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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거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24 no.5, 2013년, pp.9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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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ocal-based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respond to secular change of the UR rental housing estates in Japan. The selected case studies for the analysis are Hibarigaoka, Hamakousien, Turumai UR rental housing estates constructed around 1960's. The analysi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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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본 연구는 UR임대주택단지의 단지재생·재편 과정에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목하는 것은? | 본 연구는 UR임대주택단지의 단지재생·재편 과정에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이 참여한 안심 주공간사업자참여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사례분석은 UR도시기구의 웹사이트에 소개된 히바리가오카단지(ひばりが丘地, 도쿄, 1962년), 하마코시엔단지(浜甲子園 地, 효고, 1959년), 쓰루마이단지(鶴舞 地, 나라, 1962년) 등 1960년대 전후 건설된 3개 단지를 UR도시기구의 웹사이트와 국토교통성 및 후생노동성의 정책자료, 그리고 관련 문헌 연구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 |
|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선험적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유형의 지역복지거점시설에 대한 시사점을 밝혀 향후 도래하게 될 초고령사회에서의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이유는? | 우리보다 앞서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단카이세대( 塊世代)1)의 고령화가 진행된 2012년에는 고령인구가 3,000만 명을 넘어 2025년에는 고령화율이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배리어프리화, 고령자 임대주택 입주 원활화, 복지시책과의 연계 등 초고령사회를 위한 주택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전면철거에 의한 주택공급방식에서 단지재생·재편3)에 따른 잉여부지의 지역복지거점시설 확보나 기존스톡 활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방식이 진행되고 있다. | |
| 주택과 복지시책의 연계가 이루어진 초기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 주택과 복지시책의 연계가 이루어진 초기사업으로「실버하우징프로젝트(シルバ一ハウジングプロジェクト)」5)가추진되었으며, 2002년 이후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의 일체적 추진을 위해 100세대 이상 대규모 공영주택단지의 재건축 시「사회복지시설 등의 병설 원칙화」를 통해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장애자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단지 내 건설, 합축 및 단지 내 시설임대를 통한 병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일본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은 고령자 등이 기존 거주지역과 주택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기존 공적임대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 시 발생하는 토지나 기존주택 및 시설 등을 활용하여 고령자주택 정비, 옥외 생활공간의 배리어프리화, 의료·개호·교류·보육 등과 관련된 서비스시설을 정비하는 「안심주공간창출프로젝트(安心住空間創出プロジェクト)」를 추진하고 있다.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 2013.6.3), 국토교통부훈령 제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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