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

김용렬; 정학균; 허주녕

doi:10.7851/ksrp.2014.20.4.101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
The Economic Evaluation of the Public Value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 in Korea 원문보기

농촌계획 : 韓國農村計劃學會誌, v.20 no.4, 2014년, pp.101 - 112

김용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주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bstract ▼ AI-Helper

The public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concept of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which in turn signifies economic values other than the production function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virtual scenarios were set up and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was used to estimate the amount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WTP) for the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This study selected five domains of the public value (environment conservation, maintenance of landscape and cultural tradition, enhancement of national prestige, local community maintenance and socio-economic functions, and food security) and 21 value items as components of the public value. An economic assessment of the public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was conducted using a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estim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public value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ranges from a minimum of 6,346.8 billion won to a maximum of 9,327.2 billion wo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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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은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 기능을 분류하고,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의 지원, 국민들의 참여 확대와 인식전환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농촌진흥청의 지원으로 수행된 과제(PJ008982)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제안 방법

공익적 가치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해 우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변화 및 선호를 조사하고, 경제적 가치를 이중양분석택형 조건부가치평가법으로 추정하였다.
더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해양대기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수행한 점도 본 논문의 강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기존에 논의된 중요한 공익적 가치들 이외에 새롭게 도입할만한 공익적 가치(국격제고)를 발굴하여 활용한 점 등을 통해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설문지는 공익적 가치 항목에 대한 인식 및 지불의사 여부, 자신의 응답에 대한 확신 정도를 묻는 문항, 농업·농촌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묻는 문항 및 사회통계변수로서 응답자의 인적사항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지불수단은 특별기금 형태로 월별 납부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 및 지불의향은 예비조사와 가치평가조사로 이루어졌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분석하였고, 모형별 지불의사금액을 가구 수를 곱하여 각각의 경제적 편익을 도출할 수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에서 주요 5개 영역으로 조사하였기에 대표적인 식량안보 항목을 중심으로 자료를 제시한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홍수방지기능, 수자원함양기능, 토양침식방지기능, 토사붕괴방지기능, 유기성폐기물처리기능, 대기정화 기능, 기후완화효과, 보건휴양기능으로 구분하였다.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는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영역별 지불의사금액을 평가하여 단순 합산된 경제적 편익1)을 제시하였다.
농업·농촌의 산업적, 공익적 가치를 총 252조 원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각 기능별 설명을 충분히 숙지한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설문지는 공익적 가치 항목에 대한 인식 및 지불의사 여부, 자신의 응답에 대한 확신 정도를 묻는 문항, 농업·농촌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묻는 문항 및 사회통계변수로서 응답자의 인적사항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불의사 유도방법, 지불수단 등 설문지 디자인의 구성에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이중양분선택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 DBDC) 조건부가치평가법으로 가치평가를 수행하였다. 이중양분선택모형이 단일양분선택형모형에 비하여 효용 차이함수나 지출차이함수의 분산을 줄여주어서 WTP 분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Hanemann, Loomis and Kanninen, 1991).
사전조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설정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세부영역별 응답자의 인식과 지불의사를 조사하였다.
Yang, Seung-ryong et al(2011)는 농업·농촌의 산업적 가치와 다원적 가치를 함께 추정하였다. 산업적 가치는 직접 추정을 하였고, 다원적 가치는 기존 선행연구를 활용하였다. 농업·농촌의 산업적, 공익적 가치를 총 252조 원으로 추정하였다.
설문지는 공익적 가치 항목에 대한 인식 및 지불의사 여부, 자신의 응답에 대한 확신 정도를 묻는 문항, 농업·농촌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묻는 문항 및 사회통계변수로서 응답자의 인적사항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 및 지불의향은 예비조사와 가치평가조사로 이루어졌다. 예비조사에서 각 가치항목별 평균가격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가격을 설정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평균가격을 살펴보면, 환경보전 7,721원, 경관 및 전통 7,235원, 국격제고 4,113원,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 4,638원, 식량안보 4,970원이었다.
이 논문에서 활용할 공익적 가치 구성요소들은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되었다. 5개 영역(환경보전, 경관 및 문화적 전통유지, 국격제고,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적 기능, 식량안보)과 21개 가치항목을 선정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평균가격을 살펴보면, 환경보전 7,721원, 경관 및 전통 7,235원, 국격제고 4,113원,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 4,638원, 식량안보 4,970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가치평가조사를 위해 영역별 제시금액을 7개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에서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유지와 사회경제적 기능, 경관 및 전통유지, 국격제고 등 5가지 영역별로 조사하였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위해 식량안보, 환경보전, 경관 및 문화적 전통유지, 국격제고,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적 기능 등 5개 영역에 대해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사용하였다. 질문유도 방법은 이중양분선택형이고, 로그로짓모형으로 함수와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위해 미국 해양대기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 특히, 지불수단은 특별기금 형태이고, 지불의사 유도방법은 응답자에게 유인일치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양분선택형으로 질문을 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 논문에서 활용할 공익적 가치 구성요소들은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되었다. 5개 영역(환경보전, 경관 및 문화적 전통유지, 국격제고,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적 기능, 식량안보)과 21개 가치항목을 선정하였다.
공익적 가치의 경제적 편익은 2012년 총가구 수(17,950,675호, 통계청)를 이용하였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조사는 2012년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국의 20세에서 59세 남녀 총 2,4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웹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관련한 지불의사액 평가6)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데이터처리

공익적 가치의 다양한 영역별 지불의사금액은 평균값과 중앙값으로 분석하였다. 경제적 편익은 지불의사금액 평균을 기준으로 식량안보 3조 2,983억 원, 환경보전 2조 4,473억 원,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적 기능 2조 1,487억 원, 경관 및 전통유지 2조 6,881억 원 및 국격제고 2조 65억 원이다.

이론/모형

구체적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비시장재 평가법인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였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함수형태를 설정하여 추정하는 모수적 방법에는 Hanemann(1984 & 1991)이 제시한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을 적용하였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위해 식량안보, 환경보전, 경관 및 문화적 전통유지, 국격제고,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적 기능 등 5개 영역에 대해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사용하였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경제적 평가는 이항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로짓모형의 추정은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사용하였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추정결과는 [Table 7]과 같이 요약된다.
F_θ (ㆍ)를 추정하기 위해 함수형태를 일반적으로 프로빗(probit) 모형과 로짓(logit) 모형이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로그로짓 모형²⁾을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의 평균을 추정한다.
본 논문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위해 미국 해양대기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에서 대체법은 제외하고 비시장재 가치 측정에 널리 활용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더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해양대기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수행한 점도 본 논문의 강점이라고 판단된다.

성능/효과

가치평가조사에서 각 영역별로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전 영역에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으로 나타난 반면, 가치가 없다는 응답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의 지원금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보전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특별부담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 국격제고 기능을 제외하면 지불의사가 있다는 긍정적 답변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중요도에서 ‘매우 중요하다’로 응답하였고, 인지도는 조금 또는 보통 수준이며, 국가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은 조금 중요한 정도로 조사되었다.
농업·농촌의 가치 공유를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금과 보조금으로 기금을 마련한다’가 67.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세금으로 징수한다’가 16.9%로 나타났다.
둘째, 추정방법에서 농업·농촌의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대체법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들의 지원금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보전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특별부담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 국격제고 기능을 제외하면 지불의사가 있다는 긍정적 답변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의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지불의사액 선택확률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의 수준이 높을수록 보전기금으로 지불의사금액을 선택할 확률은 높게 나타나며, 계수는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 연령의 계수 부호는 음(negative)로 나타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귀농·귀촌 의향과 공익적 가치의 중요도의 계수는 양(positive)의 값이고, 각각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다. 또한,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의 수준이 높을수록 보전기금으로 지불의사금액을 선택할 확률은 높게 나타나며, 계수는 10%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 연령의 계수 부호는 음(negative)로 나타나며, 계수는 10%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
모형 3(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적 기능)에서 지불의사액 선택확률은 감소하며, 추정계수(coefficient)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다. 귀농·귀촌 의향과 공익적 가치의 중요도의 계수는 양(positive)의 값이고, 각각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다.
이것은 농업내부의 시각에서 벗어나 온전히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 보고자 했던 연구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셋째,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엄수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공익적 가치의 5가지 추정모형은 영역별로 식량안보(모형 1), 환경보전(모형 2),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적 기능(모형 3), 경관 및 전통유지(모형 4), 국격제고(모형 5)이다. 영역별 지불의사금액에서 식량안보가 평균값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관 및 전통유지,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및 국격제고 가치 순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 소비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최소 6조 3,468억 원에서 최대 9조 3,272억 원이다.
7%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와 같은 직접지불금 방식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관련하여 직접지불제의 확대와 지원이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

그리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영역과 대상이 복잡하고, 다양한 영역(속성)별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선택 실험(choice experiment)을 적용한 분석이 시도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으로 비시장재에 대한 가치평가방법을 사용할 경우, 모수적 추정방법 뿐만이 아니라 비모수적 추정방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모수적 추정방법은 최소한의 가정 하에서 개발된 방법이므로, 가정이 만족되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오류의 가능성이 적게 만들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조건부가치측정법이란?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은 환경재 등 비시장재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이며, 비시장재에 대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to-pay; WTP)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1989년 미국의 원유오염에 대한 손실을 추정하기 위해 적용된 이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환경, 수송, 위생, 건강, 교육 및 자연ㆍ문화자원 등 여러 분야의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Hanemann, 1994).
	농업․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업소득 감소의 영향은?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산업화는 농촌지역과 농업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였다. 농업․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업소득 감소는 도농간 그리고 농가간의 이중 격차를 확대시켜 농촌지역의 공동체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활동, 전통보전, 교육, 치유 및 체험 등의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공익적이고 다원적 기능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화와 개방화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이 활성화되고,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public value)와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산업화는 농촌지역과 농업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였다. 농업․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업소득 감소는 도농간 그리고 농가간의 이중 격차를 확대시켜 농촌지역의 공동체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활동, 전통보전, 교육, 치유 및 체험 등의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공익적이고 다원적 기능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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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emann, W.M., J. Loomis and B. Kanninen, 1991. "Statistical Efficiency of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73., pp.1255-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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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o, Joo-nyung et al. 2012. "Valuation of Multifunctionality of Urban Agriculture using Turnbull Model".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20-4 pp. 431-445.

원문보기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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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http://www.maff.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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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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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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