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농식품 부산물을 TMR 원료로 이용하여 사료비 절감 효과와 축산물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식품 부산물 발생현황조사 및 분석, TMR 이용 현황 및 문제점 조사, 사료이용 시 문제점 및 법률과 제도적 대안을 제시코자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기성폐기물은 폐식용유 10,488톤, 동식물성잔재물 832,493톤, 동물사체 5,740톤, 동물성잔재물 1,171,892톤, 식물성잔재물 2,172,415톤, 왕겨와 미강 12,905톤 등 총 4,205,931톤이었으며 TMR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식물성 잔재물과 왕겨 그리고 미강이 전체의 51.7%를 차지하였으며 발생지 별로는 전국 상위 10개 지자체에서 76~100% 발생되고 있어 이의 체계적 수급관리시스템이 필요하였다. 둘째, TMR 원료로 사용되는 10대 주요 농식품 부산물은 콩비지, 미강, 깻묵, 맥주박, 주정박, 맥강, 장유박, 감귤박, 버섯부산물 및 기타 식품부산물(빵, 국수, 과자 등)이었다. 셋째, 농가가 농식품 부산물을 이용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농식품 부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신고나 재활용시설설치 등 법률적 의무가 있어 사료이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지위 종료제와 같은 제도 개선과 전국적으로 10여 개의 공적 유통센터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rvey and analyze the quantity of various organic wastes and to vitalize the utilization of agri-food by-products as raw materials for Total mixed ration (TMR), to improve feed cost savings and the quality of animal products. On-the-spot obstacles for animal farmers, along with legal and institutional alternatives are presen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rganic wastes in Korea are managed by the Allbaro system created in the Wastes Control Act, which processes 10,488 tons of cooking oil waste, 832,493 tons of animal and plant residues, 5,740 tons of animal carcasses, 1,171,892 tons of animal residues, and 2,172,415 tons of plant residues including 12,905 tons of rice hull and bran, for a total of 4,205,931 tons. Raw materials for TMR, namely rice hulls and bran as well as plant residues, accounted for 51.7% of the total national organic waste. The top 10 municipalities process 76~100% of all organic wastes and a supply management system is needed for the waste. Second, the 10 major agri-food by-products used as raw materials for TMR are bean curd by-product, rice bran, oil-cake, brewers dried grain, Distiller's Dried Grains with Solubles (DDGS), barley bran, soy sauce by-product, citrus fruit by-product, mushroom by-product and other food by-product (bread, noodles, snacks, etc.). Third, the biggest difficulties in using agri-food by-products are legal obstacles. Because agri-food by-products are regulated as industrial wastes by the Waste Control Act, animal farmers that wish to use them have legal reporting obligations including the installation of recycling facilities. To enable the use of agri-food by-products as raw materials for TMR, waste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s such as 'the end of waste status' and the establishment of more than 10 public distribution centers nationwide are deemed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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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농식품 부산물을 TMR 원료로 이용하여 사료비 절감 효과와 축산물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식품 부산물 발생현황조사 및 분석, TMR 이용 현황 및 문제점 조사, 사료이용 시 문제점 및 법률과 제도적 대안을 제시코자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농식품 부산물을 TMR 원료로 이용하여 사료비 절감 효과와 축산물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식품 부산물 발생현황조사 및 분석, TMR 이용 현황 및 문제점 조사, 사료이용 시 문제점 및 법률과 제도적 대안을 제시코자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기성폐기물은 폐식용유 10,488 톤, 동식물성잔재물 832,493 톤, 동물사체 5,740 톤, 동물성잔재물 1,171,892 톤, 식물성잔재물 2,172,415 톤, 왕겨와 미강 12,905 톤 등 총 4,205,931 톤이었으며 TMR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식물성 잔재물과 왕겨 그리고 미강이 전체의 51.
이에 축산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농식품 부산물의 발생실태를 조사하고 이의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TMR 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방안을 모색코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1991년 환경부가 공포한 폐기물 관리법은 농식품 부산물을 End-produt로 제한, 폐기물로 지정하여 재활용을 어렵게 하였고, 축산농가와 TMR공장 등 농식품 부산물 수요자는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법률적, 제도적인 문제점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축산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농식품 부산물의 발생실태를 조사하고 이의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TMR 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방안을 모색코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안 방법
농식품 부산물 사료화 촉진을 위한 개선 방안은 이해 당사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법률적 개선방안과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농식품 부산물 사료화 촉진을 위한 개선 방안은 이해 당사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법률적 개선방안과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농식품 부산물유통센터 확산을 통하여 포장단위별로 사료가치를 표기하고, 고수분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조절한 혼합사료 제조·공급으로 품질의 균일성 및 저장성을 확보한다.
농식품 부산물유통센터 확산을 통하여 포장단위별로 사료가치를 표기하고, 고수분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조절한 혼합사료 제조·공급으로 품질의 균일성 및 저장성을 확보한다.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 이용 활성화를 제한하는 법률적 장애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등 농식품 부산물 사료 이용과 관련된 현행 법률을 분석하였으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 법률 및 해외 농식품 부산물 관련 법률들을 검토하였다.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 이용 활성화를 제한하는 법률적 장애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등 농식품 부산물 사료 이용과 관련된 현행 법률을 분석하였으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 법률 및 해외 농식품 부산물 관련 법률들을 검토하였다.
문헌조사는 환경부 및 환경공단의 농식품 부산물 관련 통계자료를 협조 받아 현 농식품 부산물의 발생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문헌조사는 환경부 및 환경공단의 농식품 부산물 관련 통계자료를 협조 받아 현 농식품 부산물의 발생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부산물 이용의 문제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부산물 이용의 문제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현장조사는 전국을 6개 권역 (경기남부권역, 경기북부권역, 충청권역, 호남권역, 영남권역, 강원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주요 지역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축산과 및 환경과 공무원, 농업기술센터 지도사, 농·축협 담당자, TMR공장, 농식품 부산물 재활용 축산농가 등을 면담·조사하여 그 이용에 관한 현장중심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장조사는 전국을 6개 권역 (경기남부권역, 경기북부권역, 충청권역, 호남권역, 영남권역, 강원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주요 지역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축산과 및 환경과 공무원, 농업기술센터 지도사, 농·축협 담당자, TMR공장, 농식품 부산물 재활용 축산농가 등을 면담·조사하여 그 이용에 관한 현장중심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TMR 원료로 사용되는 10대 주요 농식품 부산물은 콩비지, 미강, 깻묵, 맥주박, 주정박, 맥강, 장유박, 감귤박, 버섯부산물 및 기타 식품부산물 (빵, 국수, 과자 등)이었다.
7%를 차지하였으며 발생지 별로는 전국 상위 10개 지자체에서 76~100% 발생되고 있어 이의 체계적 수급관리시스템이 필요하였다. 둘째, TMR 원료로 사용되는 10대 주요 농식품 부산물은 콩비지, 미강, 깻묵, 맥주박, 주정박, 맥강, 장유박, 감귤박, 버섯부산물 및 기타 식품부산물 (빵, 국수, 과자 등)이었다. 셋째, 농가가 농식품 부산물을 이용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농식품 부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신고나 재활용시설설치 등 법률적 의무가 있어 사료이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지위 종료제와 같은 제도 개선과 전국적으로 10여 개의 공적 유통센터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둘째, 농식품 부산물의 계절별 수급 불균형이다.
지역 내에 식품가공 공장도 거의 없거니와 대부분의 배출업체에서는 전량처리를 원하기 때문에 소량수급이 어려워 원료 확보를 위한 농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료수급은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농식품 부산물의 계절별 수급 불균형이다. 계절에 따라 배출 부산물 종류별로 발생량의 변이가 심하고 이로 인해 부산물의 저장시설이 요구되며 부패를 막기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농가가 농식품 부산물을 이용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농식품 부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신고나 재활용시설설치 등 법률적 의무가 있어 사료이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지위 종료제와 같은 제도 개선과 전국적으로 10여 개의 공적 유통센터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둘째, TMR 원료로 사용되는 10대 주요 농식품 부산물은 콩비지, 미강, 깻묵, 맥주박, 주정박, 맥강, 장유박, 감귤박, 버섯부산물 및 기타 식품부산물 (빵, 국수, 과자 등)이었다. 셋째, 농가가 농식품 부산물을 이용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농식품 부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신고나 재활용시설설치 등 법률적 의무가 있어 사료이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지위 종료제와 같은 제도 개선과 전국적으로 10여 개의 공적 유통센터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전반적으로 동물의 사체 발생량은 연도별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에서 질병관리를 강화하는데 기인하며 특히 충남 논산시가 전체 발생량의 66~90%를 차지하고 있어 타 지자체의 경우 폐사축 위생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동물 사체는 대부분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어 강제 도태하는 가축으로 보고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3개년동안 꾸준히 발생량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전라남도 정읍시 또한 발생량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동물의 사체 발생량은 연도별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에서 질병관리를 강화하는데 기인하며 특히 충남 논산시가 전체 발생량의 66~90%를 차지하고 있어 타 지자체의 경우 폐사축 위생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첫째, 농식품 부산물 발생 특성에 따른 수급의 불안정이다.
첫째, 농식품 부산물 발생 특성에 따른 수급의 불안정이다. 식품가공공장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료로 이용 가능한 식품 부산물 수급이 비교적 원활하나, 반면 식품가공공장이 적은 지역은 식품 부산물의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불안정하며 이는 부산물 이용 시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기성폐기물은 폐식용유 10,488 톤, 동식물성잔재물 832,493 톤, 동물사체 5,740 톤, 동물성잔재물 1,171,892 톤, 식물성잔재물 2,172,415 톤, 왕겨와 미강 12,905 톤 등 총 4,205,931 톤이었으며 TMR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식물성 잔재물과 왕겨 그리고 미강이 전체의 51.7%를 차지하였으며 발생지 별로는 전국 상위 10개 지자체에서 76~100% 발생되고 있어 이의 체계적 수급관리시스템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농식품 부산물을 TMR 원료로 이용하여 사료비 절감 효과와 축산물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식품 부산물 발생현황조사 및 분석, TMR 이용 현황 및 문제점 조사, 사료이용 시 문제점 및 법률과 제도적 대안을 제시코자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기성폐기물은 폐식용유 10,488 톤, 동식물성잔재물 832,493 톤, 동물사체 5,740 톤, 동물성잔재물 1,171,892 톤, 식물성잔재물 2,172,415 톤, 왕겨와 미강 12,905 톤 등 총 4,205,931 톤이었으며 TMR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식물성 잔재물과 왕겨 그리고 미강이 전체의 51.7%를 차지하였으며 발생지 별로는 전국 상위 10개 지자체에서 76~100% 발생되고 있어 이의 체계적 수급관리시스템이 필요하였다. 둘째, TMR 원료로 사용되는 10대 주요 농식품 부산물은 콩비지, 미강, 깻묵, 맥주박, 주정박, 맥강, 장유박, 감귤박, 버섯부산물 및 기타 식품부산물 (빵, 국수, 과자 등)이었다.
후속연구
계절에 따라 배출 부산물 종류별로 발생량의 변이가 심하고 이로 인해 부산물의 저장시설이 요구되며 부패를 막기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농식품 부산물의 계절별 수급 불균형이다. 계절에 따라 배출 부산물 종류별로 발생량의 변이가 심하고 이로 인해 부산물의 저장시설이 요구되며 부패를 막기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품질 관리 문제이다.
본 연구는 농식품 부산물을 TMR 원료로 이용하여 사료비 절감 효과와 축산물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식품 부산물 발생현황조사 및 분석, TMR 이용 현황 및 문제점 조사, 사료이용 시 문제점 및 법률과 제도적 대안을 제시코자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기성폐기물은 폐식용유 10,488 톤, 동식물성잔재물 832,493 톤, 동물사체 5,740 톤, 동물성잔재물 1,171,892 톤, 식물성잔재물 2,172,415 톤, 왕겨와 미강 12,905 톤 등 총 4,205,931 톤이었으며 TMR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식물성 잔재물과 왕겨 그리고 미강이 전체의 51.
2000년대 들어 에너지 부족에 따른 바이오 에너지 생산, 중국 등의 아시아 신흥 국가들의 곡물 수요 증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 등
과거 경제가 좋지 않은 시기 소 한 두 마리만을 역용으로 키우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농식품 부산물을 사료로 급여하였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논이나 밭에 뿌릴 비료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나 비약적인 경제의 발전과 함께 축산도 크게 성장하면서 규모화, 전업화 영향으로 축산 농가는 배합사료 중심의 사양관리 형태로 바뀌고, 경종농가 또한 화학비료를 주요 공급원으로 이용하면서 농식품 부산물의 활용도는 점차 낮아졌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에너지 부족에 따른 바이오 에너지 생산, 중국 등의 아시아 신흥 국가들의 곡물 수요 증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 등 다양한 요인들로 국제곡물가격은 폭등하고 시장은 더욱 불안정해지는 상황에 접어들면서 사료원료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축산업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 (Jee, 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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