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방교육 복지재정의 실태 분석 연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이영내; 주철안

doi:10.13000/jfmse.2014.26.6.1245

지방교육 복지재정의 실태 분석 연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Local Education Welfare Financial Analysis - 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Special Account 원문보기

水産海洋敎育硏究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26 no.6 = no.72, 2014년, pp.1245 -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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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ize of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Special Account and Educational finance Changes based on the welfare types from 2009 to 2013. It also identifies the impact on welfare finance education programs that target low-income students. The size of Education welfare finance was increased to 355.3 billions (2013) from 90.9 billions (2009), with the last 5 years average annual growth rate as high as 41.9%. But there has been relative decrease in the size of selective welfare budget for low income students such as tuition assistance & IT support to low-income and vulnerable groups, rural schools support to improve facilities, education welfare priority program. The finding suggests that the size of selective welfare budget should not be decreased due to universal education welfare policy. If it is to expand the universal education welfare, then there should be redesigning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and further revenue for local education finance to keep the budget for the education welfare target group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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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다. 교육복지정책 유형별 재정 규모의 변화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재정 단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교육복지재정의 규모, 복지유형별 재정규모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 추세가 저소득층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재정 단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지방교육복지 재정 정책과 관련된 학문적이고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육복지정책을 중심으로 교육 복지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기초하여 교육복지정책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를 대상으로 교육복지 재정의 규모와 비중, 유형별 추이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 추세가 저소득층이나 교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재정 단위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넷째, 교육복지지원 중 유형별 교육복지재정의 규모를 분석하였다. 보편적 교육복지재정의 규모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전체 교육복지재정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2009년 4,837억원, 2010년 6,277억원, 2012년 7,654억원, 2013년 8,005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3.
따라서 이 글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어떤 조건이나 제한 없이 제공되는 복지사업을 ‘보편(A)’으로,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의 학생에게 제공되는 복지사업을 ‘선별(B)’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는 우선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실제 투입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복지재정규모를 분석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교육복지사업 지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 재정 추이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복지의 개념 및 영역에 대한 불명확성, 그리고 최근 보편적 복지재정 투자의 급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악화 등의 문제제기에 따라 교육복지재정의 유형을 2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기초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2009 ~ 2013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교육복지재정의 규모와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보편적 복지 유형의 재정 투자 급증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첫째, 교육복지정책에서는 교육복지지원이라는 정책사업의 단위사업을 복지급여의 대상에 따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보편적 복지에는 누리과정 지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무상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교육복지의 개념 및 영역에 대한 불명확성, 그리고 최근 보편적 복지재정 투자의 급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악화 등의 문제제기에 따라 교육복지재정의 유형을 2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기초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2009 ~ 2013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교육복지재정의 규모와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보편적 복지 유형의 재정 투자 급증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복지 재정투자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대상 데이터

교육복지는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경험을 갖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능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여 질 높은 삶을 누리지 못하는 교육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의도된 노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Kim In-Hee, 2011). 교육복지의 범위는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 불평등 완화, 교육부적응 해소, 복지친화적 교육 환경 조성 등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학생들의 교육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기회의 확대(저소득층 교육지원,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장애자 및 건강장애자 교육, 새터민청소년 교육 등), 교육불평등 완화(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사교육 불평등 완화), 교육부적응 해소(대안교육 활성화 등), 복지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다룬다(An ·Kim, 2009).
이 글에서는 우선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실제 투입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복지재정규모를 분석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교육복지사업 지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 재정 추이를 검토하였다.

성능/효과

9%에 달했다. 그 중 학력신장 단위사업비는 차츰 감소되는 경향으로 2012년도 83억원에서 2013년 61억원으로 40.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비, 학력향상지원비, 교육방법 혁신 사업비가 축소한 것이다.
다섯째, 교육복지 지원 정책사업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복지지원비가 감소한 사업을 파악하였다. 학비지원, 정보화지원, 농어촌 학교교육여건개선, 교육복지우선지원 등이다.
둘째, 선별적 교육복지사업의 규모 축소이다. 의무교육실시 확대,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 지원 등의 사업들은 보편적 복지로서 정치적으로 추진 되고 있는 복지정책이지만, 현재 교육복지에 대한 재정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급식지원, 누리과정지원이나 교과서지원 등은 급격한 증가 추세인 반면에, 학비지원, 정보화지원,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 개선, 교육복지우선지원은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방과후교육 지원은 2010년 이후 계속 감소되어 오다가 2013년에 34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방과후학교 운영 경비나 주5일수업제운영 관련 제 경비가 증가한 것과 관련된다.
셋째, 교육복지지원의 규모를 사업별로 보면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2009년 909억원에서 2013년 3,553억원으로 증가해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41.9%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누리과정지원으로 2012년, 592억원 2013년, 1,511억원이었고, 급식지원비도 2009년 210억원에서 2013년 883억원으로 연평균 44.
7% 증가했다. 전년대비 감소한 해는 없으며 전년대비 3.9%, 9.0%, 7.0%, 2.9% 각각 증가해 2011년도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교육복지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교육 복지의 개념과 유형이 달라진다. 학자와 기관에 따라 교육복지의 개념과 유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통일될 필요가 있다.
첫째,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투자되는 선택적 복지에 대한예산의 감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보편적 교육복지가 추진되어야 할 경우 이를 위해서 예산을 재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후속연구

보편적 교육복지예산이 절대적인 규모가 크고 증가율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하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대상 교육복지예산이 크게 위축되었다. 더욱이, 농어촌학교교육여건 개선 지원비의 급격한 감소는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할 선별적 복지의 퇴보로서 시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계속 감축되어온 시설사업비,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비, 보건관리 등에서 재정투자가 감소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급증한 보편적 교육복지재정 투자로 인해 시·도교육청의 예산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시급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교육복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교육복지는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경험을 갖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능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여 질 높은 삶을 누리지 못하는 교육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의도된 노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Kim In-Hee, 2011). 교육복지의 범위는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 불평등 완화, 교육부적응 해소, 복지친화적 교육 환경 조성 등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학생들의 교육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기회의 확대(저소득층 교육지원,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장애자 및 건강장애자 교육, 새터민청소년 교육 등), 교육불평등 완화(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사교육 불평등 완화), 교육부적응 해소(대안교육 활성화 등), 복지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다룬다(An ·Kim, 2009).
	교육복지란 무엇인가?	교육복지는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경험을 갖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능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여 질 높은 삶을 누리지 못하는 교육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의도된 노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Kim In-Hee, 2011). 교육복지의 범위는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 불평등 완화, 교육부적응 해소, 복지친화적 교육 환경 조성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복지 분야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한편, 우리나라에서 교육복지 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교육복지의 개념정립과 모형 개발, 법적·제도적 지원체제 구축 등이 여러 가지로 추진되어 왔다(Lee, 2010; Park·Hwang, 2008). 그러나, 교육복지에 대한 개념이나 영역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교육복지영역에 대한 통계지표가 일관성 있게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복지에 투입된 재정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Chun et al, 2013). 더욱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희소한 실정이다 (Lee·Wo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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