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의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전종수

doi:10.7583/jkgs.2014.14.6.99

한국의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Internet Games Shutdown Policy in Korea 원문보기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v.14 no.6, 2014년, pp.99 - 108

전종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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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한다.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와 강제적 셧다운제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분석 결과 인터넷게임과 게임중독간의 원인관계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다. 또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정책만으로는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할 수 없음을 밝힌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언한다.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shows an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internet games shutdown policy being conducted in Korea and focusing on a verification of the effects of the selective games shutdown and the compulsory games shutdown running for the prevention of adolescents' addiction by korea governmen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ccording to the results, It is difficult to clearly prove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internet games and addiction. Also the internet games shutdown policy is not only the most effective means for preventing internet games addiction. On the basis of it, this paper proposes effective policy measures to prevent the internet game addiction of adolescent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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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국내 게임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의 설정과 실행에 대하여 솔로문의 지혜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서 언급되었던 인터넷게임과 중독의 원인관계 부족, 규제의 중복성 문제, 규제제도의 효과성 미흡에 대한 보완책으로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다음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1년말에 실시한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12]의 내용 중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 설문 응답자중 청소년에 해당하는 응답지만을 추려서 본 연구를 위하여 재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게임 규제 제도인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하여 청소년의 게임중독/ 과몰입의 예방적 실효성 여부를 분석해 본 후, 게임과다 이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와 게임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이중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하여 응답한 청소년은 총2,390명이였으며, 만10-16세는 686명(남성,373명; 여성,313명), 만10-19세는 1,704명(남성,874명; 여성, 830명)이였다.⁴⁾

성능/효과

게임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1980년 초 오락실용 게임이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에 미치는 효과가 심각하여 사회적 문제로 논란거리가 되자, 주정부는 법적 규제를 강화 하였다. 그 결과 미국 게임시장이 위축되어 도산하는 게임 기업들이 늘면서, 게임 기업들이 해외로 혹은 타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후 미국의 게임 시장은 냉각기를 겪게 되었고, 결국 게임 주도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뼈아픈 경험을 하였다[14].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에게는 효과가 강제적 셧다운제 보다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인터넷중독자 중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 모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0%로 나타나 셧다운제가 인터넷중독자에게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만10-16세의 경우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에도 0%를 나타내고 있어 강제적 셧다운제의 대상 일 수 있는 초중학교 게임중독자 경우에는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인터넷중독자들에게 보다는 일반적사용자들에게 강제적 셧다운제가 조금더 효과를 더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중독자와 일반사용자 모두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하여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비하여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표본 15,000명중에서 유아동(만5세-9세)을 제외한 만10-49세의 응답자 중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응답자수는 11,996명(만10-49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인터넷중독자들에게 보다는 일반적사용자들에게 강제적 셧다운제가 조금더 효과를 더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중독자와 일반사용자 모두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하여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비하여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것을 금지하면 본인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14.8%의 청소년은 온라인게임을 하지 않고, 다른 게임을 할 것이라 대답했고, 31.2%의 청소년들은 금지를 해도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게임을 계속하겠다고 답변했으며, 48.4%의 청소년들은 게임을 하지 않고 인터넷상의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시될 경우 게임뿐 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 청소년은 5.6%에 불과하여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되어도 94.4%가 인터넷상의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를 이용하겠다고 대답하였다.

후속연구

이러한 시기에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는 2013년 5월에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 개정판을 내면서 인터넷게임장애(internet gaming disorder)라는 용어를 섹션3(Section Ⅲ Emerging Measures and Models)에 언급하여 인터넷게임중독에 대한 세인의 관심을 높였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인터넷게임장애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아직 정식적 정신장애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같은 기준, 같은 결과를 보이는 추가 연구 (Conditions for further study)들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7]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효율적 정책은 인터넷게임 규제 제도를 보완하고, 효과성을 담보할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해결 방법의 연구와 실행이 필요해 보인다.
이것은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가 2007년에 미국정신의학회에서 2013년 『DSM-5』 개정시 인터넷중독을 정식 정신장애로 검토해주기를 권고하였던 것에 대한 답변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사협회가 제안했던 온라인 성 강박증, 인터넷 도박, 페이스북과 같은 관계 중독, 비디오 게임중독(인터넷게임중독 포함) 등을 검토한 결과 인터넷게임만을 정신장애 후보 성격으로 언급하였고, 이것마저도 추후 더 깊은 연구를 통하여 정신장애로 분류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게임의 과도한 이용을 게임중독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게임의 과도한 이용을 게임중독이라고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이유는 게임을 지나치게 이용하는 게임이용자들에게서 이러한 임상적 증후군들의 특징들이 상담 현장이나 객관적 관찰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임의 과도한 이용자들을 게임중독자로 판단하기에는 물질중독자나 도박중독과 같은 행위중독자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에 비하여 조금은 다른 일관되지 않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제 26조에 의해 무엇을 실시하고 있는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2011년 5월 19일 개정)』 제26조에 의하여 16세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2조 3항에 의하여 게임과몰입과 중독 예방조치 차원에서 선택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다([Table 1]참조).
	게임은 전체 문화산업 수출액의 어느정도를 차지하는가?	게임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오락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다. 전체 문화산업 수출액의 50%이상(2013년 말 기준)을 차지하며, 국내 경제 기여도가 타 문화산업 장르인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음악 등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MMORPG를 비롯한 온라인게임의 개발 및 서비스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며, 온라인게임 종주국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다.

참고문헌 (14)

KOCCA,"White Paper Korean Games", pp31-39, 2014.
STRABASE,"Research PRISM", Dec, pp3-4, 2013. in korean.(paid reports)
Chang-Seok Park, "A Constitutional Investigation on the Online Game Shutdown System", Hanyang Law Association, Hanyang Law Review, Vol.23-1, p19, 2012. in korean.
Sung-Gi Hwang,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Online Game Shutdown", Hallym University Law Society Forum16, p143, 2005. in Korean.
Kimberly S. YOUNG & Cristiano Nabuco de Abreu, "INTERNET ADDICTION-A HANDBOOK AND GUIDE TO EVALUATION AND TREATMENT",tras. by Seoung Man shin & 6 co-author. sigmapress. 2013, in Korean.
Sung-ho, Moon, "History of Game Addiction Discourse in Korea", Korea Society for Computer Game, Vol.26, No.(1), p30, 2013. in Korea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The Diagnostic and Stastistical Manual of Disorders", Fifth Edition, 2013.
Brian D,NG,M.S. and PETER WIEME R-HASTINGS,Ph.D, "Addiction to the Internet and Online Gaming,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8, Numb2: p.112.
Ji-Yeon Kim, "Techno-Sociological Analysis on the Internet Game Addiction Controversy",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Feb;14(1), pp 81-92. 2014.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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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Soo,Jeon, "Game Addiction and Shutdown System", Communication Books, 2012. in korean.
KOCCA, "Game Immersion Survey", pp7-8, 2013.
NIA,"Internet Addiction Survey", appendix2; Questionnaire, 2012.
Gyongran Jeon& Sohei Lim, "Study on the Contexts and Meanings of Adolescents'Addictive Game Play,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Dec;12(6): 83-94, 2012.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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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 L.Kent, "The ultimate history of video games": tran. by Mu Yeon Lee, Pascal Books co. 2002. in korean.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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