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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과 자원 = Rural resource, v.56 no.4, 2014년, pp.31 - 36
이지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 서교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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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새만금 사업이란? | 새만금 사업은 1971년부터 예정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1989년 기본계획 발표한 후, 1991년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와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받아 착공한 이후 2010년 방조제를 준공한 초장기 사업이다. 20년간의 사업 기간 동안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의해 새만금 사업의 목표는 초기‘농업용 토지 확보’에서‘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변화하였으며, 최근 2009년 내부개발 기본구상을 조정하면서‘새로운 문명도시’라는 목표로 변화하였다. | |
| 지속가능한 농업용지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연구 분야는? | 지속가능한 농업용지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5가지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지리적, 환경적, 기후적 자료 조사 및 기초자료가 구축되어야 하며, 농산물, 축산물 등에 대한 시장성 조사, 영농 규모 및 현황과 재배업 이 외 농업 전·후방 산업 형태에 대해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공간계획으로는 이러한 기초적 자료와 산업적 수요 위에 주변 지역 및 타용도 지역의 계획을 고려한 기반시설, 생산시설, 주거 상업시설, 산업시설 등 레이어별 계획이 되어야 하며, 현재 구획된 11개 단지 내부 플랜뿐 만 아니라 단지 간의 네트워크 조직과 운영 체계 및 조직, 장기적 발전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5가지 분야에 대해 일부는 기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농업용지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화하고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
| 초기 새만금 사업의 목표는? | 새만금 사업은 1971년부터 예정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1989년 기본계획 발표한 후, 1991년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와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받아 착공한 이후 2010년 방조제를 준공한 초장기 사업이다. 20년간의 사업 기간 동안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의해 새만금 사업의 목표는 초기‘농업용 토지 확보’에서‘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변화하였으며, 최근 2009년 내부개발 기본구상을 조정하면서‘새로운 문명도시’라는 목표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사업 목표의 변화 속에서 내부토지개발에서 농지의 비중이 1991년 100%에서 2007년 72%로, 2008년 30%로 감소하게 되었다.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
구글 맵스 https://www.google.co.kr/maps
국무총리실, 2011,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
박석두, 박시현, 채광석, 김정승, 2012, 간척지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새만금개발청, http://www.saemangeum.go.kr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http://www.law.go.kr/
한국개발연구원, 2012,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2012년도 간이타당성재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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