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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과 탄력적 물관리, 그리고 물안보 -2. 물안보의 중요성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원문보기

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6 no.9, 2013년, pp.59 - 72  

박정은 (K-water연구원) ,  김정곤 (K-water연구원) ,  이종진 (K-water 사업기획실 조사기획팀) ,  고덕구 (K-water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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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제는 총괄적이며 통합적인 안목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효율적인 물 이용’과 ‘취약성에 대비한 안보 차원의 물 관리’라는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기 개발된 물안보지수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물안보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물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물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각종 안보 사고(극한 기후, 수질사고, 공유하천 갈등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국내외 연구에서 제기된 바 있으며(안종호 등, 2009; 김익재 등, 2010; 김익재 등, 2011; 김호정 등, 2012),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물안보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전략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수자원의 특성상, 각 전략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 지난 1편에서는 물안보의 핵심 개념인 탄력성(Resilience)의 개념과 탄력적 물관리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고에서는 물안보의 주요 요소와 우리나라의 물안보 현황을 살펴보고, 물안보 확보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 Water security, at any level from the household to the global, means that every person has access to enough safe water at affordable cost to lead a clean, healthy and productive life, while ensuring that the natural environment is protected and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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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 안보는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는가?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는 국방 및 사회 안보 뿐만 아니라 에너지, 식량, 보건, 환경 등에 영향을 받으며, 수자원은 이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요인이 된다(그림 1). 특히 물, 식량, 에너지는 각기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넥서스(Water-Energy-Food Nexus)를 이루고 있다.
경제성장 및 사회안정을 위한 물안보에 있어서 공통된 요소는 무엇인가? • 사회·경제 발전 및 활동에 필요한 물 공급 •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과 물관련 재해 저감 • 물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평화적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간, 지역간 협력적 접근방안 모색 • 모든 이해당사자의 이해와 의무를 반영하는 거버넌스의 구축과 적절하고 효과적인 법제도 마련 • 수자원 확보, 공급, 관리 등의 기반시설 구축 및 지속적 투자
물의 부재 뿐만 아니라 물의 존재 역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특히 물, 식량, 에너지는 각기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넥서스(Water-Energy-Food Nexus)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물안보는 식량 안보나 에너지 안보와는 달리 물의 부재 뿐만 아니라 물의 존재 역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물이 생산적이고 파괴적인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의 생산적인 잠재력을 증가시키고 파괴적인 영향을 제한하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의 물안보(Water Security)를 확보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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