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뮤지컬 '스테이지 쿼터제' 도입에 관한 정책 제언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김정섭

doi:10.5392/jkca.2013.13.11.608

뮤지컬 '스테이지 쿼터제' 도입에 관한 정책 제언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Policy Implications for Introduction of Musical Stage Quota -Focu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3 no.11, 2013년, pp.608 - 616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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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보호 방안 가운데 하나로 '스테이지 쿼터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심층 인터뷰 결과,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도입에 대부분 찬성했으며, 문화 다양성의 확보가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제도 찬성론자들이 제안한 모델은 '1000석 이상 국공립 대형극장에 한해 연간 뮤지컬 공연일수의 20~30%선의 할당률을 법률로 정해 창작 뮤지컬이 자생력을 확보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집약되었다.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창작 뮤지컬 진흥책 및 예산 마련을 시급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이 제도가 긴요하기 때문에 꼭 실시하되, 집행력이 강한 입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러나 제시안은 대상, 쿼터 비율, 기한 등에 제한을 두고 있어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때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공연업계의 경영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Abstract ▼ AI-Helper

Debate on the introduction of musical 'stage quota' has been triggered to protect domestic original musical market. In the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most of the interviewees were in favor of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ensuring mainly cultural diversity. The proposed model by proponents is that large-scaled national and public theaters(1,000 seats or more) must perform original musicals at least from 20% to 30% of total musical performance days per year set by law until its competitiveness should be ensured. Opponents proposed that government should design musical promotion and funding policy. The study implies that stage quota should carried out since the system is essential, and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hrough legislation. It is also suggested that government should consider and consult the stakeholders to draft this system reflecting answerers' limitations such as target, quota rate, period to minimize side effects like shrinkage of musical industr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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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창작자와 제작자, 공연장 경영자 등을 배제한 채 평단, 연구자, 배우 등을 중심으로 최대한 객관적 시각에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뮤지컬계의 현안 평가, 제도 도입의 여부 및 타당성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뮤지컬계에서 그간 논란이 되어온 ‘스테이지 쿼터제’의 도입 여부와 타당성,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에 관한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인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기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뮤지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스테이지 쿼터제의 구체적 내용을 모델로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전문가 심층조사를 통한 정책 연구로서 통계적 의미를 찾기보다 전문가들의 현실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스테이지 쿼터제 도입의 타당성과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을 깊이 있게 고찰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계기로 뮤지컬의 발전을 위한 보다 짜임새 있는 제도적 결과물이 도출되려면 향후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공연장 공연 실태에 대한 정부기관의 정기적인 통계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가설 설정

2. 스테이지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제안 방법

뮤지컬 전문가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한 본 연구 결과 뮤지컬계의 스테이지 쿼터제 도입의 논의 배경은 무엇보다도 문화 다양성 확보의 논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라이선스 뮤지컬의 공세에 따른 뮤지컬 분야의 문화 다양성 축소와 이에 따른 국산 뮤지컬의 위축 우려가 주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뮤지컬 전문가들은 먼저 스테이지 쿼터 도입 문제가 제기된 배경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뮤지컬 분야의 문화 다양성 축소와 국산 뮤지컬의 위축 우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뮤지컬 전문가들은 먼저 실시대상 극장에 대하여 정부의 최초 방침대로 ‘대형 극장(1000석 이상)만 적용’으로 의견을 모았다.
6%로 집계되었다. 심층 인터뷰는 2013년 8월20일부터 9월5일까지 전화와 면접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심층 인터뷰에 응한 뮤지컬 연구자, 뮤지컬 평단, 뮤지컬 배우 등 3개 그룹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그룹 간 세부 비교를 하지 않고 심층 인터뷰 참여자를 통틀어 하나의 그룹으로 범주화하여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연구 대상자에 대하여 스테이지 쿼터 도입 논의 배경, 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 여부를 공통적으로 묻고, 찬성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실시 대상 극장 규모, 대상 극장의 소유 구조별 분류, 실시 기간, 제도화의 수단, 스테이지 쿼터의 적정 비율 등을 순차적으로 질문해 답하도록 하였다. 제도 도입에 반대한 응답자는 반대 이유와 대안을 각각 제시토록 하였다.
결국 이 같은 견해가 반영되어 민·관 섹터에서 중소 규모의 뮤지컬 전용 극장이 많이 증설되었다. 이런 변화를 감안하여 조사 참여자 가운데 스테이지 쿼터 반대론자들을 대상으로 스테이지 쿼터제의 효과적인 대안 가운데 하나로 제기되었던 뮤지컬 전용극장 증설 이후 상황에 대한 평가를 부탁하였다. 응답 분석 결과 ‘문제가 대체로 해소되지 않았음’이란 부정적 평가가 총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뮤지컬 전문가들 가운데 스테이지 쿼터제 도입에 반대한 ‘반대론자들’을 대상으로 스테이지 쿼터제 반대 이유, 스테이지 쿼터제의 대안, 그간 스테이지 쿼터제의 유력한 대안으로 제기되었던 뮤지컬 전용극장의 증설 이후 상황에 대한 평가 등을 차례로 물어 답변 내용을 심층 분석하였다.
이어 스테이지 쿼터제 도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표 2]와 같이 실시대상 극장 규모, 대상의 극장 운영 형태, 실시기간, 적정 쿼터 비율, 제도화의 방법 순으로 의견을 물었다. 뮤지컬 전문가들은 먼저 실시대상 극장에 대하여 정부의 최초 방침대로 ‘대형 극장(1000석 이상)만 적용’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먼저 뮤지컬 전문가에 대한 사전 조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쟁점을 사전 연구하여 심층 인터뷰 유목을 작성한 뒤, 기본 설문지를 만들어 응답자에게 제시하였다. 이어 연속적으로 질문을 던져 답변 사유와 연구문제와 직결된 추가적인 답변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크베일(Kvale)[15]은 심층 인터뷰는 주제 설정, 설문 디자인, 인터뷰, 기록, 분석, 확인, 보고 단계를 거쳐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뮤지컬 전문가에 대한 사전 조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쟁점을 사전 연구하여 심층 인터뷰 유목을 작성한 뒤, 기본 설문지를 만들어 응답자에게 제시하였다. 이어 연속적으로 질문을 던져 답변 사유와 연구문제와 직결된 추가적인 답변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조사 대상은 창작자, 공연기획사, 극장 업주들과 달리 제도 도입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어 객관성이 인정되는 뮤지컬 전공 ‘연구자’(7명), 평론가·기자 등‘뮤지컬 평단’(7명), 공연 경력 10년 이상의 ‘뮤지컬 배우’(7명) 등 3개 그룹 21명의 전문가로 선정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는 뮤지컬계에서 그간 논란이 되어온 ‘스테이지 쿼터제’의 도입 여부와 타당성,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에 관한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인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기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민간 섹터에서 국산 창작 뮤지컬 활성화를 위한 뮤지컬 업계의 민간 협의회(이해가 다른 단체 간의 협의체) 구성 후, 대안 마련’, ‘민간 섹터에서 뮤지컬 전용관의 추가 증설 및 확대’도 수렴해야 할 유의미한 조언으로 분석되었다.
WTO 제소 문제는 스테이지 쿼터가 스크린 쿼터처럼 당사국 간에 무역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많다는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무역에서 문화시장에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WTO 체제에서는 민간 부문에 불평등한 규제를 두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아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전문가들이 제도 도입 논의가 등장한 배경에 대하여 제시된 기타 의견은 ‘비싼 티켓 가격 등에 따른 제작과 관람의 고비용 구조’, ‘국산 창작 뮤지컬 작품 공연 시 대관의 어려움’, ‘라이선스 뮤지컬의 비싼 저작권료 등에 따른 국부 유출 우려’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뮤지컬 전문가들은 관람과 제작상의 고비용 구조, 대관의 어려움, 국부 유출 우려란 미시적인 차원의 이유보다는 보다 큰 틀의 문화 다양성 축소 문제가 스테이지 쿼터 도입의 핵심적 이유라는데 의견을 접근하였다.
적용 대상 극장 범위와 할당 비율 등이 핵심 논점인데, 문화부의 최초 방침과 유사하게 1000석 이상 규모의 국·공립 극장에 한하여 연간 전체 뮤지컬 공연일수의 30%∼50%를 창작물로 할당하자는 방안이 가장 많았다.
제도화의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이 가장 우세하여 국회를 통한 입법화를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판단하였다.
종합분석 결과 스테이지 쿼터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월등하게 우세한 가운에 바람직한 스테이지 쿼터제 운영 모델로 ‘대형 국·공립 극장(1,000석이상)에 한하여 연간 전체 뮤지컬 공연일수의 20∼30%를 쿼터(창작 뮤지컬 의무공연 일수)로 정하되, 국산 창작 뮤지컬이 자생력을 확보할 때까지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운용해야 한다’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전문가 심층조사를 통한 정책 연구로서 통계적 의미를 찾기보다 전문가들의 현실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스테이지 쿼터제 도입의 타당성과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을 깊이 있게 고찰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계기로 뮤지컬의 발전을 위한 보다 짜임새 있는 제도적 결과물이 도출되려면 향후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공연장 공연 실태에 대한 정부기관의 정기적인 통계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어 스테이지 쿼터제에 대한 뮤지컬계 종사자 전체에 대한 의견 조사 등 다양한 접근의 조사연구가 실행되고 관련 담론이 학술적 차원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스테이지 쿼터제 도입 주장이 연극, 오페라 등의 장르에 비해 뮤지컬 분야에서 먼저 제기된 이유는 무엇인가?	스테이지 쿼터제 도입 주장은 연극, 오페라 등의 장르에 비하여 뮤지컬 분야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유독 뮤지컬 분야에서 외국 라이선스 작품의 공연이 급증하여 우리나라 뮤지컬 산업 자체의 성장세는 뚜렷해졌으나 경제와 문화의 2가지 측면에서 시장 잠식과 다양성 축소의 문제나 나타났기 때문이다.
	뮤지컬 분야에서의 스테이지 쿼터(stage quota)는 어떤 제도인가?	국내 공연 예술계에서 뮤지컬(musical) 장르를 중심으로 국산 창작 공연을 보호·육성하자는 취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서는 연중 뮤지컬 공연일수 가운데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 외국에서 판권과 포맷을 들여온 라이선스 뮤지컬 대신 국산 창작 뮤지컬을 공연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제도’인 ‘스테이지 쿼터(stage quota)’가 적극 논의되고 있다.
	스테이지 쿼터 제도 도입 반대론자들이 스테이지 쿼터 도입 논의보다 더 시급한 대안이라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도 도입 반대론자들은 스테이지 쿼터 도입 논의보다 다양한 규모의 창작 뮤지컬에 대한 창작비와 제작비 지원, 인력 양성이 더 시급한 대안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된다 해도 대형 공연장들은 공연산업 등 문화산업의 경제적 특징인 ‘외부효과(Externality)[13]’와 ‘네트워크의 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ies)[14]’등을 고려해 창작 뮤지컬이 수익성이 약하거나 손실 위험이 크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창작물 공연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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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B. Lee and H. Bae, "The Effect of Screen Quotas on the Self-Sufficiency Ratio in Recent Domestic Film Market," Journal of Media Economics, Vol.17, No.3, pp.163-176, 2004.

상세보기
문화체육관광부, 2012 공연예술실태조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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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3000억원 뮤지컬 시장의 빛과 그림자", 매일경제, 2013. 3. 7.
J. L. Pressman and A. Wildavsky, Implementation,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3.
윤호진, "즐기며 감동 느낄 수 있는 취임식 만들 것", TV조선 시사토크 판(인터뷰), 2013. 1. 16.
안희철, "스테이지 쿼터(Stage Quota)", 매일신문(기고), 2012. 5. 3.
김미영, "뮤지컬 시장은 거품, 명품 못 만들면 고사", 한겨레(인터뷰), 2007. 1. 10.
W. B. Arthur, "Competing Technologies, Increasing Returns, and Lock-In by Historical Events," Economic Journal, Vol.99, pp.116-131, 1989.

상세보기
R. Metcalfe, "Metcalfe's Law: Network Becomes More Valuable As It Reaches More Users," Info World, Vol.17, pp.40-53, 1995.
S. Kvale, Interviews: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London: SAGE, 1996.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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