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전과 산업의 발달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개발이 필수적이며, 그 대안으로 해양 미생물에 기초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해결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제3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계획에 근거하여, 2030년까지 바이오에너지 부분의 50%인 500만TOE를 해양 바이오에너지에서 생산하려 한다. 본 연구는 국가 경제에서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취업유발에 미치는 효과 및 연구개발 유발효과 4가지를 분석하되,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기준 403부문 중에서 66개 부문을 해양 바이오에너지 관련 부문이라 정의한 후, 해양바이오에너지 관련 부문을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분석한다.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에 2,2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생산유발효과 3,12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65억원, 취업유발효과 1,151명, 연구개발 유발효과 47.8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정량적 정보는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상용화에 대한 정책 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경제 발전과 산업의 발달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개발이 필수적이며, 그 대안으로 해양 미생물에 기초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해결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제3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계획에 근거하여, 2030년까지 바이오에너지 부분의 50%인 500만TOE를 해양 바이오에너지에서 생산하려 한다. 본 연구는 국가 경제에서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취업유발에 미치는 효과 및 연구개발 유발효과 4가지를 분석하되,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기준 403부문 중에서 66개 부문을 해양 바이오에너지 관련 부문이라 정의한 후, 해양바이오에너지 관련 부문을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분석한다.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에 2,2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생산유발효과 3,12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65억원, 취업유발효과 1,151명, 연구개발 유발효과 47.8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정량적 정보는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상용화에 대한 정책 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We need to develop new renewable energy that could fundamentally replace fossil fuel, since the volume of economy and industry of our time becomes uncontrollably enormous. One of the alternative is to develop energy based on marine biomass, which would meet environment and energy needs at the same t...
We need to develop new renewable energy that could fundamentally replace fossil fuel, since the volume of economy and industry of our time becomes uncontrollably enormous. One of the alternative is to develop energy based on marine biomass, which would meet environment and energy needs at the same time. The marine bio-energy productions is supposed to occupy 50% to 500 million TOE in bio-energy production that is based on the Korean 3rd new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utilization, supply plan until 2030. This study attempts to apply input-output analysis to investigating the economic impacts of marine bio-energy development project in the Korean national economy.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shows what national economy effect of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added inducing effect, employment-inducing effect, and R&D-inducing effect are explored with demand-driven model. Furthermore, this study attempts to define and classify the marine bio-energy development project sector from I-O table. Also, this study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marine bio-energy development project by taking the industry as exogenous specification and then investigating its economic impacts. The Marine bio-energy development project case 223 billion won,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added inducing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are 312 billion won, 87 billion won, 1,151 persons, and 5 billion won respectively. These quantitative information can be usefully utilized in the policy-making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marine bio-energy development project.
We need to develop new renewable energy that could fundamentally replace fossil fuel, since the volume of economy and industry of our time becomes uncontrollably enormous. One of the alternative is to develop energy based on marine biomass, which would meet environment and energy needs at the same time. The marine bio-energy productions is supposed to occupy 50% to 500 million TOE in bio-energy production that is based on the Korean 3rd new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utilization, supply plan until 2030. This study attempts to apply input-output analysis to investigating the economic impacts of marine bio-energy development project in the Korean national economy.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shows what national economy effect of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added inducing effect, employment-inducing effect, and R&D-inducing effect are explored with demand-driven model. Furthermore, this study attempts to define and classify the marine bio-energy development project sector from I-O table. Also, this study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marine bio-energy development project by taking the industry as exogenous specification and then investigating its economic impacts. The Marine bio-energy development project case 223 billion won,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added inducing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are 312 billion won, 87 billion won, 1,151 persons, and 5 billion won respectively. These quantitative information can be usefully utilized in the policy-making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marine bio-energy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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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런 외생화의 방법을 쓰게 되면, 총수요가 아닌 특정부문의 산출물이 미치는 영향과 그 산출물이 타 산업을 유발시키는 효과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Miller and Blair, 198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생화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이 타 산업에 유기적으로 미치는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제부문을 미시적으로 파악하면서도 거시적인 상호관계도 관찰하여야 한다(유승훈, 2003; 2007).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이용하여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요유도형 모형(demand-driven model)을 다루되, 특히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을 내생부문이 아닌 외생부문으로 다루는 외생화(exogenous specification) 기법을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연구개발 유발효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이용하여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요유도형 모형(demand-driven model)을 다루되, 특히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을 내생부문이 아닌 외생부문으로 다루는 외생화(exogenous specification) 기법을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추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2009년도 산업연관 표에 근거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연구개발 유발효과룰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자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할 수 있는 외생화 기법을 이용하여 경제 내 타 부문에 대한 기여도를 보다 엄밀하게 도출하였다.
가설 설정
타 산업 부가가치 유발효과란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에서의 생산이 1원 만큼 증가하였을 때,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증가하게 되는지를 의미한다.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산출액 증가가 타 부문에 미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최종수요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 사업을 외생화하면 다음 식이 유도된다.
제안 방법
앞서 설명하였던 모형은 주로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이 있다. 아울러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 연구개발 유발효과의 4가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제부문을 미시적으로 파악하면서도 거시적인 상호관계도 관찰하여야 한다(유승훈, 2003; 2007).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한다. 산업연관분석이란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으로,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한다(Ghosh, 1958).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요유도형 모형(demand-driven model)을 다루되, 특히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을 내생부문이 아닌 외생부문으로 다루는 외생화(exogenous specification) 기법을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연구개발 유발효과를 분석한다.
자기산업에 미치는 효과란 1차적인 것으로 해당 부문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 연구개발 등이 활성화되는 효과이며,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2차적인 것으로 타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 연구개발을 유발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즉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 활동으로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 관련 부문에 변화가 발생하며 이 변화를 기본 투입요소로 하되, 2009년 투입산출에 근거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각종 파급효과를 구한다. 아울러 각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에 미치는 효과와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 외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리하여 추정한 후 취합한다.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 부문은 별도로 추려내어 총 29부문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특히 한국은행 기본부문 403부문에 근거하여 Table 3과 같이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을 정의하였다. 따라서 Table 4와 같이 총 29부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며,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은 제29부문으로 처리하였고, 이 부문을 외생화하게 되면 결국 28개 부문을 다루게 된다.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2009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되, 28부문 통합대분류 방식에 근거하여 분석을 한다.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 부문은 별도로 추려내어 총 29부문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특히 한국은행 기본부문 403부문에 근거하여 Table 3과 같이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을 정의하였다. 따라서 Table 4와 같이 총 29부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며,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은 제29부문으로 처리하였고, 이 부문을 외생화하게 되면 결국 28개 부문을 다루게 된다.
이론/모형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 부문의 산출물은 특성상 수입이 없기 때문에 국내수요에 미치는 영향만을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 비경쟁 수입형표에서 도출되는 국산거래표를 이용한다.
성능/효과
또한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1원의 투자는 타 산업의 연구개발을 0.0029원 만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반적으로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연구개발은 화학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일반기계 등과 같은 제조업의 연구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업 중에서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와 도소매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화학제품 분야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도·소매 부문, 금융 및 보험 부문 및 운송 부문에도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전체적인 면에서는 생산유발효과와 비슷하나 , 도·소매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며 화학제품 부문, 금용 및 보험 부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서비스업 중에서는 운수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자기 산업 파급효과 550억원과 타 산업 파급효과 315억원으로 총 865억원이다. 연구 개발 유발효과는 자기 산업 파급효과 41.4억원 및 타 산업 파급효과 및 타 산업 파급효과 6.4억원으로 총 47.8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유발효과는 자기 산업에서 589명을 유발하며 타 산업에서 562명 등 총 1,1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유발효과와 관련해서는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와는 전체적인 면에서는 유사하게 도·소매 부문,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문, 식음료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 ,농림 및 수산 부문, 기타 서비스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제조업 중에서는 섬유 제품 부문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 연구개발 유발효과는 화학제품 부문, 전기 및 전자기기 부문, 일반기계 부문 등과 같은 제조업에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8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유발효과는 자기 산업에서 589명을 유발하며 타 산업에서 562명 등 총 1,1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유발효과와 관련해서는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와는 전체적인 면에서는 유사하게 도·소매 부문,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문, 식음료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 ,농림 및 수산 부문, 기타 서비스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제조업 중에서는 섬유 제품 부문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
타 산업에 대한 효과를 종합해 보면,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에서의 1원 생산은 타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연구개발을 각각 0.3979원, 0.1412원, 0.0029원 만큼 유발하며, 10억원 투자에 따라 취업은 타 산업에서 2.5173명만큼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 자체에 미치는 효과까지도 포함하여 국민경제 전체적인 효과를 계산해 보면,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1원의 투자는 1.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2009년도 산업연관 표에 근거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연구개발 유발효과룰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자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할 수 있는 외생화 기법을 이용하여 경제 내 타 부문에 대한 기여도를 보다 엄밀하게 도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연구개발 유발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1원의 투자는 타 산업의 생산을 0.3979원, 타 산업의 부가가치를 0.1412원 만큼 유발하며, 10억원 투자는 타 산업의 취업을 2.5173명만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생산은 도소매 및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업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 고용을 많이 유발하며 제조업 중에서는 화학제품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둘째, 거시·미시 분석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 투자, 수출 등의 변화에 따른 부문별 생산, 고용, 수입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경제계획의 수립 및 예측 또는 산업구조정책의 방향 설정 등에 유익한 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 제시된 산업연관분석을 보다 확장할 수 있는 추후 연구주제로는 여러 연도의 산업연관표를 동적으로 연결한 동적 분석,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분야의 선진국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국가간 비교분석, 산업연관표의 업데이트 기법을 이용한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미래에 대한 예측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과 편익추정을 위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후속연구가 수행되기를 바란다.
산업연관분석은 비교적 적용이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연구자와 정책 결정가에게 유용한 분석도구이다. 본 연구에 제시된 산업연관분석을 보다 확장할 수 있는 추후 연구주제로는 여러 연도의 산업연관표를 동적으로 연결한 동적 분석,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분야의 선진국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국가간 비교분석, 산업연관표의 업데이트 기법을 이용한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미래에 대한 예측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과 편익추정을 위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후속연구가 수행되기를 바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1세대 바이오에너지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당당, 전분질,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기름 등에서 전통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1세대 바이오에너지는 식량공급이나 생물학적 다양성의 파괴를 동반하지 않고는 대량생산이 불가능하며 온실가스저감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미국에서 발의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혼합제도의 목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미국에서 발의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s Standard, RFS)는 2022년까지 36억 갤런(1갤런=3.79리터)의 바이오연료 생산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이중 21억 갤런은 옥수수 바이오에탄올보다 기술·경제적으로 향상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옥수수 및 초본류와 같은 1, 2세대 육상식물 기반의 셀룰로오스계 바이오에탄올은 에너지독립 및 안보 실천(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EISA)에 관한 법안의 목표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연구에서 사용된 기법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이용하여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요유도형 모형(demand-driven model)을 다루되, 특히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을 내생부문이 아닌 외생부문으로 다루는 외생화(exogenous specification) 기법을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연구개발 유발효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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