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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발생한 DDoS공격, 기반시설 전산망 테러 등 주요 사이버공격 사례를 분석해보고 이를 토대로 수립되어 시행된 정부의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간의 종합대책으로 국민들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음은 물론 국가 전반의 보안수준도 증대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기관별로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투자 및 인력확보 미흡 등 인프라 부족과 단기적인 성과위주의 대책 시행으로 일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책들은 사고가 발생한 후 미흡한 사항들에 대한 단기과제 위주로 수립되어 근본적인 보안수준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장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 각급기관 대상 사이버보안 평가의 내실화, 실시간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0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요 사이버공격 현황, 대두된 문제점 등 사고사례를 면밀히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정부의 종합대책 수립 이행과정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하지만 국가기반시설을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이 계속 증가하고 ICT 기술발전과 함께 사이버범죄도 증가하면서 2년 뒤인 2011년 11월에 새로운 사이버안보 전략을 수립하였다. 주요 목표는 사이버범죄 억제 및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현, 사이버공격에 대한 복원력 강화와 사이버상의 권익보호, 사이버보안 지식․기술․ 능력 구축 등이다. 2013년 12월에는 사이버안보 전략 추진과정 검토와 함께 향후 전략 추진방향을 담고 있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계획’을 발표하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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