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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국내외 운항환경/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현재 정부 운항자격심사관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고자 새로운 방식의 조종사 훈련 및 심사제도인 AQP의 국내 도입방안 수립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지도/감독 방안 마련과 효율적 훈련/심사 체계 구축을 위한 최적의 국내 AQP 도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조종사 훈련 및 심사에 대한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AQP 도입 주요 국가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 AQP 도입 여건 분석 및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하지만 국내의 조종사 운항자격심사제도는 제도적 제한에 의한 요구량 충족 중심의 반복적이면서 규격화된 이벤트 중심의 훈련 및 심사로서 변화가 필요한 실정으로서 변화된 항공기 특성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항공사 현장직무 중심의 보다 실제적인 운항환경에 가깝게 시나리오화된 AQP와 같은 훈련 및 평가 체계 도입의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AQP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과 규정, 인원, 교육과정 등과 국내 민간항공사 중 AQP를 도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 항공사의 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라 FAA의 법체계의 장점인 내용의 체계성을 가지고 AQP 관련 규정을 기술할 필요가 있고, 초기 시행시의 단점인 FAA법체계의 Hierarchy는 따르지 않는 것으로 한다. 처음 AQP를 도입하려는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법체계는 FAA의 장점인 내용의 체계성과 동시에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효율적으로 국내 AQP 법제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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