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리커트 척도를 활용 “우리가 가진 경찰 정체성이 국민의 요구나 치안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설문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로 “경찰공무원은 경찰의 정체성을 인식할 때 어느 접근론에 의존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경찰 정체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인 경찰관들의 정체성 접근론의 수단을 3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한바 아래와 같은 빈도분석결과를 얻었다.
본 접근론에 따른 구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 은평서, 대구 서부서, 전남 나주서를 중점으로 경찰 정체성에 대한 접근론적 구분을 시도하였다. 설문기간은 2011년 12월 1일부터 동년 12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오프라인 설문만을 대상으로 우편과 인편으로 설문을 수거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경찰 정체성 접근론 수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산술적인 현상만을 파악하는 것으로 법률적 정체성 접근 빈도, 역사적 정체성 접근 빈도, 체제적 정체성 빈도를 제시함으로써 모집단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였다.
대상 데이터
설문기간은 2011년 12월 1일부터 동년 12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오프라인 설문만을 대상으로 우편과 인편으로 설문을 수거하였다. 사전설명을 통하여 회수한 976부를 모두 통계 분석하였다.
본 접근론에 따른 구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 은평서, 대구 서부서, 전남 나주서를 중점으로 경찰 정체성에 대한 접근론적 구분을 시도하였다. 설문기간은 2011년 12월 1일부터 동년 12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오프라인 설문만을 대상으로 우편과 인편으로 설문을 수거하였다. 사전설명을 통하여 회수한 976부를 모두 통계 분석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총 976명의 설문자 중 기타 및 접근론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461명 이었다. 정체성 접근론을 선택한 515명중, 법률적 정체성 접근론의 수단에 의존하는 경찰관은 343명이었으며, 역사적 정체성 접근론의 수단에 의존하는 경찰관은 42명이었고, 마지막으로 체제적 정체성에 의존하는 경찰관은 130명으로 나타났다.
성능/효과
그 결과 첫 번째 연구문제인 경찰공무원은 경찰의 정체성을 인식할 때 어느 접근론에 의존하는가에 대해 법률적, 체제적, 역사적 접근론 순으로 접근의 분포를 알 수 있었으며, 두 번째 연구문제인 각 접근론을 선택한 경찰공무원 집단들은 경찰활동상 경찰 정체성이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인식하는가에 대해서 역사적 정체성에 의존하는 경찰관이 다른 정체성 접근론에 의존하는 경찰관보다 높은 반영성을 인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법치국가가 도래함에 따라 경찰의 정체성은 법적 지향성을 가지게 되었고 경찰활동이 전반적으로 법적지배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경찰 정체성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시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정의에 따른 내재화는 이론적 토대 위에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경찰활동상 경찰 정체성을 반영하는 각 개인별 경찰 정체성이 행동에 투영되고 판단되며 평가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법률적 정체성 접근론에 의존하는 경찰관은 3.13으로 역사적 정체성 접근론에 의존하는 경찰관은 3.23으로 체제적 정체성 접근론에 의존하는 경찰관은 2.92로 나타나 역사적 정체성 접근수단에 의존하는 경찰관이 법률적, 체제제적 접근론에 의존하는 경찰관보다 치안활동 반영성 인식 정도에 있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역사적으로 정립된 정체성으로 현실 타협성이 큰 정체성을 내재화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법률적 정체성 접근론에 의존하는 경찰관은 3.13으로, 역사적 정체성 접근론에 의존하는 경찰관은 3.23으로, 체제적 정체성 접근론에 의존하는 경찰관은 2.92로 나타나 역사적 정체성 접근수단에 의존하는 경찰관이 법률적, 체제제적 접근론에 의존하는 경찰관보다 치안활동 반영성 인식에 있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의 접근론은 법적 접근론에 따른 경찰 정체성, 역사적 접근론에 따른 경찰 정체성, 체제적 접근에 따른 경찰 정체성을 구분하여 각 접근론적 수단의 인식차이를 살펴 미래 지향하고자 하는 경찰 정체성의 확립과 현실적 인식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실제화 할 수 있는 접근론의 초기적 단계를 완성하는 것으로 접근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총 976명의 설문자 중 기타 및 접근론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461명 이었다. 정체성 접근론을 선택한 515명중, 법률적 정체성 접근론의 수단에 의존하는 경찰관은 343명이었으며, 역사적 정체성 접근론의 수단에 의존하는 경찰관은 42명이었고, 마지막으로 체제적 정체성에 의존하는 경찰관은 130명으로 나타났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찰이란?
경찰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시민에게 명령 강제함으로써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조직이다[1]. 경찰은 국가의 최 일선 행정집행자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요구에 직면해 왔다.
경찰은 활동적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되는가?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경찰은 활동적 측면에서 오늘날 중앙집권화를 기반으로 강력한 법 집행적 경찰활동, 지방분권화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경찰활동, 시민 및 국가의 상황을 절충한 혼합적 경찰활동 등 크게 3가지 패러다임으로 구분되고 발전되어 왔다.
기존 패러다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발생하는 한계는?
그러나 최근 복잡다단한 치안수요의 요구와 급격한 증가는 기존 패러다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경계의 모호성은 고전적 범죄는 물론 기본적 치안 서비스의 요구에 부응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2].
참고문헌 (26)
박한호, 여성경찰공무원 직무개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pp.1-3, 2013.
D. W. Perez, Paradoxes of Police Work, DELMAR CENGAGE Learning, pp.159-175, 2001.
한상암, 박한호, 경찰 정체성확립방안, 경찰청 미래발전과, 경찰청, pp.76-77, 2011.
C. R. Swanson, L. Territo, and R. Taylor, Police Administration : Structures. Processes. and Behavior, Prentice-Hall, p.39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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