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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지역 노후공업지역 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사상공업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generation Policies of an Old Industrial Area in Metropolis : A Case of Sasang Industrial Area 원문보기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v.17 no.4, 2014년, pp.144 - 155  

김경수 (부산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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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장 중심의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대규모 산업단지를 비롯한 공업지역이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로 인해 지방도시의 도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최근들어 정부주도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마다의 산업단지의 형성여건과 물리적 환경이 상이하여 획일화된 재생계획의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민간주도로 조성된 부산 사상공업지역을 사례로 지역의 사회적 여건과 물리적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진단하고 재생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사례지역은 사회적 측면에서 시역확장에 따른 입지적 도시기능 변화와 김해, 양산 등 주변도시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기업유출로 공업기능의 잠식, 물리적 여건측면에서는 기반시설 미흡 및 개발압력 가중으로 요약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수립할 재생정책의 방향으로서 계획수립단계에서는 공공주도의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하고 시범적으로 일부지역에 대한 우선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전면철거방식 적용이 필요하다. 실행단계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사업이 필요하며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업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industrial areas including large industrial complexes formed by the process of the growth-oriented industrialization in the past have been attributed to worsening the urban competitiveness of cities due to their infrastructure shortages and aging. Government-led regeneration projects for old in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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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역인 사상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원시자료를 통한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사례지역의 지구특성 분석을 위해 수치지형도와 각종자료(연속지적도, 건축물, 공시지가, 건축물, 용도지역, 도로)를 이용하여 공업지역 내부의 토지이용 패턴을 분석하였다.
  • 부산의 산업여건과 노후공업지역 선행사례, 사상공업지역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통해 사상공업지역 재생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추진하게 될 사상공업지역의 재생사업계획수립과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상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성 있는 계획수립을 유도하고 기 수립한 구상계획의 일부 보완사항과 개선점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다.
  • 정부차원에서도 노후 공업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나 획일화된 가이드라인제시 보다는 노후공업지역이 입지한 지역 특성에 따른 사회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상공업지역을 사례로 사회적 여건과 지역의 물리적 토지이용여건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노후공업지역 재생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노후산업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재생사업 추진 시 대도시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재생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된 부산시 사상공업지역을 사례로 재생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재생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노후산업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재생사업 추진 시 대도시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재생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된 부산시 사상공업지역을 사례로 재생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재생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처럼 노후공업지역 재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공업지역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나, 그 동안 정확한 실태조사가 부족하고 추진사례가 없어 학술적인 접근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연구에서는 정부 노후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된 사상공업지역을 사례로 이용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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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1960년대 이후 남동연안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단지를 집중 개발하여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한 결과는? 특히 중앙정부는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집중 분산을 위해 남동연안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단지를 집중 개발하여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였다. 그 결과 1970~1980년대 부산은 남동연안 중화학공업지대의 중심에 위치한 대도시로서 다양한 산업기능을 유지하였으며 부산항을 통한 국가 수출입 관문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혼란기의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해 대도시 성장관리 억제지역으로 묶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계획적 도시성장의 기회를 갖지 못하여 오늘날 도시경쟁력이 낮아지는 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남동연안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단지를 집중 개발한 이유는?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산업용지가 개발되었다. 특히 중앙정부는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집중 분산을 위해 남동연안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단지를 집중 개발하여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였다. 그 결과 1970~1980년대 부산은 남동연안 중화학공업지대의 중심에 위치한 대도시로서 다양한 산업기능을 유지하였으며 부산항을 통한 국가 수출입 관문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부산이 오늘날 도시경쟁력이 낮아지는 계기를 초래하게된 원인은? 그 결과 1970~1980년대 부산은 남동연안 중화학공업지대의 중심에 위치한 대도시로서 다양한 산업기능을 유지하였으며 부산항을 통한 국가 수출입 관문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혼란기의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해 대도시 성장관리 억제지역으로 묶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계획적 도시성장의 기회를 갖지 못하여 오늘날 도시경쟁력이 낮아지는 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과거 부산은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도시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왔으나, 행정구역조정으로 도시여건과 기능이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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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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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Ryu, Y.H. and Y.H. Kim. 2003.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improvement of urban renewal project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Cheongjin district Seoul-.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9(5):123-130. (류연훈, 김영하. 2003. 도심재개발사업 실태와 개선방안 - 서울시 청진구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9(5):1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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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Shin, C.H. and H.Y. Jung. 1996. Improvement policy guidelines of the industrial areas for the vitaliza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Seoul. The Seoul Institute (신창호, 정희윤. 1996. 서울형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업지역 정비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5. KICOX. www.kico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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