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 a small amount of hazardous air pollutants could have a harmful influence upon human beings, animals and plants. Hazardous air pollutants have the properties of toxicity, canceration and organism accumulation. They include heavy metals, volatile organic compound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
Even a small amount of hazardous air pollutants could have a harmful influence upon human beings, animals and plants. Hazardous air pollutants have the properties of toxicity, canceration and organism accumulation. They include heavy metals, volatile organic compound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dioxin, etc.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has defined specific hazardous air pollutants and designated 35 pollutants, distinguishing them from common air pollutants for special control.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istory of the controls of specific hazardous air pollutants with reference to som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It investigates the regulations at the permission stage, such as the restrictions on installation of emission facilities, the permission and reporting of installation of emission facilities, and the regulations at the operation stage, such as maintaining permissible emission levels, installation of measuring devices, dues for emission, self-measurement and securing environmental engineers. The current regulatory management is not so satisfactory in regards to the serious effects of specific hazardous air pollutants upon the human body. An advanced new concept, like the maximum available control technology in US, the facilities management standards, which will soon take effect, will be able to lessen the emissions of fugitive hazardous air pollutants. In addition, this study discusses some possible stricter controls on the emission facilities of specific hazardous air pollutants and proposes some measures to maintain and supplement the current systems.
Even a small amount of hazardous air pollutants could have a harmful influence upon human beings, animals and plants. Hazardous air pollutants have the properties of toxicity, canceration and organism accumulation. They include heavy metals, volatile organic compound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dioxin, etc.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has defined specific hazardous air pollutants and designated 35 pollutants, distinguishing them from common air pollutants for special control.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istory of the controls of specific hazardous air pollutants with reference to som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It investigates the regulations at the permission stage, such as the restrictions on installation of emission facilities, the permission and reporting of installation of emission facilities, and the regulations at the operation stage, such as maintaining permissible emission levels, installation of measuring devices, dues for emission, self-measurement and securing environmental engineers. The current regulatory management is not so satisfactory in regards to the serious effects of specific hazardous air pollutants upon the human body. An advanced new concept, like the maximum available control technology in US, the facilities management standards, which will soon take effect, will be able to lessen the emissions of fugitive hazardous air pollutants. In addition, this study discusses some possible stricter controls on the emission facilities of specific hazardous air pollutants and proposes some measures to maintain and supplement the curr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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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대기배출시설 운영단계에서의 관리는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오염물질의 측정, 배출부과금의 납부, 환경기술인 고용 등 여러 규정이 변천되어 왔는데, 본 연구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과 관련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대기환경관리 분야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국내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현황의 변천과정을 고찰하였고, 관련분야의 기준, 허가, 운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환경부는 건강한 대기질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여러 가지 제도와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원에서 배출허용기준 항목에 대해 농도를 측정∙기록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78년부터 “환경보전법 22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이산화황, 먼지, 검댕, 해당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항목에 대해 시행하여 왔다(MOE, 1978a, b).
본 연구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관련제도 변천사를 알아보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관련제도에 대한 평가 및 고찰을 하고자 한다. 아울러 유해대기 오염물질 배출원의 관리 실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관련제도 변천사를 알아보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관련제도에 대한 평가 및 고찰을 하고자 한다. 아울러 유해대기 오염물질 배출원의 관리 실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환경부는 건강한 대기질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여러 가지 제도와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 위한 몇 가지 현행제도의 제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1991년 “대기환경보전법 2조”에서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정의하고(MOE, 1991a), 중금속 및 무기 물질을 중심으로 16종을 추가 지정하였다 (MOE, 1991b), 1998년에는 유기물질까지 확대하여 총 25종을 지정하였으며(MOE, 1998), 2005년도에 10종을 추가하여 총 35종으로 확대 지정하였다(MOE, 2005a).
또한, 1986년 대기오염이 심각한 울산∙온산공단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 (기존시설)과 특별배출허용기준 (신규시설)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굴뚝자동측정기(Stack Tele-Monitoring System)를 부착하여 1990년부터 가동하였으며(MOE, 1991), 1991년부터는 측정 자료를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다(MOE, 1992).
성능/효과
다섯 번째, 환경기술인 제도에서 비산 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관리 담당자에 대한 자격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비산 배출되는 물질의 많은 양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인이 요구된다.
두 번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은 일부 추가되어야 하며, 기준도 일부 항목은 보다 엄격하게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대형연소시설에서 고체연료사용 시설은 독일의 경우처럼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할로겐화합물 항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굴뚝자동측정 항목에 총탄화수소 (Total HydroCarbon; THC)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것은 배출허용기준이나 시설관리기준의 공정배출가스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총탄화수소 항목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후속연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건강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고 배출사업장에서도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관리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배출부과금 대상 항목에도 총탄화수소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유해성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을 저감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다루는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것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상호보완하며,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 구분에 대해서는 “2015년 배출허용기준 예고안”에서 처음으로 단일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하여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과 그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구분하였다(MOE, 2013d).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시행하는 제도들 중에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는 배출허용 기준,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만 적용)와 시설관리기준 등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데,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일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다루는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것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상호보완하며,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이미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시설에 Best Available Techniques (BAT)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KEI, 2009).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2013년 수립하고, 2017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정대기유해 물질에 대한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해대기오염물질의 특성은 무엇인가?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HAPs)은 미량만 존재하여도 인간과 동물 및 식물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독성, 발암성, 생체 축적 등의 특성이 있다. 또한 대기 중에서 반응하여 2차 오염물질인 오존 등과 같은 광화학산화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물질이기도 하며, 일부물질은 악취 생성물질이기도 하다(Seo et al.
유해대기오염물질의 관리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러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관리는 1963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하였고, 독일은 1986년, 영국은 1990년, 일본은 1995년부터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전법 2조”에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총 61종의 물질을 대기오염물질로 정의하고, 이것들 중에 35종만을 특정대기유해물질(Specific Hazardous Air Pollutants)로 지정하고 일반 대기오염물질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1996년부터 시행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그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는 규제에대해 구체척으로 살펴보면 무엇인가?
또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그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는 규제가 역시 1996년부터 시행되었다 (MOE, 1996b).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출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1 km 내에 상주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에서 한 가지 물질의 배출량이 10톤/년 이상이거나 또는 두 가지 이상 물질의 배출량이 25톤/년 이상인 경우에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에서만 설치를 제한할 수 있어서, 이러한 제도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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