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 전자의무기록의 개선방안

최찬호

우리나라 전자의무기록의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of the Korean Electronic Medical Record 원문보기

대한예방한의학회지 =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v.18 no.3, 2014년, pp.11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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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pid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industry facilitates the changes of hospital administration, introducing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instead of paper-based medical record in the medical field.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have established EMR system after in the middle of 1970s because the primary advantages of EMR is to store and handle vast amounts of records efficiently and increase the quality of health care. Most of health organizations in Korea also apply medical record system to their administration. As the result, they have accomplished a scientific administration system through the use of medical record to handle a variety of patient's information including patient's confidentiality and privacy such as family history, social status, income level, and so on. However, access to and the misuse of EMR causes illegal infringement of patient's information and finally it becomes a very serious medical issue. Potential leakage and misuse of records may seriously infringe patient's privacy rights. In this respect, the related agencie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have been making efforts to prevent patient's records leakages. Especially, the revision bill of Medical Law in 2002 establishes the ways on the security and standards of electronic records. However, it does not provide the proper guidelines which is applied to the rapid changes of the medical environment. One of the most priorities in the hospital administration is the production and maintenance of an accurate medical records fulfilled by medical recorder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health care providers to hire ethical-based medical recorders. But, unfortunately most of hospitals overlook the importance of their roles. All parts including government, physician and patient must have more concerns on the problems related to EMR.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proper ways to resolve the problems coming from EM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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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하지만, 최근 내 ⋅ 외부의 불법적인 공격으로 순식간에 대량의 민감한 환자의 기록물이 유출 ⋅ 탐지되어 사생활의 은밀한 부분까지 폭로되는가 하면, 상업적인 목적으로까지 거래되고 있어서 환자의 비밀 보존은 물론, 재산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환자, 의료공급자 측면에서 전산화된 의무기록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편익을 간략히 살펴보고, 또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의 문제점과 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의료현장에서는 전자기록의 순기능에 보다 관심을 가질 뿐, 보안유지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보안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음이 현실이므로 관리적⋅물리적⋅제도적 차원10)에서 전자기록의 보안유지를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9) 관례적으로 보자면, 상위법이 제정되면 일정한 유예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 누적된 원무행정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절차임을 이해하지만, 조항이 신설 된지 13년이 지났으며, 기록의 유출·탐지⋅ 훼손⋅변조 등으로 인해서 환자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의 조속한 마련은 기록의 의의를 향상시키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넷째,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직원이 기록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체인력의 채용을 통해서 의무기록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내⋅외부의 공격에 대비하여 기록 시스템의 방어벽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기록시스템과 기록물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록관리자의 아이디⋅패스워드가 인증기관의 인증 과정을 거쳐 주기적으로 갱신⋅관리되어야 한다.
둘째, 의무기록사의 채용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병상수를 기준으로 의무기록사의 채용여부 및 인원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진료건수 및 양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둘째, 이동식 의료서비스전달 수단인 e-Health와 u-Health에서 생성된 정보가 전자의무기록의 범주에 해당되느냐이다. 휴대용 이동식 매체의 발전과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e-Health가 의료계에 큰 관심을 받고는 있으나, 최근 기록물의 유출 및 탐색이 확산되고 있어서 앞으로 e-Health의 기록물이 의료법의 전자의무기록의 규정에 관한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이 확산될 것이다.
둘째, 전자의무기록은 의료 질 개선의 수단이다. 의료 질 개선은 직원의 친절 ⋅ 의료의 접근 용이성 ⋅ 시설 및 장비 ⋅ 의사의 시술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6) 특히 의무기록을 통해서 질 개선을 이룰 수 있다.
셋째, 의무기록의 상황점검과 의무기록담당자의 업무지도 및 준수사항 등의 이행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행 하기 위한 의무기록책임자의 임명이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11)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무행정의 보안을 공정하게 총괄할 수 있는 행정책임자의 임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전자의무기록은 의료행위의 지침 및 진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정해진 규정과 순서에 따라, 의료인의 행위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안내될 수 있는 지침의 제시는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요한데, 바로 기록은 정상적인 궤도를 통해 의료인의 특정행위를 효율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지침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의무기록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 및 통제에 관한 노력과 관심이 부족하므로 다음과 같은 병원내부의 관리적 측면의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우리의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은 주기적으로 기록유출에 대한 시스템의 위험분석과 평가를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록보존의 안전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가 미흡하다. 기록시스템의 분석 및 평가는 내부에 의해서 수행되는 경우와 외부의 용역에 의해서 수행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의 경우, 의료기관의 수직적 기능이 지배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사고와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에 의한 행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내적자원에 의한 분석 및 평가는 객관성 ⋅ 공정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
첫째, 의료기관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종이의무기록은 많은 인력 ⋅ 공간 ⋅ 시간 그리고 관리비용이 소요되고, 더욱이 부서 간에 분산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기록물의 보존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
첫째, 의무기록사의 채용 등이 강제규정에 의거해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 6(4)항에 의하면,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정보취득을 위한 반복적인 행위를 최소화함으로써 원무관리의 경제적 손실과 시간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 의료인과 접촉시마다 반복된 구술과 행위가 진행된다면, 환자는 시간낭비와 의료 이용의 불편함을 느낀다.
첫째, 정보⋅통신⋅영상⋅전자⋅의료기술 및 원무행정 등의 총체적인 조합에 의해서 개발⋅보급된 처방정보시스템과 영상정보시스템을 전자의무기록과는 독립된 원무행정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나 전자의무기록의 한 형태로 이해해야 한다.

후속연구

아울러, 기록관리자가 친구⋅동료⋅상사의 부탁을 받고 외부에 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록관리자를 위한 주기적인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록유지에 관한 보안의식을 강화⋅유지해야 하고, 안전한 기록물 처리에 관한 메뉴얼을 개발하여 행위의 정형화를 또한 유도해야 한다.
둘째, 이동식 의료서비스전달 수단인 e-Health와 u-Health에서 생성된 정보가 전자의무기록의 범주에 해당되느냐이다. 휴대용 이동식 매체의 발전과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e-Health가 의료계에 큰 관심을 받고는 있으나, 최근 기록물의 유출 및 탐색이 확산되고 있어서 앞으로 e-Health의 기록물이 의료법의 전자의무기록의 규정에 관한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이 확산될 것이다. e-Health란 의료정보 및 경험 ⋅ 지식 ⋅ 산물 등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환자들 상호간에 디지털화된 형태로 교류되면서 환자를 중심으로 임상 데이터를 비롯한 의료정보의 공유화가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무기록의 전산화는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지만, 전자기록의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의료현장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전자시스템의 작동으로 신속하게 대량의 정보가 한 개의 저장매체에서 생성⋅관리 될수 있음은 역으로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량의 정보가 외부에 불법적으로 유출⋅탐색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내⋅외의 공격으로부터 손쉽게 환자의 진료기록이 여러 형태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의무기록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의무기록은 수술 및 처치, 진료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한 객관적 정보와 병력⋅가족력⋅유전자특성⋅심리적⋅신체적 반응정도 등을 포함한 주관적 정보 그리고 객관적⋅주관적 정보를 기초로 한 임상적인 의사의 판단이 포함된 가치적 정보를 포함하며, 의료인과 환자와의 비공식적 접촉에 의해서 생성되는 정보까지 포함한 다면 방대하고 다양하다. 정보통신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얻은 이러한 방대한 정보를 수기작업을 통해 종이에 기록하였다.
	종이의무기록은 기록물의 보존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데 이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종이의무기록은 많은 인력⋅공간⋅시간 그리고 관리비용이 소요되고, 더욱이 부서 간에 분산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기록물의 보존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 이는 의료기관의 투입 요소의 증가를 초래하여 결국 병원관리의 효율성을 낮춘다. 물론, 투입요소의 증가만큼 결과물의 증가가 수반된다면, 효율성이 유지되거나 향상되어 의료기관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다.

참고문헌 (10)

전진옥. 디지털병원 구현을 위한 전자의무기록의 현황 및 전망 전자공학회지 33(11). 2006
이인영. 개정 의료법의 환자의 개인정보보호규정에 관한 법리적 고찰 한림법학 FORUM 11. 2002
전영주. 의료법상 의료정보보호방안.법학연구 28 집. 2007
차건상, 한호현, 신용태. 개인정보보호법의 자율규제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제 정보과학회논문지: 정보통신 39(3). 2012
황인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방향 고찰 중앙법학 5(3)
전은정,김학범,염홍렬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 제도 동향 정보보건학회지 22(1). 2012
전은정, 김학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제도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22(2). 2012
강구철. 민간부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17. 2005
박지용. 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의 법적근거 고찰 한국의료법학지 20(2). 2012
고민석. 지방의료원의 의무기록사 현황과 관련요인 분석 한국복건복지학회 10. 2008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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