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노인 돌봄 가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한국과 미국의 비교를 통한 정책 제언

김성희; 우혜영

doi:10.6115/fer.2013.51.3.275

노인 돌봄 가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한국과 미국의 비교를 통한 정책 제언
Community Services Supporting Family Caregivers for the Elderly: Lessons from the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원문보기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 fer, v.51 no.3, 2013년, pp.275 - 284

김성희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우혜영 (포틀랜드주립대학교 사회학과)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useful insights into community-level support services for family caregivers in Korea by comparing them with the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Similar to most developed countries, life expectancy has led to rapid population aging in Korea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However, despite increased social needs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many elderly Koreans are still dependent on their family for the long-term care. Yet, existing support programs for family caregivers are very limited. As a result, family caregivers often suffer from a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emotional support. In this study, we comprehensively review the extensive literature, including relevant studies and documents of community-level support services for family caregivers of the elderly at home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e of the most important differences is that compared to Korea, diverse services based on the law of NFCSP to support the family caregivers, such as counseling, organization of support group, and educating have been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since 2000. Additionally, the legal definition of family caregivers in the United State is broader than that in Korea, where family caregivers are limited to those who are related by blood or marriage. Therefore, more caregivers are eligible for support programs and benefit from the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policy makers in Korea should legislate for diverse and comprehensive services for family caregivers. Further, it is necessary to define legal terms for family caregivers more broadly to extend beneficiaries of the program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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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는 법과 정책 마련에 준거를 제시하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기여하고자 선험적 근거로서 미국의 돌봄가족지원법과 운영 실태, 프로그램의 내용, 효과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내의 노인 돌봄 가족 실태 및 관련 정책과 비교하여 돌봄 가족에 대한 정책 방향도 모색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노인 돌봄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이 더 지속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돌봄가족지원법(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 NFCSP)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다[1]. 이 법은 가정에서 노약자를 돌보는 가족과 비공식적 돌봄을 제공하는 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이들에게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및 훈련, 휴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40]. 그리고 이 법은 예산 가운데 최고 10%까지 손자나 18세 미만의 친척 어린이를 부양하는 노인들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1, 40].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은 낮고 지원 체계는 매우 미흡하며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 연구도 Choi 등[8]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책으로 일부 연구한 것 외에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는 법과 정책 마련에 준거를 제시하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기여하고자 선험적 근거로서 미국의 돌봄가족지원법과 운영 실태, 프로그램의 내용, 효과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내의 노인 돌봄 가족 실태 및 관련 정책과 비교하여 돌봄 가족에 대한 정책 방향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노인 돌봄 정책이 가족 돌봄을 비공식적 보조 체계로만 간주해 온 것에 대해 100세 시대에 노인 돌봄 문제는 가족을 중심에 두고 다각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가족 돌봄을 공식적 돌봄의 한 유형으로 재평가 하기 위해 돌봄가족지원법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관련 시설과 문헌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제공되는 관련 정책을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돌봄 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제안 방법

이러한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 및 가족과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정부기관과 관련시설(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서비스 바우처, 치매정보365-국가치매지식정보포탈, 한국치매협회, 미국의 노인복지국, 미국 오리건주 노인복지국, National Family Caregiver Alliance [NFCA], Family Caregiver Alliance [FCA], 법률정보 시스템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한다. 그리고 DBPIA, KISS, Erisnet, E-Article, KERIS, 교보문고 스콜라, 국회전자도서관, Sage, Brill, Emerald (MCB), EBSCO 검색 포탈에서 일차적으로 노인과 the elderly를 주제어로 검색한 다음 가족, 돌봄, 돌봄 가족, 노인, 노인 수발, 노인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 family caregiver, long-term care를 주제어로 재검색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쓰여진 논문과 저서 등 문헌의 내용을 분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노인 돌봄 정책이 가족 돌봄을 비공식적 보조 체계로만 간주해 온 것에 대해 100세 시대에 노인 돌봄 문제는 가족을 중심에 두고 다각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가족 돌봄을 공식적 돌봄의 한 유형으로 재평가 하기 위해 돌봄가족지원법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관련 시설과 문헌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제공되는 관련 정책을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돌봄 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러한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 및 가족과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정부기관과 관련시설(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서비스 바우처, 치매정보365-국가치매지식정보포탈, 한국치매협회, 미국의 노인복지국, 미국 오리건주 노인복지국, National Family Caregiver Alliance [NFCA], Family Caregiver Alliance [FCA], 법률정보 시스템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한다. 그리고 DBPIA, KISS, Erisnet, E-Article, KERIS, 교보문고 스콜라, 국회전자도서관, Sage, Brill, Emerald (MCB), EBSCO 검색 포탈에서 일차적으로 노인과 the elderly를 주제어로 검색한 다음 가족, 돌봄, 돌봄 가족, 노인, 노인 수발, 노인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 family caregiver, long-term care를 주제어로 재검색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쓰여진 논문과 저서 등 문헌의 내용을 분석한다.

성능/효과

그 결과 미국에서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돌보는 모든 성인 가족과 18세 이상의 비공식적 돌봄자가 지속적으로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시보호와 상담, 교육, 훈련, 단체 조직, 네트워크 형성, 자원봉사자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건강 가정지원센터, 치매센터와 치매정보365(국가치매지식정보포탈) 에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 아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었고 중증 질환을 가진 노인, 저소득층 노인, 독거노인, 치매노인 등으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었다.
첫째, 돌봄 제공자는 돌봄 대상자와 다른 문제와 욕구를 갖고 있고 가족의 돌봄은 사회경제적 의료적 환경 변화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가족을 지원하는 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다수의 노인이 가족의 돌봄을 받고 있고 가족의 보호 기능이 전체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므로 돌봄 가족에 대한 지원은 모든 노인을 돌보는 가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의 범위는 비혈연자를 포함하여 다양해질 것이고 독거노인 문제 등 노인 돌봄의 문제는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비공식적 돌봄 제공자도 돌봄 가족에 포함시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은 이용자 도움(access assistance), 상담(counseling),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l services), 정보제공(information services) 순으로 많았다. 이용자는 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인, 배우자, 친척, 비친척 순으로 많았으며 여성 이용자가 남성 이용자보다 약 2.7배 많았다. 이용자 중 농촌 거주인은 23%였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하, 60-74세, 75-84세, 85세 이상 순으로 많았다[1].

후속연구

지금까지 인구고령화에 대한 정책은 시설 확대와 요양보호사 양성 등 돌봄의 사회화에 역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고령화 정책은 가족의 돌봄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가족 돌봄을 공식적 돌봄 체계의 보조 체계가 아닌 중심적 대체 안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선례를 통해서 볼 때 현재 일부 가족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돌봄 비용과 일시 보호의 지원은 대상자를 확대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돌봄 가족의 필요와 요구에 맞추어 자기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상담, 의사소통법에 대한 교육, 응급처치 훈련, 이용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건강 정보 제공, 지지자 네트워크 형성, 자원봉사자 파견, 돌봄 가족 신분증 보급 등의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에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요구된다.
연구 결과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는 법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지금까지 돌봄의 사회화 과정에서 보조적이고 비공식적 체계로 간주되어 온 가족을 공공 정책의 중심에 두도록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돌봄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여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이 가족과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셋째,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의 범위는 비혈연자를 포함하여 다양해질 것이고 독거노인 문제 등 노인 돌봄의 문제는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비공식적 돌봄 제공자도 돌봄 가족에 포함시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돌봄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다양해지는 가족의 욕구에 맞추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연구 결과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는 법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지금까지 돌봄의 사회화 과정에서 보조적이고 비공식적 체계로 간주되어 온 가족을 공공 정책의 중심에 두도록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돌봄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여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이 가족과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약자 보호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해오던 노약자 보호 기능은 가족원 수의 감소, 여성 취업의 증가, 가족 해체의 증가 등으로 인해 축소되고 있다.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고[2, 13]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정부와 시장에서 제공하는 돌봄이 가족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
	돌봄 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은 어떠한 기관들이 있는가?	돌봄 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에는 NFCA 외에 Family Caregiver Alliance (FCA, 돌봄가족협회)의 National Center on Caregiving (NCC, 국립요양센터), National Alliance for Caregiving (NAC, 국립요양협회), Generations United (세대연합), Eldercare Locator 등이 있다.
	재가서비스를 돌봄 가족의 노인이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그러나 돌봄 가족의 노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져야 한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이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고 1-3등급의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7].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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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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