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농업·농촌의 사회·문화적 기능 가치 평가

성재훈; 김수석; 유찬희; 조원주; 강경수

doi:10.7851/ksrp.2020.26.4.015

농업·농촌의 사회·문화적 기능 가치 평가
Assessing Economic Value of Social-cultural Function of Korean Agriculture 원문보기

농촌계획 : 韓國農村計劃學會誌, v.26 no.4, 2020년, pp.15 - 26

성재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원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강경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bstract ▼ AI-Helper

Although the demand and awareness of public regarding social-cultural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would increase recently, the sustainability of them has continuously decreased. To derive policy directions for improvements of social-cultural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This study analyzed willingness to pay for social-cultural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nd its determinants by uisng contigent valuation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the willingness to pay for social-cultural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s positively affected by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agriculture, interest in problems regarding agriculture in Korea, awareness of social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experience in rural life. These results would imply that policies for the improvement of public awareness and experiences increase the value of social-cultural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n addition, the results imply that more diverse education programs and activities are required in order to change awareness of future generations in response to decreases in population having experiences in agriculture and rural life due to urbanization. Lastly, the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willingness to pay for social-cultural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s about 35,600 won, and total willingness to pay for social-cultural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s about 998.3 billion won. This is much larger than the government budget on enhancement of social-cultural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n 2019. This difference between government budget and the total willingness to pay implies that Korean government would be required more positive policies to maintain and enhance social-cultural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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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사회ㆍ문화적 기능은 농업의 지속가능성 악화와 농촌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ㆍ문화적 기능에 대한 일반대중의 수요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가상가치법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가설 설정

2) 나는 농업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사회문화적 기능을 제공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나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유지ㆍ확산하기 위해 세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3) 나는 농업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사회문화적 기능을 제공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기능을 유지ㆍ확산하기 위해 세금을 지불하는 데에는 반대합니다.
4) 농업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유지ㆍ확산하는 데에 내가 얼마의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관계없이, 나는 농업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사회문화적 기능을 제공한다는 사실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ㆍ문화적 기능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불의사를 분석하기 위해 Cameron & James(1987)의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i의 정책에 대한 지불의사는 응답자의 특성을 포함한 설명번수(z_i), 그리고 연구자에게 발견되지 않은 확률적인 부분(u_i)로 구성된 선형모형으로 가정하였다(식 5).
또한 지불의사가 0원인 지불거부자를 명시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는 암묵적으로 지불의사의 분포에 음의 영역이 포함됨을 가정한다. 비록 지불저항응답과 지불거부응답을 처리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불저항 응답과 지불거부응답에 대한 보다 정교한 식별과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불저항응답을 이상치로 간주하고 이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지불저항응답자의 지불의사와 지불의향자의 지불의사가 동일한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지불의사가 0원인 지불거부자를 명시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제안 방법

이에 따라 설문지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기능의 유지 및 확산을 위한 정책과 정책 비용을 제시하였다. 농업의 사회적ㆍ문화적 기능 향상을 위한 정책은1) 경관보전직불제, 2) 농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사업, 3) 농업 사회적 가치 확산 지원 사업, 4)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이며, 설문지에는 앞선 섹션에서 제시한 정책과 정책 비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상가치법의 과대 추정 문제(Blamey et al. 1999)와 지불 수단(조세)에 대한 지불저항 응답(protest response)를 식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네가지 선택사항을 응답자에게 제시하였다. 아래 문항 중 3번을 선택한 응답자는 현재의 세금 부담이나 세금 활용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정책 시나리오가 아닌 세금이라는 지불수단을 반대한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래 문항 중 3번을 선택한 응답자가 지불거부 의사를 지녔다고 구분하고 지불의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Moon & Griffith 2011).
연간 부과되는 세금액은 앞서 제시한 정책 비용(1조 6천억 원), 오세익(2001)의 총 지불의사(1조 9379억 원)와 세 번에 걸쳐 진행한 사전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하였다⁴⁾.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실효성(consequentiality) 을 점검하기 위해 지불의사 질문 뒤 설문결과가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라 예상하는 지를 응답자에게 추가적으로 설문하였다(Vossler et al. 2012; Czajkowski et al., 2017)⁵⁾.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특징에 따른 한계지불의사 변화는 계측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특징 변화에 따른 한계지불의사 변화는 식(9)를 통해 계측하였으며, 식(9)를 통해 추정된 한계 지불의사의 신뢰구간은 Krinsky & Robb(1990)의 방법을 적용하여 구축하였다 (Hole 2007).
또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과 예산을 바탕으로 정책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인일치성을 바탕으로 한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이용하여 정책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를 계측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농업·농촌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기능의 가치를 계측한 결과로써, 지역별 사회‧문화적 기능의 가치 혹은 사회‧문화적 기능의 기능별 가치의 상한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Randall, 2002)²⁾.
또한 사회ㆍ문화적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혹은 범주 설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ㆍ문화적 기능의 범주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사회ㆍ문화적 기능을 구성하는 각 기능들의 상당부분이 중복되고 있어, 사회ㆍ문화적 기능을 구성하는 각 기능의 가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기능의 범위를 규정하고, 사회‧문화적 기능의 확산·유지에 관한 정책 시나리오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기능의 가치를 계측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농업ㆍ농촌의 사회적ㆍ문화적 기능을 유지ㆍ확산하는 정책은 매우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이에 따라 설문지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기능의 유지 및 확산을 위한 정책과 정책 비용을 제시하였다. 농업의 사회적ㆍ문화적 기능 향상을 위한 정책은1) 경관보전직불제, 2) 농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사업, 3) 농업 사회적 가치 확산 지원 사업, 4)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이며, 설문지에는 앞선 섹션에서 제시한 정책과 정책 비용을 제시하였다.
정책 관련 정보 제공 이후, 본 연구에서는 Moon & Griffith(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응답자의 지속적인 세금 지불 의향을 설문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사회문화적 기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회적 기능: 농촌 활력 제고와 도시 문제 완화, 휴식 공간 제공, 2) 문화적 기능: 전통문화의 계승 및 보전, 향토의식에 의한 정체성 유지, 농촌경관 제공. 또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과 예산을 바탕으로 정책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인일치성을 바탕으로 한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이용하여 정책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를 계측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농업ㆍ농촌의 사회적ㆍ문화적 기능을 유지ㆍ확산하는 정책은 매우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분석에는 지불저항응답자를 제외한 총 528명의 설문 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9년 9월 20일부터 2019년 10월 2일까지이었다⁶⁾.
설문조사 대상은 전국 만 19세∼69세 남녀로 주민등록인구통계(2019년 8월 말 기준)를 반영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 할당하였으며, (주)마크로밀엠브레인의 온라인 패널을 이용하였다.

이론/모형

구체적으로 개인의 특징 변화에 따른 한계지불의사 변화는 식(9)를 통해 계측하였으며, 식(9)를 통해 추정된 한계 지불의사의 신뢰구간은 Krinsky & Robb(1990)의 방법을 적용하여 구축하였다 (Hole 2007).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기능의 가치를 계측하기 위해 Moon & Griffith(2011)의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ㆍ문화적 기능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불의사를 분석하기 위해 Cameron & James(1987)의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식(7)의 추정을 위해 프로빗(probit) 모형을 이용하였다. 개인 지불의사는 아래 식(8)을 통해 계측하였으며, 평균 지불의사는 각 개인의 지불의사를 평균하여 계측하였다.
개인 지불의사는 아래 식(8)을 통해 계측하였으며, 평균 지불의사는 각 개인의 지불의사를 평균하여 계측하였다. 추정한 평균 지불의사의 신뢰구간 구축을 위해 비모수적 부트스트랩핑(non-parametric bootstrapping)을 이용하였다.

성능/효과

우선 연간 세금과 소득수준의 추정계수의 방향은 경제적 직관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연간세금은 모든 모형에서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세금은 응답자의 지불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 수준은 모형 4에서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소득수준이 증가는 응답자의 지불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에 관련 사전 인식 조사 결과, 농업의 중요성(4.31) 이나 농업⋅농촌에 문제에 대한 관심도(3.34)는 “보통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농업의 사회적 기능(2.35)과 문화적 기능(2.46)에 대한 인식이 “보통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농업문제에 대한 관심도,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여부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지불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농업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기능에 대한 지불의사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구체적 으로 연간세금은 모든 모형에서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세금은 응답자의 지불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 수준은 모형 4에서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소득수준이 증가는 응답자의 지불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ㆍ문화적 기능에 대한 일반 대중의 평균 지불의사는 약 35,600원으로 계측되었으며,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계측한 우리나라 전체 지불의사는 약 9천 98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의 사회ㆍ문화적 기능 유지ㆍ확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관보전직불제, 농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사업, 농업 사회적 가치 확산 지원 사업,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의 2019년 예산인 약 158억 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다.
아래 표는 식(9)를 바탕으로 계측된 각 설명변수 변화에 따른 한계 지불의사의 변화를 나타낸다. 모형 4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농업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농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 여부, 소득수준은 모든 모형에서 0보다 컸으며,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사회ㆍ문화적 기능에 대한 지불의사는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농업문제에 대한 관심도,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 여부, 농촌 체류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ㆍ문화적 기능이 다른 다원적 기능과는 달리 일반 대중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며, 일반 대중의 경험과 인식 향상을 위한 정책을 통해 사회ㆍ문화적 기능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래 <표 3>은 앞서 언급한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우선 연간 세금과 소득수준의 추정계수의 방향은 경제적 직관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연간세금은 모든 모형에서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세금은 응답자의 지불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에 관한 이해와 관심이 높을수록 한계지불의사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특히,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 여부는 한계지불의사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농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사회ㆍ문화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1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속가능성 지수를 구성하는 7개 정책 부문별 지수 중, 농업(사회) 부문 지수는 100좀 만점에 42.6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즉, 지역마다 사회ㆍ문화적 기능을 구성하는 요소와 그 중요도가 다르다. 따라서 향후 보다 구체적이며 정책 활용도 높은 분석을 위해서는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ㆍ문화적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혹은 범주 설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암묵적으로 지불의사의 분포에 음의 영역이 포함됨을 가정한다. 비록 지불저항응답과 지불거부응답을 처리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불저항 응답과 지불거부응답에 대한 보다 정교한 식별과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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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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