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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생활 SOC 정책 추진을 위한 공원결핍지수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Index of Park Derivation to Promote Inclusive Living SOC Policy 원문보기

한국조경학회지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v.47 no.5, 2019년, pp.28 - 40  

김용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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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인구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생활 SOC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도시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확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용적 도시공원 정책 추진을 위한 대안적 지표로 공원결핍지수(Index of Park Derivation, IPD)를 제안하고, 이를 7대 광역시에 적용해 공원 정책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용도시와 공원기능에 대한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포용적 도시공원 정책 개념을 "노인, 어린이, 저소득층, 폭염 미세먼지 등의 환경 재난 재해 취약계층 등 사회경제 및 환경적 지위가 낮은 지역 및 인구집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양질의 공원서비스를 공급 관리하는 정책"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둘째, 공원서비스 수준, 인구구조 특성, 경제 및 교육 수준, 건강 수준, 환경적 취약성 등 5개 부문의 17개 변수를 종합하여 공원결핍지수(Index of Park Derivation, IPD)를 개발했다. 공원결핍지수를 구성하는 변수들은 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공공도서관 등 공원 외의 생활 SOC 정책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7대 광역시 1,148개 읍면동 지역에 공원결핍지수를 적용한 결과 광역시별 공원서비스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이 도출되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1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1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덕동,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이 지역별 공원 정책필요도 1순위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 및 지자체가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및 지리정보 데이터에 기반해 포용적 도시 공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를 제안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order to resolve the imbalances in the supply of living SOCs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location, and population groups, the discussions on inclusive city policies are expan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ndex of Park Derivation (IPD) as an alternative indicator for th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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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생활 SOC 3개년계획(안)’의 비전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으로 공간적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다.
  • 본 연구는 정부 및 지자체가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통계 및 지리정보 데이터에 기반해 포용적 도시공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를 제안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 1인당 공원 면적, 녹피율, 도보 및 차량 접근성 등 정책 공급자 위주의 물리적 지표로는 공원서비스의 포용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포용적 도시공원 정책 추진을 위한 대안적 지표로 공원결핍지수(Index of Park Derivation, IPD)를 제안하고, 이를 7대 광역시에 적용해 공원 정책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의 목적은 포용적 도시공원 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최소기준의 대안으로서 공원결핍지수(Index of Park Derivation, IPD)를 제안하고, 이를 7대 광역시에 적용해 공원 정책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다.
  • 현행 생활 SOC 정책의 지표인 1인당 공원 면적, 도보·자동차 접근성 분석을 통한 우선공급 대상지역 선정 기준은 정부가 주체가 되는 생활 SOC 정책의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경제 및 환경적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 도시공원 정책 추진을 위한 대안적 지표로서 공원결핍지수 (Index of Park Derivation, IPD)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공원결핍지수는 “인구집단 및 지역의 사회경제 및 환경적 지위를 고려할 때 공원서비스의 상대적 박탈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가설 설정

  • 셋째, 환경 불평등 개선 기능이다. 공원녹지는 도시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 홍수, 대기 오염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피해를 대비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 이를 입증하는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첫째, 건강 불평등 개선 기능이다. 생활환경 내 도시공원까지의 거리나 면적 등 물리적 접근기회는 노인들의 신체적 활동을 장려하는 역할을 하며(Kim and Ahn, 2011), 저소득계층 및 소수민족 비중이 높은 지역주민들의 공원이용과 활동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Cohe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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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원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취약계층 우선 고려하여 공급,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포용적 성장, 포용도시, 포용적 복지국가 개념의 공통적인 강조점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 도시의 다양한 혜택으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원과 같은 공공서비스는 국민 건강과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공급․관리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건강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공공서비스가 아닌 민간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저소득 계층의 특징은? 재산, 교육 수준, 나이 등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수준, 그 밖의 공공서비스 혜택 수준의 차이로 연결되는 불평등․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저소득 계층일수록 뇌심혈관 질환, 당뇨 질환, 고혈압 질환 등의 만성 질환 보유자 수와 비만 인구 수가 많다(Moon, 2013; Chosunilbo, 2014).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어린이일수록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높고, 규칙적인 운동량이 부족하다(Seoul newspaper, 2014).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정부 역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 전략으로 내세웠다. 포용적 성장, 포용도시, 포용적 복지국가 개념의 공통적인 강조점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 도시의 다양한 혜택으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원과 같은 공공서비스는 국민 건강과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공급․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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