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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 대응 역량 강화방안 연구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4 no.6, 2014년, pp.60 - 68  

안유성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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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실 공간에서의 물리적 공격(Hard Attack)이 가상공간을 통한 사회 공학적 공격 및 정보기반통신망 공격(Soft Attack)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방위산업) 및 국가 주요정책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각종 정보의 해킹등 전자정부 사회간접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기능에 대한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은 사후방어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공격 징후의 포착과 종국적인 책임기관에 의한 통합적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을 정점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종국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 국가 사이버위기의 예방 및 방어 전략을 체계적 통합적 관리할 수 있도록 입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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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당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양태를 고려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의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기술적·제도적 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도 거시적·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사이버 침해에 대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상에서는 사이버 안보환경의 변화에 기초하여 다양한 정보보안침해사고의 유형과 내용을 분석하고,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침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구체적 개선안을 검토하여 국가의 사이버위기관리의 근본 체계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이용확산 추이를 감안한 국가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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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이버공격이란? 사이버테러와 구분하여 ‘사이버공격’(Cyber Attac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이버공격이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컴퓨터에 불법접속하여 상대방 국가나 기업에 손상을 입히려는 행동으로서 실제로 실행하는 내용은 일반적 불법접속이지만 정치적인 의도로 불법접속을 하는 것을 지칭하며 우리나라의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 제2호는‘사이버공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이버공격(Cyber Attacks)과 ‘사이버착취’(Cyber Exploitations)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상대로 적대적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1·25대란은 무슨사건인가? 1·25대란은 호주, 미국 등에서 유입된 슬래머웜(Slammer Worm)이 MS의 데이터베이스 ‘SQL서버’를 공격하여 한국의 8,800대를 비롯하여 전 세계 75,000여대를 다운시킨 사건이다. 한국의 경우, 국제회선 및 ISP의 주요 DNS 서버와 인터넷데이터베이스센터(IDC) 내부 망에 과부하 현상이 발생하였다.
사이버범죄의 특성은 무엇인가? ‘사이버범죄’라는 용어는 원래 1980년대 사이버펑크소설에서 처음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이버공간과 범죄를 조합한 개념으로 과거 현실 세계의 범죄가 단지 컴퓨터시스템을 통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를 ‘(일반)사이버범죄’라고 일컫는다. 이것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빠른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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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김귀남, "국가 사이버전 대비방안 연구", 정보.보안논문지, 2006년 

  2. 김은혜,이재일, "미 오바마 정부의 사이버보안 주요 정책 및 법안", NET FOCUS, 2011년 

  3. 남길현, "사이버테러와 국가안보,", 국방연구 제45권 제1호, 2002년 

  4. 박상돈, 김인중, "사이버안보 추진체계의 제도적 개선과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2013년 

  5. 부형욱, "사이버 안보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 국방연구 제56권 제2호, 2013년 

  6. 양근원, "사이버테러 대응과 현행 절차법 검토", 인터넷법연구 제3권 제1호, 2004년 

  7. 엄정호, "사이버안보를 위한 능동적 사이버전 억제전략", 보안공학연구논문지 제10권 제4호, 2013 년 

  8. 김진, "사이버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2011년 

  9. 김진항, "포괄안보시대의 한국국가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10년 

  10. 하옥현, "국가 사이버안보체계 구출 전략", 석사학위논문, 2005년 

  11. 국정원, "국가정보보호백서", 2013년 

  12. 허태회 외, "위기관리이론과 사이버안보 강화방안", 국방연구 제48권 제1호, 2005년 

  13. 허태회 외, "세계 주요 강대국의 정보전 준비와 대응체계", 국방연구 제49권 제1호, 2006년 

  14. 노훈,이재욱 "사이버전의 출현과 영향, 그리고 대응방향", 국방정책연구 제53호, 2001년 

  15. 안종하, "국내 사이버보안 체계 진단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경찰연구, 2013년 

  16. 유지용,이강규, "사이버안보 국제협력과 한국의 정책방향", 주간국방논단 제1471호, 2013년 

  17. 윤해성 외, "사이버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3년 

  18. 이강규, "세계 각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우리의 정책 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3권 16호, 2011년 

  19. 권장우, "IT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1년 

저자의 다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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