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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원가기반 제한경쟁 방식에서의 이와 같은 비용왜곡 요인을 우리나라의 변동비 반영시장에서의 실제 변동비 반영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Ⅱ절에서는 변동비 반영시장에서의 성능시험을 통해 변동비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된 변동비인 등록변동비와 실제변동비가 차이가 나는 현상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다.
- 원가규제로 대표되는 투자보수율 규제가 비용절감 유인의 결여와 이에 따른 피규 제자의 모럴해저드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원가기반 제한경쟁은 단기적인 과열경쟁으로 인하여 실제비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설비예비 율의 부족문제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본 논문에서는 원가기반 제한경쟁의 예로써 우리나라 변동비를 반영하는 도매 전력시장의 사례에서 실제 변동비의 변화가 미반영되는 비용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가설 설정
- 등록변동비와 실제변동비 간 차이로 인한 수익의 영향을 계산하기 위해 550MW 급 복합화력 발전기의 1년간 가격결정계획량, 실제발전량, 정산 시 적용 발전량을 과 같이 가정해 본다.
- 복합화력 발전기의 초기상태 효율을 고위발열량기준으로 53.20%로 가정하고 위의 효율감소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운전시간별 효율 변화는 과 같다.
- 발전기는 운전시간에 따라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설비 노후화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에 따라 열량 단가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발전기의 변동비는 운전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기의 변동비는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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