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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외부회계감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An Improvement Scheme of the External Auditing System by Enforcing K-IFRS 원문보기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19 no.12, 2014년, pp.339 - 348  

최락인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과학부)

초록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K-IFRS하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및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IFRS도입 이후의 국제회계환경에 맞는 회계감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GAAP에서 지적되는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업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성 결여, 범법행위 미인식과 독립성 결여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직무수행의 자질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관행화된 감사인 수임제도를 자유수임제와 지정제를 차별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시험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감사의 품질을 위해 공인회계사 수를 늘리고 감사보수료도 감사투입시간 만큼 늘려야 한다. 다섯째,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해외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당분간 제한하여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searches an improvement scheme of auditing on international financial environment since enforcing IFRS in order to secur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in corporate accounting and credibility in external audit from 2011 K-IFRS. As improvement schemes for the issue of the audit on K-GAAP ar...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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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IFRS는 전 세계 기업들의 회계정보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작성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 세계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서로 비교가 쉬워지며 투명한 회계정보를 얻는 데에 도움이 된다.
  •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보전달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회계정보인데 이러한 회계정보가 흔들린다면 시장에 미치는 타격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고 있는 회계환경에서 현행 우리나라 회계감사 중에서 외부회계감사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신뢰성 상실의 요인과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이러한 이유로 기업의 행태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데, 기업 재무회계에 대한 투명한 회계감사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고 있는 회계환경에서 현행 우리나라 회계감사 중에서 외부회계감사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과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 2011년부터 IFRS의 채택․시행으로 감사대상회사가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 재무제표가 개별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공정가치 평가의 증가, 회사의 회계처리 방침을 포함한 주석 작성량의 증가 및 분ㆍ반기 재무제표의 공시 및 재무제표 공시 기간의 단축 등 우리나라 외부회계감사제도의 환경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 실제로 아직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FRS 도입과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외부회계감사제도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에는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과 회계인의 개혁의지와 실천이 뒤따라야 하나 현실적 회계환경에서 다소 제한적일 밖에 없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우리나라 외부회계감사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첫째,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된 기업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성 결여, 범법행위 미인식과 독립성 결여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직무수행의 자질을 보장하고 직무상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독일처럼 외부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될 수 있기 위해서 추가로 자격검증에 대한 참가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14]. 분식결산이 적발된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외감법’ 등의 위반으로 금융 감독 당국이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앞에서 외부회계감사제도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세계화의 거센 물결과 외국과의 FTA체결 등으로 WTO체제 하에서 우리의 기업 활동의 제한과 회계 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가설 설정

  • 셋째, 회계의 전산처리시스템의 발달로 전산회계감사기법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미리 예방 차원의 감사가 필요할 것이다. 시업의 집행단계 이전의 사업계획이나 예산과정에서의 감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및 경영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 첫째, 앞으로는 단순한 회계감사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인수합병(M&A), 기업가치평가, 경영의 효율성 평가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기업 내부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외부회계감사의 한계로 지적되는 기업 내부의 경영 및 회계처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의 통제 및 간사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 다섯째,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이익과 그를 감시하는 감사인의 책무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구성원이라도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인 간의 교호감리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충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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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감사의 역할은? 그러나 회계정보 공시의 주체인 기업이 정보를 왜곡하거나 기업의 실체를 과대평가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의 행태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담당하는 역할이 감사(audit)이다[2].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 재무회계에 대한 투명한 회계감사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IFRS로 인해 기업측면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회계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높은 수준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받게 되므로 회계정보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며 자본조달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K-GAAP에서 지적되는 회계감사제도 문제점의 개선방안은?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K-IFRS하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및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IFRS도입 이후의 국제회계환경에 맞는 회계감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GAAP에서 지적되는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업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성 결여, 범법행위 미인식과 독립성 결여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직무수행의 자질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관행화된 감사인 수임제도를 자유수임제와 지정제를 차별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시험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감사의 품질을 위해 공인회계사 수를 늘리고 감사보수료도 감사투입시간 만큼 늘려야 한다. 다섯째,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해외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당분간 제한하여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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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RackIn Choi(2013), A Schemes of Improving about Accrual Basis Accounts and Bookkeeping by Double Entry for Financial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s, Journal of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18(12), 180-183. 

  2. SungKyu Son(2006), Auditing Theory, Seoul, Pakyoungsa, 1-3. 

  3. AAA(1973), Committee on Basic Auditing Concepts, A Statement of Basic Auditing Concepts, Studies in Accounting Research No. 6(Sarasota, Florida : AAA), 2. 

  4. Randal Elder, Mark Beasley, and Alvin Arens(2010), Aditing and Assurance Services, 13th edition,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4. 

  5. SungSam Ko(199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uditing System in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2(1), 43-45. 

  6. SangSoo Lee(2002), Some Audit Related Statutes Revisions and Auditor Independence, Korean Accounting Review, 27(2), 57-59. 

  7. TaeIl Roh, YeonHee Park(2006), An Empirical Study of Private University External Audit System,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15(2), 265-267. 

  8. MyungGon Lee, SeChul Lee. SeokJin Chang.(2008.), The Effects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on Audit Hours and Audit Fees, Journal of Tex and Accounting, 9(2), 73-76. 

  9. KwangYeon Kim(2008), A Critical reflections of Restructuring External Auditing laws, Korean Accounting Review, 2008(1), 2-3. 

  10. JaeEun Lee(2010), "Errors Occurred with Respect to Accounting Standard Changes, and their Association with Internal Control and External Auditor Functions: Experience from the Revised KSAF No. 15 and KAI Opinion 06-2 in Korea," Journal of Accounting and Auditing, Vol. 52, 121-124. 

  11. MoonChul Kim, YoungSook Chun, JinYoung Choe(2011), Suggestions to Improve the Statutory Inspection of Auditing Firms' Quality Control System, Korean Accounting Journal, 20(3), 97-98. 

  12. DongWuk Kim HyeRim Kang.(2013), Change in The Criteria in Selecting Companies Subject to External Audit and Companies' Avoidance Behavior of External Audit, Journal of finance and accounting information,13(3), 99-102. 

  13. KiYong Hong, KapSoon Kim, SeonPyo Lee, Hun Park(2008), Voluntary External Audit and the Transparency of Tax Revenue Source, Korean Accounting Review, 55(2), 451-455. 

  14. Bawnbach, Adolf/Hopf, Klaus (Hrsg.), (2012), Handelsgesetzbuch mit GmbH & Co.,Handelsklauseln, Bank und Borsenrecht, Transportrecht (ohne Seerecht), Aufl., Munchen, 35. 

  15. E. B. Stats(Summer 1981), "Auditing as We Enter the 21st Century-What New Challenges Will Have to be Met," Auditing-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Vol. 1, 4. 

  16. MoonChul Kim, YoungSook Chun, JinYoung Choe(2011), Suggestions to Improve the Statutory Inspection of Auditing Firms' Quality Control System, Korean Accounting Journal, 20(3), 97-98. 

  17. NamMyun Kim(2000), A Study on Accountants'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the Ethics Development Level, Journal of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5(3),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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