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방범설비협회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문제, 설치기준문제, 자격제도 운영 등을 주도하고 있다. 즉, 이 협회는 기계경비업자, 제조업자, 시공업자 등이 가입하여 방범기기, 방범시스템, 정보시큐리티 시스템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방범설비에 종사하는 자의 연수, 방범설비 보급 등을 통해 범죄를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에 공헌하고 있다. 그리고 방범기기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로 방범설비협회가 제정한 기술기준과 시공기준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방범설비협회를 중심으로 우량방범기기인정제도(RBSS: Recognition of Better Security System)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방범설비사와 종합방범설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방범기기 설치 및 제조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비업법에 따라 한국경비협회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경비시장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기계경비업체는 참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기계경비업체나 방범기기 제조업체와 설비업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범기기에 대한 통합된 노력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시큐리티산업과 방범설비산업의 현황 및 방범설비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을 살펴보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일본은 방범설비협회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문제, 설치기준문제, 자격제도 운영 등을 주도하고 있다. 즉, 이 협회는 기계경비업자, 제조업자, 시공업자 등이 가입하여 방범기기, 방범시스템, 정보시큐리티 시스템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방범설비에 종사하는 자의 연수, 방범설비 보급 등을 통해 범죄를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에 공헌하고 있다. 그리고 방범기기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로 방범설비협회가 제정한 기술기준과 시공기준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방범설비협회를 중심으로 우량방범기기인정제도(RBSS: Recognition of Better Security System)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방범설비사와 종합방범설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방범기기 설치 및 제조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비업법에 따라 한국경비협회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경비시장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기계경비업체는 참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기계경비업체나 방범기기 제조업체와 설비업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범기기에 대한 통합된 노력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시큐리티산업과 방범설비산업의 현황 및 방범설비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을 살펴보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In Japan, the Security Equipment Association takes the initiative in standardization, the preparation of installation standards and the management of the qualification system. This association is joined by electronic security companies, manufacturers and installers and makes research in security equ...
In Japan, the Security Equipment Association takes the initiative in standardization, the preparation of installation standards and the management of the qualification system. This association is joined by electronic security companies, manufacturers and installers and makes research in security equipment, security alarm system and information security system. But, the Korea Security Association takes the initiative in the security industry in accordance with the security business act, but few electronic security companies that are the hub of the security market have joined the association yet. Currently, there is no organization in which electronic security companies, security equipment manufacturers and installers can participate together, and it's not possible for all the parties concerned to make a concerted effort for the development of security equipment under the circumstances.
In Japan, the Security Equipment Association takes the initiative in standardization, the preparation of installation standards and the management of the qualification system. This association is joined by electronic security companies, manufacturers and installers and makes research in security equipment, security alarm system and information security system. But, the Korea Security Association takes the initiative in the security industry in accordance with the security business act, but few electronic security companies that are the hub of the security market have joined the association yet. Currently, there is no organization in which electronic security companies, security equipment manufacturers and installers can participate together, and it's not possible for all the parties concerned to make a concerted effort for the development of security equipment under the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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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일본의 경우는 사단법인 방범설비협회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문제, 설치기준문제, 자격제도 운영 등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시큐리티산업과 방범설비산업의 현황 및 방범설비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을 살펴보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량방범기기인정제도는 범죄억제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범죄발생후의 대처, 추적 등 범죄검거 등의 용도에 효과적으로 기능한다고 인정되는 기기에 대하여 우량방범기기 적합인정을 부여하고 널리 보급하여 범죄억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기계경비업은 1980년 8월1일 (주)한국안전시스템(현재 S1)이 일본의 SECOM사와의 합작투자를 정부로부터 인가받고 1981년 7월1일 업무를 시작으로 출발한 후 IT산업의 발달과 함께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과 뗄 수 없는 일본의 시큐리티제도와 산업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가설 설정
주) 필자가 재계산함.
제안 방법
2차 시험은 면접 구두시험방식이며, 시험시간은 1인당 30분이다. 3명의 면접관이 종합방범설비사로서의 지식(1차 시험의 재인식, 소지 자격 등), 기술력(실무경험, 신기술습득의 방법 등), 윤리성(관계법령의 준수, 비밀준수의무 등) 등을 평가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1일째는 방범의 기초지식, 경찰의 강연, 방범설비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지식, 방범설비의 설계에 관한 지식을 2일째는 전기의 기초지식, 방범설비의 시공 및 보관관리에 관한 지식, 관계법령 및 내선규정에 대한 지식, 방범설비의 명칭·용도, 자격인정시험 지식시험, 기능시험이다. 시험은 지식과 기능으로 나누어 검정한다.
양성강습 및 자격인정시험은 강습 10시간, 강연 30분, 시험은 2시간 30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일째는 방범의 기초지식, 경찰의 강연, 방범설비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지식, 방범설비의 설계에 관한 지식을 2일째는 전기의 기초지식, 방범설비의 시공 및 보관관리에 관한 지식, 관계법령 및 내선규정에 대한 지식, 방범설비의 명칭·용도, 자격인정시험 지식시험, 기능시험이다.
대상 데이터
2010년 12월말 현재 기지국 수는 952개, 대기소 수는 10,046개, 전종경비원 수는 34,288명, 기지국 근무원 수는 5,633명, 전용순회차는 14,180대, 대상시설수는 2,579,866개이다.
방범설비사제도는 1992년 2월부터 실시하여 2011년 4월1일 현재 21,427명이 자격을 받았으며, 그 상위제도인 종합방범설비사제도는 2002년에 시작되어 2011년 4월1일 현재 314명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성능/효과
2010년 12월말 현재 1업자당 대응시설수는 3,440개로 전년보다 163개가 증가하였다. 1대기소당 대상 시설수는 전년보다 16개 증가하였으며, 전담경비원 1인당 대상시설 수는 75개로 전년보다 4개 증가하였으며, 전용순회차 1대당 대상시설수는 182개로 전년보다 14개 증가하였다.
후속연구
사단법인 일본방범설비협회에서는 주로 방범설비 등에 대해 조사, 연구, 시험, 검정, 보급, 출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방범설비의 부실한 제작과 설치는 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조사, 연구 및 검정 등이 필요한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방범설비협회를 중심으로 무엇을 시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방범기기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로 방범설비협회가 제정한 기술기준과 시공기준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방범설비협회를 중심으로 우량방범기기인정제도(RBSS: Recognition of Better Security System)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방범설비사와 종합방범설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방범기기 설치 및 제조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방범설비협회가 중심이 되어 무엇을 주도하고 있는가?
일본은 방범설비협회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문제, 설치기준문제, 자격제도 운영 등을 주도하고 있다. 즉, 이 협회는 기계경비업자, 제조업자, 시공업자 등이 가입하여 방범기기, 방범시스템, 정보시큐리티 시스템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고 있다.
방범설비협회는 무엇을 조사, 연구하고 있는가?
일본은 방범설비협회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문제, 설치기준문제, 자격제도 운영 등을 주도하고 있다. 즉, 이 협회는 기계경비업자, 제조업자, 시공업자 등이 가입하여 방범기기, 방범시스템, 정보시큐리티 시스템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방범설비에 종사하는 자의 연수, 방범설비 보급 등을 통해 범죄를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에 공헌하고 있다.
참고문헌 (15)
박병식. (1998). "기계경비업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치안연구소 연고보고서 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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