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추락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모의 보호목적과 사용의도에 대한 고찰

김진현

doi:10.14346/jkosos.2013.28.5.83

추락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모의 보호목적과 사용의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Protective Purposes and Intents of Use of Safety Helmets as for Reduction of Falls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28 no.5, 2013년, pp.83 - 89

Abstract ▼ AI-Helpe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rovides that industrial safety helmets ar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PPE) to protect heads against falls from a height. Relevant domestic regulations are distinguished and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cases. This study investigated industrial safety helmet's protective purposes and characteristics related to falls and the notion of fall preven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regulations on safety helmets and fall prevention as well as standards on safety helmet's impact test requirements is followed by a literature review.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term "fall" related to safety helmets should be changed to "impact on the upper part of head" in domestic regulations and standard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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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규에서 규정한 산업 현장의 추락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중 보호구 측면에서 안전대와 함께 안전모를 추락용 보호구로 명시한 것과 관련하여 추락사고 위험의 방지 또는 감소라는 측면에서 개선할 점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제안 방법

그림은 그러한 구분까지는 생략하였다.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가 낙하물인지, 비래물인지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떨어지는 물체가 갖는 초기 운동에너지 보다 초기 위치에너지가 큰 경우는 낙하물로 구분하였다. 산업현장에서는 측면에서 날아오는 비래물이 낙하 높이 이상으로 더 큰 운동에너지를 가지는 경우(예를 들면 큰 초기 속도의 발사체에 의한 비래물)는 고려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되므로 ②의 경우 어느 정도의 경사각을 갖고 떨어지는 물체라 하더라도 낙하물로 고려해도 무방할 것이다.
추락 시 안전모가 재해의 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주장과 안전모는 보호구 측면에서 추락에 관한 한 안전대의 보조적 기능을 함이 옳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지만1) 재래형 재해의 대표적인 한 형태인 추락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모가 추락용 보호구임을 명시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국내·외 법규, 관련 고시 및 표준 등의 문헌조사를 통하여 산업현장의 안전모와 관련한 추락에 대한 개념을 다시 검토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성능/효과

1) 각 국별 법규에서 정한 산업현장의 안전모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낙하·비래, 충격 또는 감전 재해의 위험을 방지함이 목적이고 추락(전도·전락 포함)위험방지용 보호구로는 인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각 국별 안전모 관련 기술기준과 표준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물체에 의해 머리에 가해지는 위험은 크게 안전모 정부에 대한 낙하, 정부를 벗어난 부위에 대한 낙하 및 안전모 모든 부위에 가해질 수 있는 비래로 구분할 수 있고, 반대로 머리가 움직여 다른 물체에 접근하는 위험은 추락, 전도·전락 및 고정된 물체에 부딪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모든 경우를 포괄 하는 보호성능을, 실제로는 그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규정은 한국의 고시와 표준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3) 각 국별 안전모 보호성능기준으로 검토하면 안전모 성능시험에서 가해지는 충격에너지는 50 J에서 100 J 범위 이내이다. 따라서 안전모는 낙하·비래물에 대해 또는 그 정도의 충격 수준에서 머리 상부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보호구로 인식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4) 우리나라 법규와 고시 등의 개정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안전모를 추락위험방지용 보호구로 명시한 부분과 관련하여 ‘추락’이라는 용어는 제1안 ‘머리상부의 충격’, 제2안 ‘충격(또는 충격 경감)’, 제3안 ‘전도, 충돌’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일본표준에서 정한 산업용 안전모는 A, B, AB, AE, ABE종 구분은 2000년 이후 삭제되었고, 그 보호 목적은 원칙적으로 ISO 관련 표준에 따라 낙하·비래 시 보호용이며, 개정전 표준의 추락 시 보호용은 전도․전락 시 보호용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표준의 부속서에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상의 성능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가벼울수록 좋은 산업용 안전모에서는 성능시험 시 가해지는 충격에너지가 안전모 정부이든 정부외의 범위이든 50 J(유럽연합표준 중 고성능 안전모의 경우 정부에 대해서만 100 J) 정도일 뿐이다. 설령 안전모를 충분히 무겁게 제조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추락의 경우 근로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안전모 형태로 제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

집단보호조치의 예로는 비계,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고, 개인보호조치의 예로는 개인용보호구가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용 보호구는 집단보호조치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완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머리 보호를 위해 착용하는 안전모가 추락위험방지용으로 법규에 명시된 것은 안전모의 성능과 보호구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너무 지나친 지위를 부여한 것임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위험요인으로부터 머리 보호라는 차원에서 보면 낙하․비래, 추락, 감전을 제외한 다른 발생형태는 누락시킨 상황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당연히 추락위험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검토하고, 이행하여야 할 선행적인 안전설비 설치와 관련된 조치는 소홀히 취급되고, 마지막 대안이 되는 안전모 착용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안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보호구 측면에서는 안전대와 함께 안전모를 추락용 보호구로 명시하고 있다. 안전모를 추락용 보호구로 명시한 것과 관련하여 안전모 자체의 충격흡수성 성능기준과 다른 나라의 법규 또는 성능기준을 비교하고, 또한 산업재해 예방원칙이라는 측면에서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표준에서 정한 산업용 안전모의 보호범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한국표준(KS G 6805:2011)18)에서 정한 산업용 안전모의 보호범위는 개정 전 고용노동부 고시와 같이 물체의 날아옴․ 낙하물용(A), 추락 시 보호용(B) 및 전기용(E)으로 구분하여 그 종류로는 A, B, AB, AE, ABE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규에서 안전대와 함께 안전모를 추락용 보호구로 명시한 것과 관련하여 추락사고 위험의 방지 및 감소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한 결론은?	1) 각 국별 법규에서 정한 산업현장의 안전모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낙하·비래, 충격 또는 감전 재해의 위험을 방지함이 목적이고 추락(전도·전락 포함)위험방지용 보호구로는 인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각 국별 안전모 관련 기술기준과 표준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물체에 의해 머리에 가해지는 위험은 크게 안전모 정부에 대한 낙하, 정부를 벗어난 부위에 대한 낙하 및 안전모 모든 부위에 가해질 수 있는 비래로 구분할 수 있고, 반대로 머리가 움직여 다른 물체에 접근하는 위험은 추락, 전도·전락 및 고정된 물체에 부딪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모든 경우를 포괄 하는 보호성능을, 실제로는 그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규정은 한국의 고시와 표준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3) 각 국별 안전모 보호성능기준으로 검토하면 안전모 성능시험에서 가해지는 충격에너지는 50 J에서 100 J 범위 이내이다. 따라서 안전모는 낙하·비래물에 대해 또는 그 정도의 충격 수준에서 머리 상부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보호구로 인식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4) 우리나라 법규와 고시 등의 개정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안전모를 추락위험방지용 보호구로 명시한 부분과 관련하여 ‘추락’이라는 용어는 제1안 ‘머리상부의 충격’, 제2안 ‘충격(또는 충격 경감)’, 제3안 ‘전도, 충돌’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제표준(ISO 3873)의 정의규정에서 안전모는 무엇이라고 정의하였는가?	국제표준(ISO 3873)19)은 산업용 안전모의 적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정의규정에서 안전모는 “타격에 대하여 착용자의 머리 윗부분을 보호(to protect the upper part of a wearer's head against a blow)”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성능시험 부분에서 충격흡수성시험의 경우 낙추 충격은 안전모 정부에만 가하지만, 내관통성시험의 경우 정부를 중심으로 직경 100 mm의 범위이내를 지정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안전모의 보호범위는 착용상태에서 머리의 윗부분, 보호 목적은 상부에서의 낙하․비래물을 의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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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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