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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향후 장애인 실태조사가 계속 생산될 예정이므로 후속 연구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본 연구는 장애노인에 관하여 대표성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노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의 두 집단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연구되었던 것을 만 65세 이상 장애 노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월 평균 의료비 지출에 관한 관련성을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이처럼 장애인[14]의 의료비지출 수준을 비롯한 장애노인[10]의 의료이용 연구는 진행되었지만,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의료비 지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장애노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노인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다른 생애주기의 장애인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시점에서 장애노인의 특성과 의료비 지출에 따른 장애노인의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기반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건강관련 특성에는 만성질환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도움정도, 장애유형, 장애등급,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유무 등을 선정하였다. 만성질환 유무에서는 3개월 이상 지속 만성질환이 하나라도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소에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매우 좋다’, ‘약간 좋다’로 응답한 경우를 ‘좋음’으로,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나쁨’으로 분류하였다.
- 만성질환 유무에서는 3개월 이상 지속 만성질환이 하나라도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소에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매우 좋다’, ‘약간 좋다’로 응답한 경우를 ‘좋음’으로,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나쁨’으로 분류하였다.
- 목표 모집단은 2010년 기준, 등록 장애인이며, 조사 모집단은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 90% 조사구 중 보통조사구(일반, 아파트)를 층화 확률비례 추출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복합표본조사의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 무응답에 대한 조정, 사후 층화에 대한 조정 등의 세 가지 요인을 통합하여 산정하였고, 가구특성에 대한 주요 변수의 추정치와 그에 따른 상대표준오차를 구하여, 추정치의 정확성을 고려하였다. 백분율의 분포 등 통계치들은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 실수가 아닌 가중치가 적용된 비율(%) 또는 수치의 통계치로 제시하였다[3].
- 월평균 가구소득은 ‘소득 없음’, ‘100만원미만’, ‘100-200만원미만’, ‘200-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으로 분류하였고, 건강보험형태는 ‘직장건강보험’, ‘지역건강 보험’, ‘의료급여(1․2종)’, ‘기타’로 분류하였다.
-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에는 성별과 연령, 가구 원수와 학력, 월평균가구소득, 건강보험형태 등을 선정하였다. 성별은 ‘남자’, ‘여자’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65-74세’의 전기노인(young-old)과 ‘75세 이상’의 후기노인(old-old)으로 분류 하였다.
- 일상생활 도움정도는 ‘혼자함’, ‘부분 도움 필요함’, ‘모든 일에 도움 필요함’으로 분류하였다.
- 장애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1-2급’에 속할 경우를 ‘중증 장애’로, ‘3-6급 이상’에 속할 경우 ‘경증장애’로 분류하였으며, 지난 1년간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유무는 운동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 장애유형은 우리나라 법정 등록 장애 유형에 따라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뇌전증)로 구분되는데, 본연구에서는 응답자 스스로 1가지 주된 장애로 선택한 장애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간질장애(뇌전증)를 ‘지체장애’로,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지적장애를 ‘정신지체장애’로,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감각장애’로,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를 ‘내부기관장애’로 설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 목표 모집단은 2010년 기준, 등록 장애인이며, 조사 모집단은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 90% 조사구 중 보통조사구(일반, 아파트)를 층화 확률비례 추출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복합표본조사의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 무응답에 대한 조정, 사후 층화에 대한 조정 등의 세 가지 요인을 통합하여 산정하였고, 가구특성에 대한 주요 변수의 추정치와 그에 따른 상대표준오차를 구하여, 추정치의 정확성을 고려하였다.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1년 5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실시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3] 가운데 65세 이상의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백분율의 분포 등 통계치들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 실수가 아닌 가중치가 적용된 비율(%) 또는 수치(전국 추정수)의 통계치로 제시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전국 추정수는 1,014,085명이다.
- 따라서 이와 같은 두 집단에 대한 사회통합은 새로운 과제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월평균 의료비 지출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에서 주기적으로 전국 규모의 조사를 실시하여 제공하는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3]을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데이터처리
- *p values were derived from t-test and one-way ANOVA.
- 백분율의 분포 등 통계치들은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 실수가 아닌 가중치가 적용된 비율(%) 또는 수치의 통계치로 제시하였다[3].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였고,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과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월평균 의료비 지출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범주형 변수를 가변수로 변환한 후,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PASW statistics 18.
성능/효과
- 건강관련 특성의 만성질환유무와 주관적 건강 평가를 비롯한 일상생활 도움정도, 장애유형, 장애 등급,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유무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p<0.001).
- 건강보험 형태에 서는 ‘의료급여(1․2종)’보다 ‘직장, 지역, 기타건강보험’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월평균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만성질환유무에서는 ‘없음’보다 ‘있음’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월평균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쳤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좋음’보다 ‘나쁨’ 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월평균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상생활 도움정 도에서는 ‘혼자함’보다 ‘도움 필요함’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월평균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쳤다.
- 만성질환을 ‘하나라도 앓고 있는 장애노인’은 88.3%이었고,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나쁘다’고 응답한 장애노인은 약 78.6%로 높은 수치였다.
- 연구대상자의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월평균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은 지난 1년간 장애인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인 재활 치료비, 장애로 인한 의약값 등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된 월평균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1,000원 단위로 측정한 평균값을 산출하였으며,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된 월평균 의료비는 월평균 46만 7천원이었다[Table 3].
- 월평균 가구소득은 ‘0-100만원미만’보다 ‘100-200만원미만’이, ‘0-100만원미만’보다 ‘200만원이상’에 서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월평균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에서 성별과 연령을 비롯한 가구원수, 학력, 월평균가구소득, 건강보험형태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01).
- 일상생활 도움정도에 대한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일상생활혼자함군’, ‘부분도움필요군’, ‘모든 일에 도움 필요군’ 등의 각 군 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1), 장애유형에 대한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감각장애군’과 ‘정신지체장애군’, ‘언어장애군’, ‘지체장애군’, ‘내부 신체장애군’ 등의 각 군 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 장애등급에서는 ‘경증장애’보다 ‘중증장애’가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쳤고,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에서는 ‘하는 경우’보다 ‘하지 않는 경우’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월평균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쳤다.
- 장애등급은 ‘경증장애’가 82.7%로 가장 많았고, ‘중증장애’ 가 17.3%였으며,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의 장애노인은 55.8%, 운동을 ‘하는 경우’ 의 장애노인은 44.2%이었다.
-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월 평균 의료비 지출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연령, 가구원수, 월평균가구소득, 건강보험 형태, 만성질환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정도, 장애등급,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유무 등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월평균 의료비 지출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월평균 의료비 지출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Table 6], 성별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월평균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쳤으며, 연령에서는 ‘75세이상’보다 ‘65-74세’가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월평균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쳤고, 가구원수에서는 ‘비독거’보다 ‘독거’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월평균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회귀모형 전체에 대한 적합성 검정결과 F=7644.572, 유의확률 0.000이므로 유의수준 5%에서 회귀모형은 적합함을 알 수 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27.9%였다.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을 토대로 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후속연구
- 하지만 Jeon et al.[10]의 연구에서는 동거가족 이나 가구 유형에서 의료비 지출이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연구에서 장애를 가진 독거노인들의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월평균 의료비 지출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월 평균가구 소득에서는 ‘0-100만원미만’보다 ‘100-200만원미만’ 과 ‘200만원이상’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월평균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의료비 부담의 결정적 요인은 가계소득이라는 연구결과[19]와 일치하였다.
- 결론적으로, 본 연구가 향후 장애노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월 평균 의료비 지출에 있어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효율적인 의료접근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행정절차의 개선, 적정진료 보장 등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건강 관리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음주나 흡연, 건강에 대한 태도, 지식 등 건강신념 및 환경적 특성과 사회, 심리적 영향 등과 관련된 변수가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장애노인 외의 비장애 노인과의 직접적인 비교 연구가 불가했다는 점이다. 후속 연구 시 두 집단 간의 비교가 가능하게끔 조사 자료를 구축하여 보다 다양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종속 변수에서 사용된 본인부담금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월평균 의료비 지출이 회상에 의한 응답이므로 응답 편향(reporting bias)[10]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후속 연구 시 두 집단 간의 비교가 가능하게끔 조사 자료를 구축하여 보다 다양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종속 변수에서 사용된 본인부담금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월평균 의료비 지출이 회상에 의한 응답이므로 응답 편향(reporting bias)[10]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장애인 실태조사가 계속 생산될 예정이므로 후속 연구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본 연구는 장애노인에 관하여 대표성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노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의 두 집단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연구되었던 것을 만 65세 이상 장애 노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월 평균 의료비 지출에 관한 관련성을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음주나 흡연, 건강에 대한 태도, 지식 등 건강신념 및 환경적 특성과 사회, 심리적 영향 등과 관련된 변수가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장애노인 외의 비장애 노인과의 직접적인 비교 연구가 불가했다는 점이다. 후속 연구 시 두 집단 간의 비교가 가능하게끔 조사 자료를 구축하여 보다 다양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종속 변수에서 사용된 본인부담금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월평균 의료비 지출이 회상에 의한 응답이므로 응답 편향(reporting bias)[10]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장애인 실태조사가 계속 생산될 예정이므로 후속 연구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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