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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 제도의 의의와 향후 과제
Significance and Future Direction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Landslide-Prone Zones 원문보기

Journal of forest science, v.29 no.3, 2013년, pp.237 - 248  

김석우 (강원대학교 산림자원학과) ,  전근우 (강원대학교 산림자원학과) ,  김경남 (강원발전연구원) ,  김민식 ((특)사방협회) ,  김민석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사업본부) ,  이상호 ((특)사방협회) ,  서정일 (강원대학교 산림자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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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basis for the systematic prevention and response to landslide hazards, and the rehabilitation of landslide-hit areas, was establish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Forest Protection Act in August 2012. The most noticeable amendment to the Act is the inclusion of clauses associated with the ...

주제어

#Forest Protection Act   #landslide-prone zones   #designation and management   #significance   #futur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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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개정된 산림보호법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제도를 소개하고, 국내의 토사재해 관련 제도 추진현황과의 비교ㆍ분석 및 사방행정에 있어서 구조물 대책 추진의 한계성을 검토하여 그 중요성과 의의를 고찰하였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지정ㆍ관리지침(Korea Forest Service 2012a)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현행 추진체계의 개선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개정된 산림보호법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제도를 소개하고, 국내의 토사재해 관련 제도 추진현황과의 비교ㆍ분석 및 사방행정에 있어서 구조물 대책 추진의 한계성을 검토하여 그 중요성과 의의를 고찰하였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지정ㆍ관리지침(Korea Forest Service 2012a)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현행 추진체계의 개선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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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서울시 우면산과 강원도 춘천시 마적산에서 발생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었던 이유는? 2011년 7월 26일-27일의 이틀에 걸쳐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경기 북부, 강원도 춘천 등지에서 산사태와 토석류로 인한 대규모의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서울시 우면산과 강원도 춘천시 마적산 일대에서 각각 사망 18명ㆍ부상 21명 및 사망 13명ㆍ부상 26명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동안 “마을 뒷산”으로만 여겨져 왔던 도심 또는 주변 산지에서의 대규모 인명 피해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서울시 우면산과 강원도 춘천시 마적산 일대 관리의 실태는? 도시ㆍ생활권 지역에서는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산지의 개발과정에서 주택 및 사회기반시설 등이 산록부에 입지하게 되면서 토사재해의 근원지인 산지유역에 인접하게 되므로 피해 감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우면산은 인구가 밀집한 서초구 일대에 위치하여 산복부까지 주택이 입지하고 있었고, 강원도 춘천시 마적산의 경우에도 산록부에 주택, 펜션 등의 건축시설이 입지하고 있었지만, 이들 지역 모두 산사태 위험등급 1-2등급지가 분포하였음에도 최소한의 예방사방시설은 전무하고, 아울러 제도적 장치에 의해 도심지 내의 산사태 위험지로서 적절히 관리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2011년 7월 26일-27일의 이틀에 걸쳐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2011년 7월 26일-27일의 이틀에 걸쳐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경기 북부, 강원도 춘천 등지에서 산사태와 토석류로 인한 대규모의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서울시 우면산과 강원도 춘천시 마적산 일대에서 각각 사망 18명ㆍ부상 21명 및 사망 13명ㆍ부상 26명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동안 “마을 뒷산”으로만 여겨져 왔던 도심 또는 주변 산지에서의 대규모 인명 피해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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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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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Yoo NJ, Yoon DH, Um JK, Kim DG, Park BS. 2012b. Analysis of rainfall characteristics and landslides at the west side area of Gangwon Province. J Korean Geo-Environ Soc 13: 75-82. 

  23. Yu HM. 2012. Landslide prevention countermeasures in Seoul. Proceedings of the 35th annual meeting on landslide prevention, pp 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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