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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첨단 의료산업분야 정책형성과정 연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정책을 중심으로

Formulation of Industrial Policy for Nurturing the Bio-medical Sector: A Case Study on the Construction the Bio-medical Complexes of Korea

초록

본 연구는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인 생명의료산업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다양한 분석요소와 속성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형성과정을 Kingdon(1984, 1995, 2003)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005년 8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한 시기에서 2008년 3월 '첨단의료복합단지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정책형성 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첨단 의료산업분야의 정책형성 과정은 여러 요인들과 정책흐름들이 간여되어 있으며, 특히 정책의제가 정부의제로 공식화되는 법제화의 과정은 정책선도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동적인 역할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Abstract

Drawing on a case of the construction of high-tech medical complexe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process of policy formuation. Beause the construction of high-tech medical complexes involves various analytic elements, and changes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Kingdon's Policy Stream Framework is employed for analysis. The analysis ranges from the embarkment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Healthcare Industry Innovation (PCHII) in August, 2005, to the enactment of High-tech Medical Complex Special Act in March, 2008. The analysis illuminates that policy formulation from agenda setting to enactment in the area of biomedical industry involves multiple factors and policy streams. An enactment of policy agenda particularly depends on the roles of multiple stakeholders as welll as policy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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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산업경쟁력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산업 육성이 대도시 지향성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적 권위에 의존, 비공식정보취득 가능성 증대, 법률・금융서비스의 접근성, 전문인력 획득 및 산학연 연계 용이성 등으로 대도시 지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는 생명의료기술은 고령화,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고위험・고부가가치로 인해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다.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산업 육성은 정치적 권위에 의존, 비공식정보취득 가능성 증대, 법률・금융서비스의 접근성, 전문인력 획득 및 산학연 연계 용이성 등으로 대도시 지향이 강하게 나타난다(Nijkamp et al., 1994).

생명의료기술
생명의료기술이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인 이유는 무엇인가?
고령화,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고위험・고부가가치로 인해

정부는 글로벌 금융재정위기와 첨단 기술개발을 둘러싼 첨예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신성장산업을 발굴, 육성하여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는 생명의료기술은 고령화,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고위험・고부가가치로 인해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다.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산업 육성은 정치적 권위에 의존, 비공식정보취득 가능성 증대, 법률・금융서비스의 접근성, 전문인력 획득 및 산학연 연계 용이성 등으로 대도시 지향이 강하게 나타난다(Nijkamp et al.

정책형성과정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는 주요 모형중 하나인 PSF모형은 어떠한 과정을 설명하는가?
정책의제 형성과정에 기존의 쓰레기통 모형을 수정하여 적용한 모델로서, 다양한 영향 요인과 흐름들을 살펴보고 그 흐름들이 결합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공공정책의 의제형성단계(agenda setting phase)에 대한 연구에서 Kingdon은 PSF에서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그리고 정치의 흐름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PSF모형은 정책의제 형성과정에 기존의 쓰레기통 모형을 수정하여 적용한 모델로서, 다양한 영향 요인과 흐름들을 살펴보고 그 흐름들이 결합하는 과정을 설명한다(Kingdon, 2011).1) 정책의제로 제기되는 문제의 흐름, 그 문제들이 결정의제로 만들어지는 대안의 흐름들, 그 외연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흐름들이 맞물리는 상황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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