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생활밀착형 SOC 투자의 중요성 및 확대방향

정대운; 유일한

생활밀착형 SOC 투자의 중요성 및 확대방향 원문보기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전문건설업체는 지역 인프라의 실질적 시공 주체였기 때문에 노후화가 심한 인프라의 실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지역의 인력들을 고용하고 있어 각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바라는 생활밀착형 SOC 수요를 잘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관한 전문건설업체의 인식 및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생활밀착형 SOC 투자확대를 위한 개선방향과 정책건의 사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절차에 의해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투자확대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들의 복지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대안으로서 생활밀착형 SOC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이러한 특성과 함께 기존의 생활밀착형 SOC 관련 해석요소 및 평가지표, 그리고 정책방향 등을 고려해 표2와 같은 4가지 중점 사업의 선별기준을 선정하였다. 또한 4가지 선별기준을 토대로 표3과 같은 생활밀착형 SOC의 중점 사업(Short-list)을 제시하였다. Short-list는 6개의 대분류와 19개의 중분류로 세분되며, 최종적으로 27개의 사업으로 구성된다.
생활밀착형 SOC 사업은 생활편익 증진 등의 당초 목적 및 정의에 부합해야 하고, 사용자와 지역사회 · 기업에 대한 고려가 많아야 한다는 대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성과 함께 기존의 생활밀착형 SOC 관련 해석요소 및 평가지표, 그리고 정책방향 등을 고려해 표2와 같은 4가지 중점 사업의 선별기준을 선정하였다. 또한 4가지 선별기준을 토대로 표3과 같은 생활밀착형 SOC의 중점 사업(Short-list)을 제시하였다.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종류 및 유형은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에서 제시하는 유형 등을 검토해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우선, 각종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다양한 종류 및 유형을 파악하고,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분류체계를 비교·검토한 후, 본 연구의 특성에 적합한 주거, 교통, 복지(교육·의료 포함), 여가(문화·체육 포함), 안전, 기타로 총 6개의 분류체계를 선정하였다.
2014년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 16개 전국 시·도회에 소속된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1개 업체당 1부씩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투자 확대 방안, 정책 요구사항 등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총 35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결과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지역별 분포는 33.
우선, 각종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다양한 종류 및 유형을 파악하고,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분류체계를 비교·검토한 후, 본 연구의 특성에 적합한 주거, 교통, 복지(교육·의료 포함), 여가(문화·체육 포함), 안전, 기타로 총 6개의 분류체계를 선정하였다.
우선, 각종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다양한 종류 및 유형을 파악하고,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분류체계를 비교·검토한 후, 본 연구의 특성에 적합한 주거, 교통, 복지(교육·의료 포함), 여가(문화·체육 포함), 안전, 기타로 총 6개의 분류체계를 선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모든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등에서 제시하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목록(Long-list)를 작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4년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 16개 전국 시·도회에 소속된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1개 업체당 1부씩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5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결과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지역별 분포는 33.5%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고 66.5%가 지방에 위치한 업체들이다.

성능/효과

2) 지역 · 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침체된 경제 회생을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산업연관효과에 따른 각 분야 생산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SOC 및 건설산업 부문에 약 1,500억 달러 이상 투자하였으며, SOC 투자 확대로 인해 인프라 개선의 효과 및 부동산 경기와 경제 회복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7개 생활밀착형 SOC 중점사업 중 가장 투자확대가 요구되는 상위 5개 사업은‘노후 시설물 재난대비 개보수 사업(8.7%)’, ‘노후 주택 등 주거 시설 정비사업(8.2%)’, ‘노후 상하수도 개보수 사업(7.1%)’, ‘ 차장 확충·정비 사업(7.0%)’, ‘도로(혼잡도로, 지방도로 등) 확충·정비 사업(5.9%)’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적 조치사항으로는 분리발주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7.7%로 가장 높았고,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수주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25.0%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또한 지역업체의 우대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20.
먼저,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참여경험’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47.5%이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20.1%를 차지하여, 아직 생활밀착형 SOC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선별한 6개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확대 부문에서는 ‘안전시설 부문’이 25.5%, ‘복지시설 부문’이 22.3%, ‘주거 시설 부문’이 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첫째,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로 대형 인프라보다는 생활과 관련된 소규모 인프라와 복지·문화·휴양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후속연구

더불어 사업의 시행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우대하는 제한경쟁이나 PQ 및 입찰심사 등의 조치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더불어 생활밀착형 SOC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도출된 Long-list는 매우 다양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종류 및 유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조사·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점 사업의 선별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27개 생활밀착형 SOC 사업 모두단 · 중 · 장기의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양적 공급 확대와 질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활밀착형 SOC란 무엇인가?

생활밀착형 SOC 관련 용어는 ‘2004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소규모시설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2013)와 국토연구원(2013)의 ‘생활인프라’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사람들이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인프라를 ‘생활밀착형 SOC'로 정의하였다.

세계 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상대적 인프라 수준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상기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의 SOC 투자 전망은 매우 위축되고 있으나, 실제 우리나라의 SOC 스톡(stock)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뒤쳐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인프라 수준은 최근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고, 세계은행(World Bank)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인프라 수준은 OECD 국가 중 중하위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밀착형 SOC 투자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최근 들어 생활밀착형 SOC 투자가 중요시되는 도시정책의 환경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국토연구원, 2013). 첫째,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로 대형 인프라보다는 생활과 관련된 소규모 인프라와 복지·문화·휴양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기성시가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생활과 밀착되는 생활인프라의 공급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셋째, 삶의 질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도시내 생태축·녹지축, open space,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

생활밀착형 SOC 투자의 중요성 및 확대방향 원문보기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제안 방법

대상 데이터

성능/효과

후속연구

질의응답

참고문헌 (8)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연합인증

생활밀착형 SOC 투자의 중요성 및 확대방향 원문보기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문제 정의

제안 방법

대상 데이터

성능/효과

후속연구

질의응답

참고문헌 (8)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정대운 (7) 유일한 (10)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AI 본문요약
AI-Hel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