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독일, 영국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간의 위험성평가 제도 비교연구

신인재

doi:10.14346/jkosos.2013.28.1.151

독일, 영국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간의 위험성평가 제도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Risk Assessment between German, UK and Korea, Japan in Asian Countries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28 no.1, 2013년, pp.151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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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 comparative study on risk assessment policy between Asian countries such as Japan, Korea, Singapore and EU countries, German, UK. Risk assessment is a tool adopted currently in many countries in order to reduce occupational risk in workplace because it help employers to identify their hazard arousing in their working conditions then to settle the issues. This paper compares institutional framework posed in EU and Asian countries. As a result of comparative study, EU countries have more concrete legal system for risk assessment than Asian countries. But Asian countries are now interested in risk assessment such as Japan, Korea and Singapore. The author also suggests successful ways to settle down the risk assessment policy in a country. These findings help to underst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policy on risk assessment in Asian countri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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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제도와 일본 등의 제도화 상황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위험성평가를 성공적으로 법과 제도로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략의 마련은 산재예방 정책추진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각국의 위험성평가 제도를 살펴보고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영국과 일본, 한국과 아세안 국의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위험성평가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럽 국가와 아시아 국가에서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교연구이다. 비교대상 국가는 독일, 영국과 일본, 한국이며, 싱가포르 등 기타 아세안국가를 언급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위험성평가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위험평가 기법의 하나로 사용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있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넷째, 지식의 확보, 확충 전략이 필요하다. 위험성평가는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을 찾는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첫째 각 국의 법체계의 차이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영미 법제와 독일 및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법제도 비교시 고려해야할 요소의 하나이다.

제안 방법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원칙으로 자기규제 체계 구축(self-regulatory system)과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 /control)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로벤스의 제안은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ct at Work etc.
특히 독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중점 비교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제도를 도입하였음을 알 수있었다.

대상 데이터

이 논문은 위험성평가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럽 국가와 아시아 국가에서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교연구이다. 비교대상 국가는 독일, 영국과 일본, 한국이며, 싱가포르 등 기타 아세안국가를 언급하였다.
일본, 싱가포르 및 아세안국의 위험성평가관련 제도는 2012.2.29.~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3개국(한국, 일본, 중국) 안전보건정책협의회에서 발표, 논의된 각국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이론/모형

여기서 불확실성의 효과에는 부정적 효과(negative effect)뿐 아니라 긍정적 효과(positive effect)도 포함하여 확장된 개념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험성의 정의를 부정적 효과에 한정하고 있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EU의 정의를 채용한다.

성능/효과

최근의 산업, 고용환경의 글로벌화, 다양화에 따라 이에 맞는 재해예방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위험성평가의 제도화 수용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산재예방 정책수단의 하나가 될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알 수 있었다.
둘째, 위험성평가는 안전과 보건을 모두 포함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새로운 물질이나 공정, 설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 작업자의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의 결론으로 그는 당시 영국의 복잡·다기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에 있어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셋째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은 안전·보건관리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동 사업 참여 사업장의 인식, 태도변화에 대한 조사연구가 2010년¹⁷⁾, 2011년¹⁸⁾ 실시되었다.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진의 몰입수준, 직속상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몰입수준, 의사소통 수준, 교육훈련 수준, 안전보건 실천 수준, 안전보건 지식에 대한 인식수준, 안전보건 중요성에 대한 동기수준, 순응행동 수준, 안전보건에 대한 참여수준 등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참여사업장의 인식과 태도에 있어 변화(종합점수 2010년 3.62에서 2011년 3.8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위험성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한 조사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율은 실시 사업장 재해율 보다 1.5배 높게 나타났다(Fig. 2).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포함하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재해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Fig. 3). 이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서 볼 때 위험성평가제도 확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후속연구

첫째, 위험성평가가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법규를 준수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이 안전보건에 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위험성평가는 어떤 절차로 여겨지는가?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재해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절차(process)로 여겨진다. 기술적으로는 위험성 판정․ 평가(risk evaluation, assessment)는 EN/292/ISO12100(risk reduction criteria)과 EN1050/ISO14121:1999(principle of risk assessment)에 의하여 발달하였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은 실제 사업장에서 어떻다고 보여지는가?	셋째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은 안전․보건관리 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활동은 규모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는 전체 사업장의 2% 미만에 불과하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점증하고 있는 현 고용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활동은 더욱 중요해졌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여부는 나라마다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법적 구체성에 대하여 살펴볼 때 영국, 싱가포르는 구체성이 높고 일본과 한국은 낮은 편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하는 여부를 살펴보면 영국, 독일은 강행규정을 두고 있고 일본, 한국은 자율적이다.

참고문헌 (21)

S. Kaluza, "ASEM-OSH Workshop on National Strategies: Germany", ASEM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Workshop on National OSH Strategies, Yogyakarta Indonesia, 12-13 October 2011
EU, Council Directive 89/391/EEC, 1989.
EC, "Guidance on Risk Assessment at Work", CE 88-95-557-C
P. K. Mahavilas, D. Koulouriotis and V. Gemeni, "Risk Analysis and Assessment Methodologies in the Work Sites: On a Review, Classification and Comparative Study of the Scientific Literature of the Period 2000-2009", Journal of Loss Prevention in the Process Industries, 2011.
T. Angelo and K. P. Cross, Classroom Assessment Techniques a Handbook for College Teachers. Jossey-Bass A Wiley Imprint, San Francisco, CA. pp 42, 1993.
J. Reason, Human erro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G.J.S. Wilde, "The theory of risk homeostasis: Implications for safety and health", Risk Analysis, 2, 209-225. 1982.

상세보기
IEC 61508-5
HSE, "Principles and Guidelines to Assist HSE in its Judgements that Duty-holders have Reduced Risk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2001.
HSE, "Reducing Risks, Protecting People HSE's Decisionmaking Process", 2001.
H. Goto, "Japanese Experience in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of OSHMS in the Industry", ASEM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Workshop on National OSH Strategies, Yogyakarta Indonesia, 12-13 October 2011
Jong-Bae Baek, "A Study on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in Chemical Process", Kwangwoon University, 1995.
Y. S. Lee, J. W. Choi, J. Kang, H. S. Yang, S. J. Yoon and N. Y. Kim, "A Study on the Analysis of Effect for the Application of Risk Assessment", OSHRI, 2007.
H. K. Lim, K. T. Lee, D. C. Bae and S. R. Chang "Development of a Voluntary Hazard Assessment Model for Smalland Medium-Sized Ship-building Plants",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26, No. 2, pp. 70-76, 2011.
D. H. Kim, "A Study on Legal Frame of Risk Assessment in Manufacturing Industry", OSHRI, 1997.
D. Y. Park,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an OSH Regulatory Framework Based on Risk Assessment for Korean OSH Regulation Systems and Policy", KOSHA, 2009.
Jong-Bae Baek, "A Perception and Attitude Survey on the Safety and Health at Self-Management Demonstration Workplace for Risk Factors in 2010", OSHRI, 2010.
S. Y. Lee, "A Perception and Attitude Survey on the Safety and Health at Self-Management Demonstration Workplace for Risk Factors in 2011", OSHRI, 2011.
J. S. Busby and R. E, Hibberd, "Mutual Misconceptions between Designers and Operators of Hazardous Systems", Research in Engineering Design, Vol. 13, pp. 132-138, 2002.

상세보기
I. J. Shin, J. S. Busby, R. E. Hibberd and C. A. McMahon, "A Theory-based Ontology of Design Induced Erro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ineering Design, ICED 05 Melbourne, August 15-18, 2005
J. Reason, Managing the Risks of Organisational Accidents. Aldershot, UK :Ashgate, 1997.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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