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실종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언론기사분석을 중심으로

이영림; 이권철

doi:10.14400/jdc.2020.18.4.091

실종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언론기사분석을 중심으로
Proposal for enhancement of managing missing cases: through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8 no.4, 2020년, pp.91 - 100

초록
AI-Helper

본 논문은 실종사건에 대한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존 관련 연구는 대부분 경찰 내부의 실종 대응현황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외부 일반사회의 시각에서 제기하는 현행 실종 대응체계에 대한 우려 또는 비판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난 5개년 동안 보도된 실종 관련 기사를 질적 연구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초기대응의 비효율, 실종 대응절차별 전문성 부족, 실종 대응 종합관리의 미흡 및 지역사회의 협력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하여 실종 초기대응의 개선안으로 실종 위험성 판단절차의 정비, 대응절차별 전문성 확보방안으로 실종전담팀의 확충과 프로파일링 입력시스템의 개선 및 실종자 가족 대상 업무의 설정 및 전문화, 실종 대응 종합체계의 구축방안으로 컨트롤타워의 역할 강화 및 체계적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후속 연구하고 실무의 측면에서 이를 분석 및 검토하여 실종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도출되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propose improvement of countermeasure for missing person cases. While current related other studies examined practice of the countermeasure from inner viewpoint of police authorities itself, this study focused on and analyzed concern or criticism expressed through mass media, outside of the authoritie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newspaper articles dealing with missing person issued during past 5 years with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The analysis revealed that civil community demands immediacy of coping with missing, phased expertise, systemicity of the countermeasure, improvement of relating policy, and active liaison with community. According to the needs, we proposed advancing risk assessment procedure, enlarging dedicated team for missing case, improving profiling-input system, adding duty for family of missing person, and enhancing of function of control tower.

주제어

표/그림 (7)

그림 Table 1. Reports of missing person (last 5 years)
그림 Fig. 1. Frequency of articles relating to missing
표 Table 2. Categories and number of elements
그림 Fig. 2. Word Cloud Analysis Result
그림 Fig. 3. Word Tree Analysis Result 1
그림 Fig. 4. Word Tree Analysis Result 2
그림 Fig. 5. Word Tree Analysis Result 3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는 뉴스 기사를 분석하여 실종 대응에 있어서 사회 일반에서 어떤 우려 및 비판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실종 대응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의 뉴스 기사를 분석하여 실종 대응에 대한 비판을 분류하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종사건 대응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실종사건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언론기사에서 분석하고 문제점을 살피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 프로그램인 NVivo 12를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안 방법

NVivo 12의 Work Place에서 121개의 언론기사 내용을 읽고 검토 및 분석하여 18개의 하위요소로 분류한 후 최종 5개 요인으로 정리하였고, 최종 분석을 위한 범주 체계를 확정하였다. 각 하위요소 별 빈도수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첫번째 단계는 분석 범주 체계 도출 단계로, 단어와 아이디어 중심으로 기사를 읽으면서 의미 있는 진술이나 문장 또는 구를 찾아내고 도출된 의미를 하위 요소로 범주화하여 분류 체계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언론 기사에서 실종 대응과 관련된 아이디어, 또는 단어나 문장을 중심으로 하위 요소를 범주화하여 분류하였다. 두번째 단계로, 도출한 범주 체계에 따라 주요 요인 별로 빈도분석하였고, 마지막 단계로, 분석 자료를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언론 기사에서 실종 대응과 관련된 아이디어, 또는 단어나 문장을 중심으로 하위 요소를 범주화하여 분류하였다. 두번째 단계로, 도출한 범주 체계에 따라 주요 요인 별로 빈도분석하였고, 마지막 단계로, 분석 자료를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때 NVivo 12에서 제공하는 Word Cloud, Tree Map, Word Tree 기능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우리나라에서 실종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사고일 수 있는 해상에서의 실종은 제외하고자 ‘해상’이라는 키워드는 제외하고 검색어는 ‘실종 대응’으로 설정하여, 제목과 본문 모두에 나타나는 범위 안에서 형태소 분석으로 검색어 처리를 하였다.
통합분류는 ‘사회’와 ‘지역’을 사용하였고, ‘사회’의 하위분류로 사건_사고, 여성, 장애인, 사회일반을, ‘지역’은 전국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였다. 사건 /사고의 분류는 범죄-성범죄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음란물), 범죄-범죄일반 (폭행, 유괴/납치, 살인), 사회-사회문제 (학대, 중독, 미성년범죄, 노예, 자살)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162개의 기사가 검색되었고, 그 중 한국이 아닌 나라에서 발생한 범죄, 동물과 관련된 범죄, 실종과 관련 없는 치안 범죄와 관련된 기사들과 중복 기사를 제외한 언론 기사 121개를 선별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즉, 노령인구의 증대에 따른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고, 동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의 대상으로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지적 장애인 등과 치매 환자를 달리 보호할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법률의 적용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치매관리법상의 치매 환자를 적용대상으로 추가하여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 확대하였다.
이를 위해 실종·학대 집중추진기관을 운영하여 실종에 대한 수사지휘 체계를 강화하였고, 특히 중장기 실종에 관심을 두고 중장기 실종 수사를 위한 조직개편 및 근무체계를 개선하고, 장기실종자 일제 수색 등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1].
본 연구는 뉴스 기사를 분석하여 실종 대응에 있어서 사회 일반에서 어떤 우려 및 비판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실종 대응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의 뉴스 기사를 분석하여 실종 대응에 대한 비판을 분류하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미있는 진술에서 구성된 의미를 도출하고, 구성된 의미에서 주제를 확인하여 범주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첫번째 단계는 분석 범주 체계 도출 단계로, 단어와 아이디어 중심으로 기사를 읽으면서 의미 있는 진술이나 문장 또는 구를 찾아내고 도출된 의미를 하위 요소로 범주화하여 분류 체계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언론 기사에서 실종 대응과 관련된 아이디어, 또는 단어나 문장을 중심으로 하위 요소를 범주화하여 분류하였다.

대상 데이터

사건 /사고의 분류는 범죄-성범죄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음란물), 범죄-범죄일반 (폭행, 유괴/납치, 살인), 사회-사회문제 (학대, 중독, 미성년범죄, 노예, 자살)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162개의 기사가 검색되었고, 그 중 한국이 아닌 나라에서 발생한 범죄, 동물과 관련된 범죄, 실종과 관련 없는 치안 범죄와 관련된 기사들과 중복 기사를 제외한 언론 기사 121개를 선별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언론 기사 121개를 월별 빈도수로 살펴 본 결과, ‘이영학 사건(2017년 10월)’과 ‘고유정 사건(2019년 5~8월)’이 있었던 시기에 각각 37개, 36개씩 실종 대응 관련 기사가 노출되었고, 전체의 60.
2019년 11월 현재 서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31개 경찰서 중 실종전담팀이 있는 곳은 15개 경찰서에 불과하다. 실종전담팀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관이 96명이다. 실종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찰서에는 실종전담요원이 지정된다.
본 연구의 목적이 우리나라에서 실종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사고일 수 있는 해상에서의 실종은 제외하고자 ‘해상’이라는 키워드는 제외하고 검색어는 ‘실종 대응’으로 설정하여, 제목과 본문 모두에 나타나는 범위 안에서 형태소 분석으로 검색어 처리를 하였다. 언론사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총 11개의 중앙지에서 검색하였다. 통합분류는 ‘사회’와 ‘지역’을 사용하였고, ‘사회’의 하위분류로 사건_사고, 여성, 장애인, 사회일반을, ‘지역’은 전국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뉴스 분석 서비스인 ‘BIGKinds’ 웹사이트를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된다고 생각되어 ‘BIGKinds’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17일 사이의 언론 기사를 검색하였다.

데이터처리

본 연구는 실종사건 대응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실종사건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언론기사에서 분석하고 문제점을 살피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 프로그램인 NVivo 12를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분석 범주 체계를 도출하기 위해 Colaizzi의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이론/모형

이를 위해 질적 연구 프로그램인 NVivo 12를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분석 범주 체계를 도출하기 위해 Colaizzi의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Colaizzi 분석법은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로, 개별적인 속성보다는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해 내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성능/효과

또한, 하위요소의 내용 전체를 Word Frequency로 분석한 결과, ‘부실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초동조치’가 주요 연결어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언론을 통한 사회적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 실종사건에 대한 사회의 우려는 초기대응의 부실, 대응의 전문성 및 체계성 부족, 정책의 미흡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부족 등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대응의 신속성에 있어 가장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부분이 ‘초동수사 미흡’과 ‘부실수사’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의 실종현황을 살펴보면 실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이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종현황을 실종 접수건수로 보면 아동의 실종 건수는 2014년보다 2015년이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지적 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지난 5개년 동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언론 기사 121개를 월별 빈도수로 살펴 본 결과, ‘이영학 사건(2017년 10월)’과 ‘고유정 사건(2019년 5~8월)’이 있었던 시기에 각각 37개, 36개씩 실종 대응 관련 기사가 노출되었고, 전체의 60.3%를 차지하였다 [Fig. 1 참조].
•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사건’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초동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ᆢ. 조사 결과 경찰이 전 남편 강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초동조치 과정에서 범행 장소인 펜션 현장 확인 및 주변 수색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9.
입법 당시 실종아동을 정의하면서 14세 미만의 아동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14세 이상 청소년의 가출 및 실종 등에는 수색 및 수사, 개인 위치 정보 이용 등이 제한되는 법 집행적인 측면의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사회구성의 인구학적 변화로 노령 인구가 증대되어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노령인구의 증대에 따른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고, 동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의 대상으로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지적 장애인 등과 치매 환자를 달리 보호할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법률의 적용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치매관리법상의 치매 환자를 적용대상으로 추가하여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 확대하였다.

후속연구

실무에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다만, 실종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내부의 시각이 아닌 외부 일반사회 및 언론의 우려와 이를 바탕으로 현행 실종사건 운영의 개선안을 제시한 본 연구가 실종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실무의 운영방향에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확보된 정확성을 전제로 판단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시기를 신고접수에 최대한 가까운 시점으로 조정해야 한다. 두번째로 실종대응절차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담팀을 확대 구성하는 것과, 프로파일링 입력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실종자 가족의 지원 및 보호와 실종수사 협력을 위해 실종자 가족 대상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설정하고 인력을 전문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드론운용 경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민간의 드론운용 전문가와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18]. 또한 실종처리와 관련하여 일정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민간조사원의 역할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경찰의 실종처리 업무와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화가 마련된다면 실종자의 위치추적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종합적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컨트롤 타워가 수행해야 한다. 또한 컨트롤타워를 통해 실종사건 담당기관의 업무조정을 담당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합동업무 수행 등을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진행한다면 실종사건의 해결에 매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과 관련된 정보, 예컨대 건강상태, 치매 및 정신장애 정도, 의약품 복용 등의 정보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공유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실종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파출소 및 실종담당경찰이 이를 확인하고 실종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색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Colaizzi 분석법이란 무엇인가?	우선, 분석 범주 체계를 도출하기 위해 Colaizzi의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Colaizzi 분석법은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로, 개별적인 속성보다는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해 내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의미있는 진술에서 구성된 의미를 도출하고, 구성된 의미에서 주제를 확인하여 범주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ICT 기술을 실종사건에 접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범죄 관련성의 소명을 전제로 하는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만 가능했기 때문에 적시에 실종자의 위치추적이 어려웠던 실무의 문제점을 법률 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또한 실종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실종자의 외모가 변모하여 확인이 곤란했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ICT 기술을 실종사건에 접목하기도 한다. 현재의 얼굴을 기반으로 하여 실종과 관련된 여러 정보 및 시간의 경과 등을 연결하여 실종자의 신원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3].
	아동 혹은 청소년의 가출에 있어서 인터넷주소 및 접속 기록을 이용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기법의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기존 아동 혹은 청소년의 가출에 있어서 인터넷주소 및 접속 기록을 이용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기법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범죄 관련성의 소명을 전제로 하는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만 가능했기 때문에 적시에 실종자의 위치추적이 어려웠던 실무의 문제점을 법률 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또한 실종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실종자의 외모가 변모하여 확인이 곤란했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ICT 기술을 실종사건에 접목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18)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8), 2018 Police White Paper, Seoul: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 H. Kim. (2018). Searching internet access with out warrant in case of missing of children and juveniles. Hangyurae Newspape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1524.html
G. J. Lee. (2018 11. 15.). Government starts looking for missing with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wspaper.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212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9). Accepting and dealing with missing report of Children etc. E-Index,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10
P. F. Colaizzi.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Y: Oxford University Press.
H. Park. (2012). A study on the police preliminary investigation for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10), 1-11. DOI : 10.14400/JDPM.2012.10.10.001

원문보기 상세보기
Columnist. (2017. 10. 28.). Does it work? Korean System for missing persons. Hangyurae Newspaper.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15069.html
J. C. Park & I. S. Jang. (2018). Effective improvement plan for Missing Accident Response of Police. Journal of Korean Police, 17(3), 45-68.
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 (2010), Guidance on the Management Recording and Investigation of Missing Persons, London: NPIA.
M. James, J. Anderson & J. Putt. (2005). Missing persons in Australia,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Canberra: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J. K. Song. (2019. 11. 14.). 60 missing reports a day in Seoul, half of dedicated team takes action. Hankook Ilbo.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31651087612
Y. H. Ji, I. S. Oh & K. S. Lee, (2012). Legal Examination for Missing Persons: Focusing on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Kyung Hee Journal, 47(3), 231-264.
J. S. Kim. (2013).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Parents of Long-term Missing Children. Journal of Korean Family Welfare, 18(4), 557-577. DOI : 10.13049/kfwa.2013.18.4.557

상세보기
J. W. Kim. (2011). Study on experience of parents of missing chil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I. J, Chung, J. A. Yoo, E. M. An, M. J. Lee & S. H. Nam. (2018). An exploratory study on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ETC-Focus group interviews with police officers-.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59, 415-454.
UK Missing Persons Unit. (2019). What We Do, http://www.missingpersons.police.uk/en-gb/about-mpu/what-we-do#
K. S. Lee. (2019) A Study on the Process of Finding Missing Person through Police Operation Big Data. Journal of Korean Law, 19(1), 215-234
S. K. Choi & D. S. Woo. (2019) A Study on the Effective Search Methods by Drones for the Rapid Rescue of Missing Persons. Journal of Korean Police, 19(2), 191-216. DOI : 10.11109/JAES.2013.19.2.191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