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산림작업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김희율; 박종민

doi:10.14578/jkfs.2014.103.4.574

[국내논문] 산림작업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System Improvement for Accident Prevention of Forestry Operations in Korea 원문보기

韓國林學會誌 =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v.103 no.4, 2014년, pp.574 - 582

김희율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 , 박종민 (전북대학교 산림환경과학과)

초록
AI-Helper

산림분야에서는 노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임업 노동자의 자격과 선발기준, 기능인영림단의 구성요건,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여러 법규와 지침 등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업 교육훈련은 산림청의 교육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소속의 3개 훈련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3개 훈련원에서는 공통과정과 특화과정으로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행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은 각 교육과정별 커리큘럼 안에 포함하여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업분야 재해율 저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1) 적성검사 실시, 연령 제한 등 임업노동자의 자격 선발 기준 강화. (2) 기능인영림단 구성을 위한 필수인력의 교육 일수 및 자격 소지자 구성비율 상향 조정. (3) 산림경영기술자(기능2급)의 자격취득에 관한 규정 보완. (4) 보수교육(안전교육)을 통한 자격갱신 제도 도입. (5) 산림작업현장에서의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교육의 체계화. (6) 개인보호구 관련 규정 보완. (7)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수시 지도점검. (8)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현장 대응 보완.

Abstract ▼ AI-Helper

In order to prevent occupational injury in forestry operations, several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orestry have been enacted. Forestry education and training is overseen by the Forest Training Institute under the Korea Forest Service and three training centers under the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 Federation. The latter are managing both common and specialized courses, with safety education and training as an important focus. Improvements to reduce the accident rate are as follows: (1) strengthening of qualifications (via aptitude test) and selection standards of forestry workers (such as age limits); (2) raise of the number of training days and the rate of certified essential forces that compose Units of Forest Craft Workers; (3) revision of regulations to select forestry management engineers (second grade certified engineer); (4) introduction of a qualification renewal system; (5)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at forestry scenes and systemization of safety education; (6) revision of regulations of individual protection equipment; (7) enforcement of wearing individual protection equipment; (8) supplementation of disaster response for increasing safety perception.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규정, 임업 노동자의 자격 및 선발 기준, 기능인영림단의 구성 요건, 산림작업 안전 교육 · 훈련의 내용 등을 파악 · 분석하고, 임업분야 재해율 저감을 위한 제도적 분야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관련 법령과 규정 및 지침에 규정 되어 있는 안전 관련 내용의 분석을 통해 제도적 측면에서 임업분야 재해율 저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주기적인 적성검사와 연령제한 등 임업 노동자의 자격 · 선발기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할 것.

가설 설정

넷째, CAP 3대 교육프로그램 등 소정의 주기적인 보수교육(안전교육)을 통한 산림경영기술자의 자격을 갱신하는 제도를 도입할것. 다섯째, 산림작업 현장에서의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교육을 체계화할 것. 여섯째, 체인톱 전용 보호대(안전복) 를 추가한 개인보호구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

제안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MOEL, 2013)」,「 벌목표준안전작업지침(MOEL, 2012)」등의 법령 및 규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안전 · 보건 교육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산업 전반에 대한 안전 관련 사항, 임업 분야의 안전 관련 사항을 조사 · 분석하였다.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숲가꾸기 설계 · 감리지침(KFS, 2014a)」,「산림조합기능인영림단관리운영지침(NFCF,2005)」,「재정지원일자리사업종합지침(KFS, 2014b)」등의 법령 및 규정을 통하여 기능인영림단원 및 녹색일자리창출사업 근로자의 자격 및 선발 기준과 기능인영림단의 구성요건, 숲가꾸기사업의 작업원 구성요건 등을 조사 · 분석하였다.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 · 간질 · 정신질환 등)가 있는 사람은 신청자격에서 제한하였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 근로자의 교육훈련도 신규와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신규교육은 모든 신규 근로자 및 업무보조요원을, 보수교육은 기 교육 이수자 중 기능인으로 양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림조합기능인영림단의 구성 조건과 교육훈련 관련 조항은「산림조합기능인영림단 관리운영지침」제4조와 제 15조~19조에 규정되어 있다. 구성원 연령에 제한을 두었으나 연령 하한(만 18세 이상)만 제시하고 상한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교육훈련 의무 규정을 두어 영림단원이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3개 임업훈련기관에서 2년에 걸쳐 6주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매 5년마다 1주 이상의 보수교육 및 조합장 요청에 따른 순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특히 무자격 산림노동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안전교육 및 훈련의 이수를 고용필수요건으로 하고, 산림경영기술자(기능1, 2급)에 대하여는 자격취득 이후에 주기 적인 안전 관련 보수교육을 통한 자격갱신 제도를 제안한다. 즉, 산림경영기술자는 자격 취득 후 매 1년마다 소정의 안전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미이수시에는 자격을 정지시키는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을 배양해야 하겠다.
구성원 연령에 제한을 두었으나 연령 하한(만 18세 이상)만 제시하고 상한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교육훈련 의무 규정을 두어 영림단원이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3개 임업훈련기관에서 2년에 걸쳐 6주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매 5년마다 1주 이상의 보수교육 및 조합장 요청에 따른 순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지침에는 기능인영림단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요청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임업 교육 · 훈련 기관 중 임업기능인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소속의 3개 훈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통과정과 특화과정을 조사하여 각 교육과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안전교육 불충분과 관련된 재해현황 (KOS&HA, 2007-2011; Kim et al., 2013), 임업재해 관련 연구(Kim et al., 2013; KOS and HA, 2002), 안전교육관련 연구(Lee, 2010; Lee et al., 2010; Yun, 2004), 위 1항에서 내용을 분석한 영림단 및 산림기능인 관련 법규, 기능인교육 및 산림작업 현장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기반으로 임업분야에서 노동재해 저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안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책임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사고위험 당사자인 현장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상시적인 정신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작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성능/효과

따라서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에 대한 임업 교육 · 훈련기관에서의 기능인교육을 현행 6주 이상에서 8~9주로 상향조정하고, 동시에 기능인영림단의 자격자 구성비율을 현행 60%에서 80%수준으로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고, 안전관련 매뉴얼의 현장반영도 적정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산림작업 분야에서도 안전과 관련하여 보완 또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은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고,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전문가들의 협의 또는 행정적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임업 부분에서는 아직 작업자가 개인보호구의 효용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보호구의 착용으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KFS, 2000).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에서 2011년 11월에 기능인영림단 순회교육을 실행하면서 6개 산림조합 총 137명을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영림단에서는 안전보다 편리성을 우선시하여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안전모 100%, 안전화 93%, 체인톱보호대 82%, 안면보호대 58%, 귀마개 6%).
첫째, 주기적인 적성검사와 연령제한 등 임업 노동자의 자격 · 선발기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할 것.

후속연구

셋째, 산림경영기술자(기능2급)의 자격취득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일정기간 내에 소정의 교육을 이수토록 할 것. 넷째, CAP 3대 교육프로그램 등 소정의 주기적인 보수교육(안전교육)을 통한 산림경영기술자의 자격을 갱신하는 제도를 도입할것. 다섯째, 산림작업 현장에서의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교육을 체계화할 것.
첫째, 주기적인 적성검사와 연령제한 등 임업 노동자의 자격 · 선발기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할 것. 둘째, 기능인영림단 구성을 위한 필수인력의 교육이수 기간 및 자격 소지자 구성비율을 상향조정할 것. 셋째, 산림경영기술자(기능2급)의 자격취득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일정기간 내에 소정의 교육을 이수토록 할 것.
또한 연령제한을 두되 자격 소지자는 예외로 하여 자격 취득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며, 작업강도에 맞게 임금 수준을 높이고 복리후생의 개선을 통하여 장령층 이하의 노동력을 흡수 · 유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고, 안전관련 매뉴얼의 현장반영도 적정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산림작업 분야에서도 안전과 관련하여 보완 또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은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고,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전문가들의 협의 또는 행정적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이 제도적 측면에 한정되어 있지만, 중요한 사항부터 재정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기계 · 기구 및 작업방법 분야에서의 안전대책과 매뉴얼을 개선 또는 재정비하는 데에도 촉진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 이외에 더 효율적인 개선방안도 있을 것이며, 산림작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 기구와 작업방법 등에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개선방안도 많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은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고,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전문가들의 협의 또는 행정적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이 제도적 측면에 한정되어 있지만, 중요한 사항부터 재정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기계 · 기구 및 작업방법 분야에서의 안전대책과 매뉴얼을 개선 또는 재정비하는 데에도 촉진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기능인영림단 구성을 위한 필수인력의 교육이수 기간 및 자격 소지자 구성비율을 상향조정할 것. 셋째, 산림경영기술자(기능2급)의 자격취득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일정기간 내에 소정의 교육을 이수토록 할 것. 넷째, CAP 3대 교육프로그램 등 소정의 주기적인 보수교육(안전교육)을 통한 산림경영기술자의 자격을 갱신하는 제도를 도입할것.
일곱째, 작업현장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할 것. 여덟째,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현장대응방안(해당 현장의 작업내용과 관련된 대표적인 재해 사례들 게시, 안전작업 이행 확약서 징구 및 게시 등)을 보완할 것 등이다.
다섯째, 산림작업 현장에서의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교육을 체계화할 것. 여섯째, 체인톱 전용 보호대(안전복) 를 추가한 개인보호구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 일곱째, 작업현장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할 것.
여섯째, 체인톱 전용 보호대(안전복) 를 추가한 개인보호구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 일곱째, 작업현장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할 것. 여덟째,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현장대응방안(해당 현장의 작업내용과 관련된 대표적인 재해 사례들 게시, 안전작업 이행 확약서 징구 및 게시 등)을 보완할 것 등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림분야에서 노동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	산림분야에서는 노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임업 노동자의 자격과 선발기준, 기능인영림단의 구성요건,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여러 법규와 지침 등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업 교육훈련은 산림청의 교육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소속의 3개 훈련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업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산림분야에서는 노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임업 노동자의 자격과 선발기준, 기능인영림단의 구성요건,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여러 법규와 지침 등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업 교육훈련은 산림청의 교육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소속의 3개 훈련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3개 훈련원에서는 공통과정과 특화과정으로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행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은 각 교육과정별 커리큘럼 안에 포함하여 시행되고 있다.
	3개 훈련원에서는 임업 교육훈련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임업 교육훈련은 산림청의 교육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소속의 3개 훈련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3개 훈련원에서는 공통과정과 특화과정으로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행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은 각 교육과정별 커리큘럼 안에 포함하여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업분야 재해율 저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30)

Chang, C.M., Choi, N.H., Kang, H.S., and Park, S.H. 2009. The Levels of Impacts of Events,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Injured Workers. Community Health Nursing Research 20(2): 234-235.
Jennifer, L.B., Vitae, A., and Grusheckyb, S.T. 2006.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a logger safety training program. Journal of Safety Research 37(1): 53-61.

상세보기
Kang, K.W. 2001. The stable securement of the professional forest workers and welfare measures. Proceeding of seminar for Forestry Labor Policy Development. pp. 15-19.
Kim, K.W. 2004. Story from Forests. Hyohyung Publishing Co. pp. 279.
Kim, H.Y., Choi, I.H., Choi, I.H., and Park, C.M. 2008. Situation of forest craft worker training and developmental sugges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 Society of Forest Engineering and Technology 6(2): 116-128.
Kim, H.Y., Park, S.H., Lee, S.H., and Park, C.M. 2013. Analysis on safety accident characteristics of forestry workers in Korea.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102(4): 550-559.

원문보기 상세보기
Kim, K.S. and Park, Y.S. 2002. The effects of safety climate omn safety behavior and accidents.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5(1): 19-31.
Kim, N.K. 1999. Forest Policy of the Germany(In Korean). Dawon (Publishing Co.). pp. 321.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KFRI). 2010. The prospect on the supply-demand of forestry labor and the improvement plan of working conditions. pp. 42-44.
Korea Forest Service (KFS). 2000. Study on the cases analysis and the prevention plan of the accidents within the Forest Tending Project (In Korean). pp. 18-159.
Korea Forest Service (KFS). 2010a. Manual for disaster prevention in forestry. pp. 20-33.
Korea Forest Service (KFS). 2010b. Comprehensive guide to forward a social service employment project. pp. 5.
Korea Forest Service (KFS). 2011. Comprehensive guide to forward a social service employment project. pp. 5.
Korea Forest Service (KFS). 2014a. Guide to Design and Supervision of Forest Tending Project. pp. 4.
Korea Forest Service (KFS). 2014b. Comprehensive guide for employment project by public finance. pp. 118.
Korea Forest Service (KFS). 2014c. http://www.forest.go.kr/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 and HA). 2002. Accident analysis in forest operations and agriculture operations. pp. 88-144.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 and HA). 2007-2011. Analysis of the industry hazards.
Lee, S.H. 2010.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of safety education and the improvement plan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industrial disaster prevention. Ph D's Paper. Graduate School of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p. 205.
Lee, S.H., Jung, D.Y., and Lee, Y.M. 2010.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disaster of the coal mining industry through safety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1(11): 4489-4493.

원문보기 상세보기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2012. Guide for standards of safe forest harvesting. pp. 13.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2013. Regulations on the standard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pp. 103.
Ministry of Governmental Legislation. http://www.moleg.go.kr/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 Federation (NFCF). 2005. Managerial guide on the Unit of Forest Craft Workers belonging to National Forestry Federation. pp. 13.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 Federation (NFCF). 2014. Annual Promotion Plan of Guidance Project. pp. 46-53.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 Federation, Forest Training Center (NFCF-FTC). 2009. Annual Management Report of Forest Training Center. pp. 27-28.
Shin, W.S. 1999. Psychological Benefits of School Forests for Students and Teacher. Forest and Culture 8(1): 19-21.
Song, T.Y. 2009. Safety accident prevention on the forestry operation. Forest 2009(10): 96.
Woo, B.M. 2009. A Revised Forest Engineering(In Korean). Hyangmunsa Co. pp. 14.
Yun, S.H. 2004. Role of safety education and campaign for disaster prevention. Local Administration (Korea Mutual Aid Associ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2004(6): 36-448.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