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방무기 시험평가시스템 효율화방안 연구

류연욱; 임영봉

국방무기 시험평가시스템 효율화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t Planning of Defense Weapon System Test & Evaluation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3 no.2, 2013년, pp.143 - 153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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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래 무기체계 획득환경의 변화와 현재의 무기체계 시험평가 업무수행 체계, 시험평가 조직, 시험평가 기반 등 제반 제한사항을 분석하여 미래환경에 부합된 시험평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험평가의 역할은 무기체계 개발간 조기에 결함을 식별하여 해소하여 적시적인 위험관리를 하고, 전투용 적합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전력화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 결함을 조기에 식별하여 적시적인 위험 관리를 하고, 전투용 적합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전력화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mprovement of Weapon System T&E(Test and Evaluation) correspond to future environment by analyzing restrictions such as change of future weapon system procurement environment, and present T&E management system, organization and resource etc.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id of produ ction dicision making by timely risk management through early identification of deficiency on the process of weapon system development, and suitability of combat determinatio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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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를 위해 연구개발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있는 시험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 조직, 인프라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요구된다. 본 고에서는 우선 국내 연구개발 무기 체계 위주의 시험평가 정책, 제도, 기반 및 조직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육군 시험평가에 대한 정확한 상황인식을 위해서현 시험평가 수행의 실상 및 역할, 획득환경의 변화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네째, 시험평가 기반을 보강하는 것이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험부대를 지정하며, 시험시설의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M&S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등 시험평가 기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제안 방법

도출된 과제는 시험평가 영역의 개선, 운용효과도 시험평가 여건 보장, 시험·평가·판정 절차 개선, 시험평가 기반 보강, 시험평가 조직 통합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각 과제별로 현상분석을 통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평가는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일부 판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 M&S 운용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성을 보장하고, 객관성을 향상시켜 잠정 ‘전투용 적합’을 판단토록 한다.
시험이란 평가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평가란 시험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기타의 수단으로부터 추가적으로 획득된 자료를 근거로 사전에 설정된 기준과 비교분석하여 기준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또한 판정은 시험평가 결과로 전투용 적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진행되는 시험, 평가, 판정의 절차는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현재의 절차는 시험, 평가, 판정 및 판정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순이다. 시험과 평가는 소요군에서 수행하고, 판정은 방사청에서 전투용 적합 여부를 결정하며,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시 양산계획을 수립하고, 부적합일 경우는 사업추진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이를 위해 효과척도를 도출하여 시험평가 항목으로 선정하는 등 운용효과도 시험평가 방법을 정립하고, 시험평가용 M&S개발 및 운용전문가를 양성하고, 가상 합성훈련장을 구축하는 등 운용효과도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합동시험평가 조직으로 통합을 위해, 중^.장기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중기는 합동운용시험평가사령부를 편성하는 것으로 각군운용시험평가 조직을 통합하여 합동성을 보장하고, 평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평가부서를 분리 편성하는 방안이다.

성능/효과

다섯째, 현재 분산되어 실시되는 시험평가 기관을 합동시험평가 조직으로 통합하여, 합동성 및 통합시험 평가 구현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세째, 시험·평가·판정절차의 개선사항으로 운용시험은 충분한 시제품 및 기간을 확보하여 수행여건을 보장하며, 평가는 전문성을 배양하고, 잠정 전투용 적합 여부를 판단하며, 시험평가 결과 뿐 아니라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전력화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절차를 반영하여야 한다.
세째, 시험평가용 M&S를 개발하고 사전인증체계 구축 및 운용전문가 양성 등 운용체계 구축을 통해 첨단·과학화된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를 저비용 고효율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평가 후 전력화 여부 결정은 시험평가 결과, 전력화 비용 및 시기, 기술수준, 획득대안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는 의사결정 절차를 반영해야 한다. 이와 같이 평가후 전력화여부 결정으로 실시하면, 현재 수행 중인 판정절차는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후속연구

그리고, 운용개념, ROC 설정이유, 운용요구서 등에서 효과척도를 도출하고, 도출된 효과척도를 시험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여, 효과척도 평가에 요구되는 자료수집에 적합한 시험방법을 구상하는 등 운용효과도 시험평가방법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정립되지 않은 운용효과도에 대한 시험 평가 방법을 정립해야 하는데, 이는 운용개념과 작전 운용성능 설정이유, 운용요구서 등에서 시험평가 항목을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전술적 운용이 가능한 시제품을 제작하고 시험부대를 지정하는 등 실제 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임무성취도를 확인해야 하겠다.
그러나, 작전운용성능은 기술수준에 달려 있으므로 개발시험평가에서 검증하는 것이 타당하고 신뢰성 보장 등을 위해 자연환경을 포함하여 통합시험수행이 필요하다. 대신에, 운용시험평가에서는 검증된 성능의 운용효과도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임무성취도를 제시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자료로 적절 할 것이다.
둘째, 운용효과도 시험평가 보장을 위해 운용성 확인 및 운용시험평가시 운용효과도를 확인해야 한다.이를 위해 효과척도를 도출하여 시험평가 항목으로 선정하는 등 운용효과도 시험평가 방법을 정립하고, 시험평가용 M&S개발 및 운용전문가를 양성하고, 가상 합성훈련장을 구축하는 등 운용효과도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합동작전이 강조됨에 따라, 이와 연계한 합동 전장운용개념 등 합동성 구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무기체계는 합동성 구현을 위한 무기체계로 발전될 것이나, 현 시험평가의 실태를 보면 각군별 운용시험평가 수행으로 합동성 보장이 제한된다.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국통 사에서 ‘합동상호운용성 기술센터’를 설치하여 상호운 용성에 대한 시험평가를 일부 실시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시험자료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기법이 적용 되지 않지만 통계기법 등을 적용한 평가방법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 기준이 a 이상인 경우, 평균은 기준충족이나 그 확률은 50%로서 표준편차에 의한 신뢰도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앞으로 전력화되는 무기체계는 합동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는 각군별로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여 합동성과 상호운용성 보장이 제한되고,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수행기관이 분리되어 원할한 통합시험평가가 제한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각 군 시험평가 조직과 시험평가 관련 기관의 통합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통합도 필요하다.
시험도구와 기타 시험여건 보장 측면에서는 무기체계의 고가화, 사거리 증가 등으로 성능이 우수해지고,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의 대두 등 향후 시험환경 조성은 더욱 제한 될 전망이다. 또한 계측용 시험도구를 미구비하고 있고, 시험평가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위험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시험평가 지원을 위한 여건보장도 시급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된 시험평가 기반 보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해보면, 첫째, 전문인력 면에서 M&S를 운용하고, 평가의 전문성을 위한 시험평가 전문특기를 부여해야 한다.
앞으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계기로 하여, 방위력 개선분야에 종사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혜안이 모아져서 우리의 실정에 부합된 가장 합리적인 시험평가제 도가 발전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과 기반 등 시험평가 분야 인프라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합동시험평가사령부 조직시 개발시험과 운용시험을객관성, 신뢰성 있는 수행을 위한 조직을 보유하면서검증 및 인증센터를 포함한 평가부를 별도로 편성하므 로서 평가의 전문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조직 보강을통해 미래 무기체계에 대한 합동성과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면서 개발과 운용시험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향후 시험평가 환경에 대해 제한되는 과제를 도출하여 시험평가 영역 개선, 운용효과도 시험 평가 여건 보장, 시험^.평가^.
첫째, 시험평가영역 측면에서는 개발시험평가에서 시험장 및 자연환경에서 작전운용성능을 검증하고, 운용시험평가에서 운용효과도를 확인을 추가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개발시험평가란?	시험평가란 시험과 평가의 합성어로서 제반 요구조건 및 개발목표의 충족여부와 운용적합성 등을 확인 검증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러한 시험평가는 일반적으로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되어 수행한 다. 개발시험평가는 개발기관이 주관하여 전문적인 시험장 환경에서 요구 성능을 측정하고 설계상의 중요한 문제점이 해결되었는가를 확인하여 기술적 개발목 표가 충족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고, 운용시험평가는 운용자에 의해 무기체계가 운용되는 작전환경 또는 이와 유사한 조건에서 작전운용성능 충족여부와군 운용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5].
	운용시험평가란?	시험평가란 시험과 평가의 합성어로서 제반 요구조건 및 개발목표의 충족여부와 운용적합성 등을 확인 검증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러한 시험평가는 일반적으로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되어 수행한 다. 개발시험평가는 개발기관이 주관하여 전문적인 시험장 환경에서 요구 성능을 측정하고 설계상의 중요한 문제점이 해결되었는가를 확인하여 기술적 개발목 표가 충족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고, 운용시험평가는 운용자에 의해 무기체계가 운용되는 작전환경 또는 이와 유사한 조건에서 작전운용성능 충족여부와군 운용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5].
	육군이 무기체계를 획득(개발 및 구매 등)하는 단계에서 거치는 시험평가 과정은?	육군은 무기체계를 획득(개발 및 구매 등)하는 단계에서 시험평가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시험평가는 소요군인 사용자(user)가 전·평시 운용할 무기체계에 대해“작전운용성능(ROC)”을 기본으로 하여 제반 성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업체가 계획된 일정, 정해진 자재및 부품 등으로 건물을 짓는 가를 감리회사가 확인하는 것과 유사한 기능이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3)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부 훈령, 2012.2.3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2012.8.1
육군본부, '전력발전업무규정', 육군규정 010, 2012. 8.1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방위사업청, 2011
육군본부, '시험평가지침서', 육군본부, 2010,
육군본부, '시험평가 교훈집', 육군본부, 2012
육군교육사, '작전운용성능 설정기준', 육군교육사, 2003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시험평가 실무가이드북', 2012, '개발시험평가 안내서', 2007
정연택.이윤주, "국방획득관리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무기획득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4권 2호,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 2007.
한국국방연구원, '미래 바람직한 운용시험평가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11,
한국국방연구원, '시험인프라 종합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0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무기체계 시험표준화법 연구보고서', 한국산업기술연구원, 2011
국방대, 'MIL-HDBK-338B, MIL-HDBK-470A', 국방대 2012 합참, '전력기획업무지침서, 합참, 2008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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