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수사란 사건발생의 초기에 행하는 긴급한 수사 활동이다.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사건이 영원히 미궁에 빠지거나 많은 증거가 사라져버리게 된다. 따라서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초동수사는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와 피해자중심수사 그리고 피해품 중심 수사 등이 있다. 현장중심 수사는 범죄현장주변에서 유류품의 발견, 범행일시의 확정, 참고인의 발견, 지리감 등을 파악하는 수사 활동이다. 피해자 중심수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 및 가족의 생활상태, 재산상태, 교우관계, 가정 내부사정 등을 파악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이다. 피해품 중심수사는 범죄피해품의 소재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방법이다. 경찰의 초동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초동수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FTX(현장훈련)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동수사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사건분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수사기법의 개발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부터 철저히 하여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초동수사란 사건발생의 초기에 행하는 긴급한 수사 활동이다.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사건이 영원히 미궁에 빠지거나 많은 증거가 사라져버리게 된다. 따라서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초동수사는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와 피해자중심수사 그리고 피해품 중심 수사 등이 있다. 현장중심 수사는 범죄현장주변에서 유류품의 발견, 범행일시의 확정, 참고인의 발견, 지리감 등을 파악하는 수사 활동이다. 피해자 중심수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 및 가족의 생활상태, 재산상태, 교우관계, 가정 내부사정 등을 파악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이다. 피해품 중심수사는 범죄피해품의 소재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방법이다. 경찰의 초동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초동수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FTX(현장훈련)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동수사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사건분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수사기법의 개발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부터 철저히 하여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First investigation is urgent investigation activities to arrest and to obtain evidence at the beginning of the incident. If the first investigation is wrong, the crime will not be solved or a lot of evidence will be disappeared. Therefore, if the first investigation is wrong, Wasting a lot of manpo...
First investigation is urgent investigation activities to arrest and to obtain evidence at the beginning of the incident. If the first investigation is wrong, the crime will not be solved or a lot of evidence will be disappeared. Therefore, if the first investigation is wrong, Wasting a lot of manpower and budget, or the other victims are to occur. First investigation is the crime scene centered investigation, victim centered investigation and damaged goods centered investigation. The crime scene centered investigation is the investigation on the discovery of dropped objects, to confirm thd date of offense, on the discovery of witnesses. Victim centered investigation is the investigation of victim's personal information,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family, fellowship and home interior matter. Damaged goods centered investigation is the investigation on the place of crime damaged goods and the movement route of crime damaged goods. In order to reinforce the investigative capacity of police first investigation, It is needed to reinforce the education on the first investigation, to conduct continuously for FTX (field training), to product the manual for first investigation, to build a case analysis system, to develop of forensic techniques and the coordination of national. The police should be giving people faith from the first investigation.
First investigation is urgent investigation activities to arrest and to obtain evidence at the beginning of the incident. If the first investigation is wrong, the crime will not be solved or a lot of evidence will be disappeared. Therefore, if the first investigation is wrong, Wasting a lot of manpower and budget, or the other victims are to occur. First investigation is the crime scene centered investigation, victim centered investigation and damaged goods centered investigation. The crime scene centered investigation is the investigation on the discovery of dropped objects, to confirm thd date of offense, on the discovery of witnesses. Victim centered investigation is the investigation of victim's personal information,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family, fellowship and home interior matter. Damaged goods centered investigation is the investigation on the place of crime damaged goods and the movement route of crime damaged goods. In order to reinforce the investigative capacity of police first investigation, It is needed to reinforce the education on the first investigation, to conduct continuously for FTX (field training), to product the manual for first investigation, to build a case analysis system, to develop of forensic techniques and the coordination of national. The police should be giving people faith from the first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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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설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인을 검거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경찰의 초동수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심도 있게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초동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를 야기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경찰의 초동수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심도 있게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초동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를 야기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초동수사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초동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를 야기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초동수사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그러나 유병언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했다. [2] 경찰이 시신을 처음 발견했을 때에 제대로 된 신체 특징과 지문 확인을 했더라면 유병언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류품과 시신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
따라서 상황이 발생시에 훈련받은 대로 거의 반사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초동수사 매뉴얼의 제작이다. 납치·유괴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생명이 시간을 다투는 사건은 갑자기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게 된다.
제안 방법
경찰이 시신을 처음에 발견했을 당시, 제대로 된 신체 특징과 지문 확인을 했더라면 유 씨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었지만, 유류품과 시신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지 않아 엄청난 수사력을 낭비한 꼴이 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국과수의 DNA확인이 있은 후,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유류품을 재조사하였다. 사체 발견 당시 스쿠알렌 1개, 막걸리 빈 병 1개, 소주 빈 병 2개, 천으로 된 가방, 직사각형 돋보기 1개가 있었다.
5km 가량 떨어진 매실 밭에서 부패된 남성의 시신을 한 구 발견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변사체가 발견 당시 이미 부패가 시작된 상태로 훼손된 상태였기에, 시신을 무연고자로 보고 신원 확인을 위해 엉덩이뼈 일부를 떼어내 DNA 분석만을 의뢰했다. 그리고 경찰은 40여일이 지난 7월21일, 변사체와 유병언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야 이 사체가 유병언이라고 발표하였다.
범인들은 범행 장소에서 400m 떨어진 곳에 미리 대기시켜 놓았던 차량으로 바꿔 타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경찰에서는 112신고를 받고 파출소순찰차, 형사기동대차 등을 현장에 출동시키고, 타격대는 출동대기토록 지시하였다. 이 후 전담반·특별수사반 운영 등 연 수사 인력 10,000며 명을 투입하여, 다각도로 수사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하고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대상 데이터
2014년 4월 16 오전 8시 48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되어 탑승인원 476명 중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었다. 검찰은 이 사고의 책임자인 청해진해운(주)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언에 대하여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상의 점퍼는 고가의 이태리제 '로로피아나' 제품으로 확인됐고, 신발도 '와시바'라는 고가의 명품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유병언은 구속전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에 검찰은 유 전 회장 부자를 검거하기 위해 4월21일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래 검사 15명을 포함한 110여명을 투입했다. 또 경찰 2600여명과 해경 2100여명이 검거작전에 동원됐고 해경 함정 60여척도 해상 검문활동을 벌였다.
12.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로부터 2.3㎞ 떨어진 곳에서 유병언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유병언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했다.
성능/효과
국과수에서는 시신 뼈에서 추출한 DNA가 유병언과 일치하고, 시신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에서 채취한 지문이 유병언의 지문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치아 상태와 유병언의 큰형 유병일의 DNA 대조 등을 통해 시신과 유 씨가 같은 인물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찰은 장남 유대균의 구강세포 등을 채취해 국과수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유병언의 시신과 부자관계라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범인들이 무사히 도주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긴급배치가 사건 발생 후 70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 전혀 효과가 없었다. 셋째, 수사지휘 체계가 미흡하였다.
둘째,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사건에 대한 공조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셋째, 기존의 원한관계나 치정, 강도목적의 살인과는 전혀 다른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연쇄살인과 같은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유영철사건도 초기에 범행 현장이나 범행수법 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하였더라면 추가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긴급배치가 사건 발생 후 70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 전혀 효과가 없었다. 셋째, 수사지휘 체계가 미흡하였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간부가 직접 지휘하여 신속한 초동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건 발생 후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지휘가 이루어졌다.
후속연구
범인은 일단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현장에서 벗어 나려고하기 때문에 신속히 출동하여 현장부근에서 검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범인이 현장을 벗어나고 나면 피해자나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의 인적증거를 확보하여 생생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범죄현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이 되고, 현장에 남아있는 물적 증거들은 흩어지게 된다.
과거의 수사행태를 보면 발생사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추리나 증거에 의한 수사가 아니라, 용의자수사나 망원에 의한 첩보 수사에 치우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부터 철저히 하여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경찰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래서 차분히 앉아서 전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과학수사기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범죄는 하루가 다르게 신종수법이 생겨난다.
따라서 초동수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초동수사에 대한 FTX(현장훈련)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의 업무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인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면, 본격적인 계속수사를 대비하여 현장중심수사, 피해자중심수사, 피해품 중심수사 등의 초동수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초동수사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따라서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초동수사는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와 피해자중심수사 그리고 피해품 중심 수사 등이 있다. 현장중심 수사는 범죄현장주변에서 유류품의 발견, 범행일시의 확정, 참고인의 발견, 지리감 등을 파악하는 수사 활동이다.
초동수사란 무엇인가?
초동수사란 사건발생의 초기에 행하는 긴급한 수사 활동이다.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사건이 영원히 미궁에 빠지거나 많은 증거가 사라져버리게 된다.
여객선 세월호 사건을 통해 검찰은 누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나요?
2014년 4월 16 오전 8시 48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되어 탑승인원 476명 중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었다. 검찰은 이 사고의 책임자인 청해진해운(주)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언에 대하여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유병언은 구속전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참고문헌 (4)
박재명, "자살...자연사...타살...의혹눈덩이", 주간동아, p.11, 2014.
유병언 시신 40일 전 발견....미흡한 초동수사 '순천서장경질'http://pop.heraldcorp.com/
최영철, "'헛다리'초동수사 대형 피해 불러", 주간동아, pp.18-20, 2004.
조선호, "초동수사역량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범인검거방안에 대한 연구, 공안행정학회보, 제21호, pp.390-39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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