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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교육이 저작권 윤리의식, 도덕적 판단과 침해의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opyright Education on Ethical Consciousness, Moral Judgement and Piracy Intention 원문보기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v.16 no.5, 2013년, pp.1 - 8  

박주연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  정승민 (숭의여자대학교 경영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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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사용자의 윤리의식과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직접적인 온라인 저작물 침해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설문을 통한 실증적 연구분석 결과,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 침해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도덕적 판단에 의해 실질적인 침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침해 의도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에 대한 윤리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교육은 학생들의 저작권에 관한 윤리의식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터넷 활용에 있어 윤리적인 태도, 침해행동에 의해 파장될 수 있는 문제점 인식 등 다양한 접근법과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Internet copyright education on ethical consciousness, moral judgement and piracy intention in Internet copyright. The result of empirical research shows that Internet copyright education effects on piracy intention through moral judgement in ord...

주제어

#인터넷 저작권교육   #저작권 윤리의식   #도덕적 판단   #저작권침해의도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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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연구는 저작권 침해의도에 대한 잠재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1][11][17], 근본적인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저작권 침해의도에 미치는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사용자의 윤리의식과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직접적인 온라인 저작물 침해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인터넷 상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저작권 교육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지원이 부족하고, 다양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접근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교육이 도덕적 판단, 저작권 윤리의식 및 침해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가설 설정

  • H1: 온라인 저작권 교육은 저작물 침해에 대한 사용자의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온라인 저작권 교육은 저작물 침해에 대한 사용자의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온라인 저작권 교육은 사용자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온라인 저작물 침해에 대한 사용자의 도덕적 판단은 침해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온라인 저작물 침해에 대한 사용자의 윤리 의식은 침해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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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터넷 저작권 침해란? 인터넷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저작물을 다운로드, 배포, 재생산 하거나 복제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말한다[19]. 이러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도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저작권 교육을 통한 저작권 윤리 의식과 도덕적 판단의 고취를 통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에 조사된 불법 다운로드 및 복제의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상품의 불법 다운로드 및 복제에 대한 피해는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한국문화관광 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피해규모는 2010년에 음악, 영화, 출판,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체 2조억원이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6]. 또한, 이러한 불법복제 및 다운로드 행위는 각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해외로 팽창해 가는 콘텐츠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네트워크 기술과 활용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은? 네트워크 기술과 활용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었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공유,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하지만, 불필요한 정보의 범람과 불법적인 정보 유통, 무분별한 정보활용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저작물들이 정당한 허가나 대가없이 무분별하게 사용, 유포되고 있다.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상품의 불법 다운로드 및 복제에 대한 피해는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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