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태도와 침해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작권 교육의 조절변수 효과를 중심으로

박주연

doi:10.1633/jim.2012.43.3.061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태도와 침해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작권 교육의 조절변수 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the Punishment for Internet Piracy on Attitude and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iracy Education 원문보기

정보관리연구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v.43 no.3, 2012년, pp.61 - 78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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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에 접속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일은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지만, 인터넷상의 창작물과 저작물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와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빈번한 학생들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인터넷상의 저작물 보호에 대한 인식 없이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실정이며, 이에 인터넷 저작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존의 디지털 침해연구에서 태도, 윤리적 규범, 행동통제, 처벌 등 인터넷 침해 의도의 행동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를 많이 진행해 왔다. 하지만, 강화된 저작권법과 단속이 온라인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개인의 인터넷 침해태도와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해와 인식 등 저작권 교육에 따라 침해태도와 의도에 대한 처벌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단속, 규제 등 처벌의 정도는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침해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교육 및 이해가 상호작용 했을 때 처벌에 따른 사용자의 행동의도는 달라진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인터넷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도모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새로운 정책 수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Internet is widely spreading in everyday life and it makes easy to find and shar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Many of Internet users are copying and distributing copyrighted materials freely on the Internet without recognizing that it is unethical and illegal behavior. The rate of Internet piracy is constantly increasing even though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for piracy behavior are to be strict. However, there is a lack of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nishment and education for intenet piracy on users' attitude and intention toward piracy on the Intern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refore to find out the effect of the level of punishment for internet piracy on users' attitude and intention.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 of piracy edu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nishment and piracy intention. The study shows that the punishment is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attitude but not associated with the piracy intention. The piracy educ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nishment and inten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ring up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n the Intenet and suggest an importance of piracy education to educators, managers and internet user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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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둘째, 기술적인 보호책과 법적, 사회적인 상호작용 등 전문가 집단을 통한 질적 연구를 통해 저작권 관련 제도 및 단속 처벌의 강화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저작물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의 인터넷 저작권 의식과 규범이 고취될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침해에 대한 처벌과 교육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태도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온라인 저작물을 침해에 대한 태도와 의도는 비용, 편리성, 습관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요인들을 접목시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태도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처벌 등의 단속업무와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예방업무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김석훈 2008).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침해 태도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저작권 교육이 이들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모형에서 인터넷 저작물 사용에 있어 자기통제가 태도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인지된 행동 통제를 통제 변수로 두어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침해 처벌과 저작권 교육의 상호작용 효과가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태도와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PLS를 사용하여 조절변수 효과를 분석하였다. PLS에서 조절효과는 Chin 등(2003)이 제시한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효과 분석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정도가 개인의 인터넷 침해 태도와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인터넷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해와 인식 등 저작권 교육에 따라 침해 태도와 의도에 대한 처벌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즉, 저작권 교육이 침해 처벌의 인지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지, 그로인한 태도와 의도가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정도가 개인의 인터넷 침해 태도와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해와 인식 등 저작권 교육에 따라 침해 태도와 의도에 대한 처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비윤리적인 범죄행위의 처벌에 관한 이론인 억제이론을 바탕으로 처벌이 저작권 침해 태도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저작권 교육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교육 및 이해정도에 따라 처벌의 효과가 사용자의 태도와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처벌의 엄격성 보다는 저작권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과 전환이 행동선택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고, 어떠한 조건에서 처벌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온라인상의 저작물 보호와 사용을 위한 법규제의 개선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 윤리 교육 및 올바른 온라인 사용을 위한 교육 등의 인식전환 등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정도가 개인의 인터넷 침해 태도와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해와 인식 등 저작권 교육에 따라 침해 태도와 의도에 대한 처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비윤리적인 범죄행위의 처벌에 관한 이론인 억제이론을 바탕으로 처벌이 저작권 침해 태도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저작권 교육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인터넷 침해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높을 수록 인터넷 저작물 침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침해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교육 및 이해정도에 따라 처벌의 효과가 사용자의 태도와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처벌의 엄격성 보다는 저작권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과 전환이 행동선택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고, 어떠한 조건에서 처벌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정도가 개인의 인터넷 침해 태도와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인터넷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해와 인식 등 저작권 교육에 따라 침해 태도와 의도에 대한 처벌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즉, 저작권 교육이 침해 처벌의 인지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지, 그로인한 태도와 의도가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한 인터넷 저작권 교육 및 인식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온라인상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설정

H1: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저작권침해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동 의도가 감소할 것이다.
H3: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동의도는 감소할 것이다.
H4: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저작권 교육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H5: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저작권 교육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강도는 개인의 인터넷 침해 태도와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제안 방법

연구모형의 경로분석에 앞서 각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는 측정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변수의 개별 항목에 대한 신뢰성과 판별 타당성은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과 교차요인 적재 값(cross factor loading)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 - 저작권 침해처벌, 환경, 태도, 의도- 에 대한 각 항목의 요인 적재량은 0.
각 변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저작권 교육, 저작권 침해에 대한 태도와 의도이다. 더불어 인지된 행동통제 변수를 모형의 통제변수로 두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태도 및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인지된 행동통제 변수의 정의는 Cronan와 Al-Rafee 등(2005)이 제시한 “개인이 인지하는 인터넷 저작권 침해를 실행 할 수 있는 역량 정도”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인 배경을 통해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처벌의 효과와 관련된 억제이론을 알아본다. 실증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실제적으로 처벌이 인터넷 침해 태도와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저작권 교육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다.
먼저, 이론적인 배경을 통해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처벌의 효과와 관련된 억제이론을 알아본다. 실증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실제적으로 처벌이 인터넷 침해 태도와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저작권 교육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목적에 대한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모형의 경로분석에 앞서 각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는 측정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변수의 개별 항목에 대한 신뢰성과 판별 타당성은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과 교차요인 적재 값(cross factor loading)을 통해 검증하였다.

대상 데이터

연구모형을 측정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이 가장 빈번하고 온라인 저작물 침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Moores and Chang 2006). 설문지는 처벌의 정도, 저작권 교육 정도, 태도, 침해의도 등에 관한 7점 척도의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수집된 총 257부의 설문 중 미 응답되었거나 누락된 설문을 제외한 총 241부의 설문이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2>는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모형을 측정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이 가장 빈번하고 온라인 저작물 침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Moores and Chang 2006). 설문지는 처벌의 정도, 저작권 교육 정도, 태도, 침해의도 등에 관한 7점 척도의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수집된 총 257부의 설문 중 미 응답되었거나 누락된 설문을 제외한 총 241부의 설문이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데이터처리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모형 분석을 통한 각 변수의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조모형 분석은 각 변수와의 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와 각 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을 보여준다.
각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PLS에서 제공하는 bootstrapping방식을 사용하여 t값을 산출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처벌의 강도는 침해 태도에 p<0.
PLS에서 조절효과는 Chin 등(2003)이 제시한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효과 분석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조절변수, 저작권 교육이 포함된 연구모델을 작성하고 PLS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랩을 실행하여 t값을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침해 처벌과 저작권 교육의 상호작용 효과가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태도와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PLS를 사용하여 조절변수 효과를 분석하였다. PLS에서 조절효과는 Chin 등(2003)이 제시한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효과 분석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조절변수, 저작권 교육이 포함된 연구모델을 작성하고 PLS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랩을 실행하여 t값을 분석하였다.
2003).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인 인터넷 침해 처벌, 저작권 교육, 태도와 의도의 잠재변수가 조형지표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도구로 PLS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분석을 위해 Smart PLS 2.
이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변수의 타당성과 각 변수의 경로분석 및 설명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PLS(Partial Least Square)을 사용하였다(Barclay 1995). PLS는 통계적 검증력이 우수한 Bootstrap 검증을 통해 간접효과 검증을 이론화 할 수 있고(Zhao 2001),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한 조절효과를 검증 할 수 있다.

성능/효과

7 이상이고 다른 상관계수 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다룰 각 변수와 변수의 항목별 신뢰성 및 변수의 판별 타당성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처벌의 엄격성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게 행해질 것이라는 개인의 믿음으로 정의되며, 처벌의 강도가 높을수록 온라인 저작물 침해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Choi & Kim 2009). 따라서 처벌의 강도는 온라인 저작물 침해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행위에 대한 의도에 영향을 주며, 처벌의 강도가 높을수록 침해 태도와 의도는 감소될 것이다.
이에 비윤리적인 범죄행위의 처벌에 관한 이론인 억제이론을 바탕으로 처벌이 저작권 침해 태도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저작권 교육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인터넷 침해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높을 수록 인터넷 저작물 침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침해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처벌의 정도는 침해의도와 직접적인 영향을 갖지 않지만, 인터넷 저작권 교육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침해 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 저작물 침해에 대한 처벌의 강도는 침해에 대한 ‘옳다’ 혹은 ‘그르다’ 정도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뿐,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동 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징계 등의 처벌정책이 윤리교육이나 직무적성검사, 내부고발제도 등의 정책보다 일탈 및 범죄의 억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홍태정 2010). 이 연구에서는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과 더불어 처벌에 따른 동료 간의 유대손실, 사회적 낙오 등의 요인이 범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보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동 의도는 태도를 통해 인터넷 침해처벌 강도에 영향을 받고, 처벌과 저작권 교육과의 상호작용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태도는 침해 처벌과 행동 의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며,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교육은 침해 처벌과 행동 의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향후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의 처벌과 교육의 정도가 얼마나 저작권 침해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기술적인 보호책과 법적, 사회적인 상호작용 등 전문가 집단을 통한 질적 연구를 통해 저작권 관련 제도 및 단속 처벌의 강화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저작물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의 인터넷 저작권 의식과 규범이 고취될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침해에 대한 처벌과 교육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태도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침해에 대한 처벌과 교육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태도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온라인 저작물을 침해에 대한 태도와 의도는 비용, 편리성, 습관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요인들을 접목시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태도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포함하여 인터넷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첫째, 단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 조사는 처벌과 교육의 시행 후 실제적인 저작권 침해 행동의 변화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의 처벌과 교육의 정도가 얼마나 저작권 침해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기술적인 보호책과 법적, 사회적인 상호작용 등 전문가 집단을 통한 질적 연구를 통해 저작권 관련 제도 및 단속 처벌의 강화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저작물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의 인터넷 저작권 의식과 규범이 고취될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란 저작물에 대해 다운로드, 복사 등의 행위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김석훈 2008). 특히 전자상 거래, 파일 공유 사이트, 소셜네트워크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적 침해 유형이 나타나고 그에 따른 피해규모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권리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며, 저작물의 창작자와 저작물을 사용하려는 이용자 간의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김석훈 2008). 이러한 저작권을 상업적 서비스 등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저작권 산업 또한 영화, 음악, 출판 등 문화산업 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다.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에 인터넷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다. 디지털 권리 관리(DRM: Digital Right Management)기술, 복제물 검색 엔진, 복제방지 기술(CCI: Copy Control Information), 저작권 정보를 탐색하는 워터마크 기술 등이 그 예이다. 또한 법적 규제 측면에서도 온라인상의 정보 및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정 등을 새로 개정하며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지원과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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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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