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2012년 12월 현재 801개 기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었다. 이 중 도시지역의 사회적기업이 훨씬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실제 사회적기업을 필요로 하는 낙후지역 또는 농촌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하고 어떠한 방안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는 실천가와 연구자에 의해 성찰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성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의 사회적기업 전환가능성 진단과 지역주민의 수요조사를 통해,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농촌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비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인력난, 자금난, 시장 협소 및 경영 능력 부족 등 농촌 지역의 기업 환경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농촌형 사회적기업 모델의 충족 조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생산과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장 부문의 고려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의 지역 리더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셋째,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의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이다. 넷째, 대표적인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광범위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지역사회로 이익을 환원하는 대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단계적이고 장기적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2012년 12월 현재 801개 기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었다. 이 중 도시지역의 사회적기업이 훨씬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실제 사회적기업을 필요로 하는 낙후지역 또는 농촌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하고 어떠한 방안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는 실천가와 연구자에 의해 성찰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성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의 사회적기업 전환가능성 진단과 지역주민의 수요조사를 통해,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농촌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비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인력난, 자금난, 시장 협소 및 경영 능력 부족 등 농촌 지역의 기업 환경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농촌형 사회적기업 모델의 충족 조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생산과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장 부문의 고려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의 지역 리더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셋째,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의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이다. 넷째, 대표적인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광범위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지역사회로 이익을 환원하는 대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단계적이고 장기적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Since the enactment of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in 2007, the December 2012 was now 801 organizations certified as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in urban areas are much more activated, in order to social enterprises in rural areas be activated, what you need to improve and what measures...
Since the enactment of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in 2007, the December 2012 was now 801 organizations certified as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in urban areas are much more activated, in order to social enterprises in rural areas be activated, what you need to improve and what measures will need to be applied by the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is a challenge to be reflective. In this study, We searched for ways of social enterprise activation in rural areas, conducted by case study of social enterprise transition probabilities diagnosis and demand survey of local people based in Boseong. For research purposes, this study selects 41 corporate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n order to examine social enterprise transition probabilities, the potential social enterprise certification, social enterprise-related demand, awareness of sustainability, and local issues.
Since the enactment of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in 2007, the December 2012 was now 801 organizations certified as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in urban areas are much more activated, in order to social enterprises in rural areas be activated, what you need to improve and what measures will need to be applied by the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is a challenge to be reflective. In this study, We searched for ways of social enterprise activation in rural areas, conducted by case study of social enterprise transition probabilities diagnosis and demand survey of local people based in Boseong. For research purposes, this study selects 41 corporate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n order to examine social enterprise transition probabilities, the potential social enterprise certification, social enterprise-related demand, awareness of sustainability, and loc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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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기준들을 통해 농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 단체들이 사회적책임과 영리성을 충족할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지역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소속 단체의 관계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그 결과로 농촌 지역 활동 단체들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성찰해볼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의 경제 중심적 사고를 넘어서서 경제를 다시 사회의 하위에 두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의 목표를 이윤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욕구의 실현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두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 특히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른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탐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남 보성군을 사례로 하여 지역 사회 제단체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환가능성 진단과 사회적기업 관련 인지 및 요구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기준은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으로의 잠재적 전환가능성이 있는 단체들의 사회적기업 전환가능성, 인증가능성, 지역문제 및 대상단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요구 등이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요건들을 살펴보고,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남 보성지역을 사례로 선정하여 지역내 관련 업체들의 사회적기업 전환가능성을 진단하고 지역주민의 수요조사를 통해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요건들을 살펴보고,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남 보성지역을 사례로 선정하여 지역내 관련 업체들의 사회적기업 전환가능성을 진단하고 지역주민의 수요조사를 통해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와 조건은 무엇인가? 이 문제의식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이 농촌지역에서 부합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 설립되고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기업 내부적 요건 즉 기업가, 아이템, 수익성, 피고용자의 수와 능력 등이 농촌 지역에서 부족한 것인가? 둘째, 농촌 지역에서 적합한 사회적 기업의 유형은 어떠한 것인가? 농촌 지역은 주요 산업 기반이 농림어업이며, 특히 지역거주인구가 고령화되어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설립 주체가 약할 수 밖에 없고, 고용 인력의 측면에서도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여 특화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유형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제안 방법
보성군의 지역 내 41개 비영리 기관 및 조합, 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전환가능성을 진단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2013년 1월 14일까지 진행하였고, 조사 방법은 대상단체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보성군의 지역 내 41개 비영리 기관 및 조합, 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전환가능성을 진단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2013년 1월 14일까지 진행하였고, 조사 방법은 대상단체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지역내에서 가장 절실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을 기술하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재정(운전자금)확보, 새로운 농업정책, 영농조합 활성화, 장애인 일자리마련 등을 기술하였다.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기술하라는 질문에 정부지원(시설, 운영, 인건비 등), 자체일자리마련 체계구축, 생산과정 기계화 및 자치단체 수매 등을 기술하였다. 41개 업체 중 34개 업체가 향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외에도 향후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업체는 15개, 농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업체는 13개,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지원사업에 지원하겠다는 업체는 7개로 나타났다.
성능/효과
전체 29개 생산․유통형 업체 중 2개 업체는 생산된 제품의 50%이상을 취약계층에게 판매하고 있고, 생산된 제품의 10～30% 미만을 취약계층에 판매하는 업체는 5개이고 10% 미만을 취약계층에 판매하는 업체는 1개로 나타났다. 12개 사회서비스제공형 업체중 6개 업체는 사회서비스의 취약계층 수혜비율이 50%이상으로 나타났다.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기술하라는 질문에 정부지원(시설, 운영, 인건비 등), 자체일자리마련 체계구축, 생산과정 기계화 및 자치단체 수매 등을 기술하였다. 41개 업체 중 34개 업체가 향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외에도 향후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업체는 15개, 농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업체는 13개,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지원사업에 지원하겠다는 업체는 7개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문화관광부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 외에 운전자금(원료 구입)확보, 인력(직원수), 지역특산품 홍보, 제품생산의 어려움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그리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향후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16개, 전문성 및 열정있는 인재확보 11개, 사업아이디어 7개, 시설 및 장비 확보 4개, 재원마련 2개, 비전 및 목표설정 1개로 나타났다. 지역내에서 가장 절실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을 기술하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재정(운전자금)확보, 새로운 농업정책, 영농조합 활성화, 장애인 일자리마련 등을 기술하였다.
근로자 고용 현황으로는 생산․유통형 단체의 경우 정규직 평균인원은 2.3명, 비정규직은 4.5명, 무급 자원봉사자는 1.0명이었으며, 서비스제공형 단체의 경우 정규직 평균인원은 3.3명, 비정규직은 16명, 무급 자원봉사자는 50명으로 나타났다. 생산․유통형 업체의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 중 정규직 평균인원은 1.
보육부문은 장애아동 재가교육이 4개, 방문교육이 2개, 개인/그룹방문 보육이 1개로 나타났다. 급식도시락 부문은 친환경유기농식품생산/판매 20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밑반찬/급식업이 3개, 푸드뱅크사업이 2개, 유무료 도시락배달과 기타가 각각 1개로 나타났다. 간병가사의 경우 장애인/노인활동보조와 간병인교육/공동간병이 각각 3개, 맞춤형 가사지원이 2개, 노인장기요양부문이 1개로 나타났다.
셋째,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의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이다. 넷째, 지역사회개발 전략으로서 대표적인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광범위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지역사회로 이익을 환원하는 대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단계적이고 장기적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러한 대표 사회적기업에는 농협 및 축협에 의한 자본지원, 판로 지원, 우선구매, 최신경영기법 교육, 시설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증요건상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 배분가능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인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익금 사용처의 1순위가 지역사회 공헌활동 또는 외부공익기금이나 단체에의 기부가 되어야 하는데, 2개 업체만 이러한 용도로 수익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단체의 운영에 따른 결손(적자)이 발생한 경우에 대표자가 부담한다는 응답비율이 43.9%로 가장 높았고 적자의 누적과 종사자 공동부담이라는 응답비율은 각각 9.8%로 나타남. 지원/연계기관이 부담하거나 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기도 하고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한다라는 응답외에 회원이 충당한다, 출자금을 증자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단체의 운영에 의해 발생한 수익금 처리에 관하여 대표자 및 투자자에게 배분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사업체 확대에 재투자, 종사자의 성과급/복지개선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인증요건상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 배분가능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인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익금 사용처의 1순위가 지역사회 공헌활동 또는 외부공익기금이나 단체에의 기부가 되어야 하는데, 2개 업체만 이러한 용도로 수익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상단체의 생산 품목 및 서비스 현황을 보면, 생산․유통형 업체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나 생산․ 가공․판매하는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농․임․수산물, 음식료, 공산품, 재활용품 순으로 나타났다. 공산품 영역에서는 생활용품과 가구가 각각 3개, 재활용품으로서 의류가 1개로 나타났다.
환경분야에서는 친환경소비재생산이 3개, 재활용품 수거/가공/판매 2개, 폐기자원활용과 청소/방역/방제가 각각 1개로 나타났다. 문화/예술분야는 전통문화보급 및 발굴 19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문화행사/공연/기획이 5개, 역사문화교실 3개, 숲해설 및 체험이 2개로 나타났다. 보육부문은 장애아동 재가교육이 4개, 방문교육이 2개, 개인/그룹방문 보육이 1개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응답자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는 우선순위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평균값 4.88),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 창업컨설팅(평균값 4.83), 사회적기업가 양성(평균값 4.74), 사회적기업의 모법사례 발굴전파(평균값 4.72),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ㆍ제도적 지원강화(평균값 4.71) 순으로 나타났다.
3명, 비정규직은 16명, 무급 자원봉사자는 50명으로 나타났다. 생산․유통형 업체의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 중 정규직 평균인원은 1.5명, 비정규직은 5.4명이었으며, 서비스제공형 단체의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 중 정규직 평균인원은 5.3명, 비정규직은 18.5명, 무급 자원봉사자는 50명으로 나타났다.
생산ㆍ유통형 업체에서 생산ㆍ판매중인 재화에 대한 향후 수요 전망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 수는 21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는 업체 수는 7개, 감소할 것으로 보는 업체 수는 8개로 향후 수요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많았다. 서비스 제공형 업체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에 대한 향후 수요 전망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업체 수는 9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는 업체 수는 3개로 향후 수요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많았다.
세부 유형으로 교육부문은 생태 및 체험학교가 15개로 응답빈도수가 가장 높았으며 이주여성지원사업이 3개, 방과후 아동교육과 다문화자녀교육 및 생태·체험학교가 각각 2개로 제시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역 리더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셋째,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의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이다. 넷째, 지역사회개발 전략으로서 대표적인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광범위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지역사회로 이익을 환원하는 대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단계적이고 장기적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정관ㆍ규약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5개 단체가 무응답, 6개 단체는 잘 모르겠음, 11개 단체는 갖추고 있지 않다, 그 외 8개 단체는 정관 및 규약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보성지역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증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8개 단체에 불과하지만, 향후 인증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20여개 이상 인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체 29개 생산․유통형 업체 중 2개 업체는 생산된 제품의 50%이상을 취약계층에게 판매하고 있고, 생산된 제품의 10～30% 미만을 취약계층에 판매하는 업체는 5개이고 10% 미만을 취약계층에 판매하는 업체는 1개로 나타났다. 12개 사회서비스제공형 업체중 6개 업체는 사회서비스의 취약계층 수혜비율이 50%이상으로 나타났다.
현재 생산ㆍ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확대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요소로는 주로 제품/서비스 가격 현실화의 어려움, 고객확보의 어려움, 홍보ㆍ마케팅 역량 부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운전자금(원료 구입)확보, 인력(직원수), 지역특산품 홍보, 제품생산의 어려움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현재의 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가장 시급한 항목으로 ‘운영할 전문인력의 부재’라고 응답한 단체가 14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시설이나 비품 등 초기투자비용’이 12개, ‘수익창출을 위한 판로개척’이 10개, ‘비즈니스모델 발굴과 경영자 등 내부자의 공감대 형성’과 ‘추진의지’가 각각 2개, ‘적절한 조직구성’이 1개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둘째, 일반 도시와 산업사회에 부합하는 형태가 아닌 농촌사회에 부합한 농촌형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농촌지역은 주로 농임업 생산이 기본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보성군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확장된 시각의 연구가 필요하겠다.
첫째, 본 연구는 보성군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확장된 시각의 연구가 필요하겠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영국 통산산업부는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또한 기업활동의 결과가 공익적 서비스라는 점과 그로 인하여 생겨진 수익이 전액 재투자되어 더 많은 실직자와 빈곤 계층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구별하고 있다. 영국 통상산업부는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의 잉여금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용되기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되는 기업’이라고 정의내린다[4]. 또한 ‘다양한 사회 및 환경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며, 모든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조직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즈니스 솔루션을 사용하고,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여 경제적 창출을 돕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들의 대부분의 주요 연구 분야는 무엇인가?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최근들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전략육성사업으로 지정되어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입법된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경영학적인 접근(지속가능성, 성과측정, 성공모델, 성장전략), 사회복지적인 접근들(노동통합, 일자리창출을 통한 빈곤탈출, 자활사업과 사회적기업과의 관계), 사회적기업 육성방안(민간기금조성, 금융지원활성화, 인증현황, 민관협력 및 제도개선방안)이 주요 연구 분야이다. 그러나 실제 사회적기업을 필요로 하는 낙후 지역 또는 농촌 지역의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이나 성공 전략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사회적기업 개념을 표준화하여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적기업의 개념정의에 대한 논쟁은 많지만 사회적기업 개념을 표준화하여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나 연구자들이 처한 사회 문화적 풍토안에서 각국의 다양한 경험에 기반을 두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형성되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2]. OECD에서는 사회적기업을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일반 활동 및 공익활동을 아우르며, 이윤극대화에 두지 않고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 목적,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는 기업’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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