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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토목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34 no.1, 2014년, pp.317 - 327
This study focuses on developing railway facility charging scheme and more understanding of its corresponding regulations, which is to be utilized as a principal guideline toward a railway competitive market in future. European countries where railway competition is already in place have referr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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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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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철도시설 사용료라는 개념이 처음 고려된 때는 언제인가요? | 국내에서 철도시설 사용료라는 개념은 2002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에서 수행된 “철도구조개혁 대비 선로사용료, PSO, 건설투자체계 구축방안” 연구에서 처음 고려되었다. 비록 ‘선로사용료’가 철도시설 사용료의 일부 항목으로 정의된다 하더라도,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을 철도운영자가 임대하여 사용 후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작은 범위의 철도시설 사용료로 정의 되었다. | |
운영수입과 선로사용료는 어떤 관계인가요? | 따라서 선로사용료는 두 공기업 간의 철도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된 지출과 수입 개념으로만 접근되어 구조개혁 이후의 철도경쟁체제에서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즉, 단순한 총 운영수입 기준으로 선로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운영 효율화 전략과는 거리가 있다(현재 운영수입과 선로사용료는 정비례 관계임). | |
철도시설관리자에 의해 지출된 유지보수 비용 회수 목적 외에도 다른 관점의 부과 목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바꾸어 말하며, 철도시설 사용료의 한 부분인 선로사용료의 부과 목적은 단순히 철도시설관리자에 의해 지출된 유지보수 비용 회수 목적 외에도 다른 관점의 비용 부과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동일노선에서 다수의 철도운영자가 존재할 경우 열차시간을 계획하고 관리 운영하는 비용(관제), 혼잡 및 용량제약에 따른 비용부과, 환경저감 비용 혜택 등 유지보수 비용 회수 목적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용 발생(감면) 상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 발생된 비용을 고려한 것을 진정한 의미의 철도시설사용료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철도경쟁체제에서는 그러한 철도시설사용료의 개념에서 합리적인 목적별 비용 부과 기준이 설정되었을 때, 다수의 철도운영자간 영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
Beria, P. and Quinet, E., et al. (2010). "A comparison of rail liberalization levels across four european countries." Presented at the 12th WCTRS, July 11-15, 2010, Lisbon.
CESifo. (2010). Rail infrastructure charging practice over Europe.
European Rail Infrastructure Mangers (EIM). (2008). Rail charging and accounting schemes in europe: Case studies from six countries.
German railway station categories. (2013). Available at: http:// en.wikipedia.org/wiki/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2002). Investment strategies, pso, track charges toward rail vertical separation (in Korean).
Korea Transportation Institute. (2012). Modeling track charges based upon unit cost (in Korean)
Marine Vidaud. (2010). "Railway access charge systems in europe." 10th Swiss Transport Research Conference.
Nash, C. A. (2005). "Rail infrastructure charges in europe." Journal of Transport Economics and Policy, Vol. 39, No. 3, pp. 259-278.
NEA. (2010). Best practice guide for railway network statements, Final Report, Doc Version DG TREN Final Report v2.1.Doc p. 12.
Nikolova, C. (2008). "User charges for the railway infrastructure in bulgaria."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Vol. 42, pp. 487-502.
Prodan, A. (2011). Infrastructure pricing models for new high-speed railway corridors in europe pricing model development for the lisbon-madrid high-speed line, Instituto Superior Techi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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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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