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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선진국의 선로사용료 현황과 그 시사점
Principles and Implication of Rail Infrastructure Charging in Advanced Countries 원문보기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v.11 no.3 = no.46, 2008년, pp.263 - 271  

임채성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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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철도선진국의 선로사용료가 어떻게 징수되고 있는가를 보고 한국철도에 대한 정책적 임플리케이션을 도출하는 것이다. 북미, 일본의 경우, 거액의 인프라스트럭처 정비비용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선로사용료의 징수가 채산성의 관점에 징수된다. 반면, 유럽에서는 운행주체와 인프라스트럭처주체가 회계상 완전히 분리되어 한계비용 + 적정이윤 (MC+) 원칙에 따라 선로사용료가 책정된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Korail이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건설비 상환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하분리방식을 포함한 철도개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article considers how the rail track charges of the advanced countries are performed and derived political implication to Korail. In case of North America and Japan, rail track charges are being decided to collect the infrastructure maintenance cost. In European countries, the separation of inf...

주제어

#선로사용료   #철도상하분리   #한계비용설정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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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기본방침으로 제시하였다. 상하분리를 통해 수송 주체를 통행료 부담에서 해방시키고, 다른 교통기관과의 경쟁기반을 평등화(equal footing)하고자 하였다. 또한 오픈 액세스(open access)에 의해서 동일 네트워크 내에서의 모드간 경쟁의 실현을 의도하였다.
  • 한다. 우선, 선로사용료 유형에 따라, 증분비용 혹은 회피가능비용의 개념을 택하고 있는 북미 및 일본의 사례를 검토한 다음, 한계비용 혹은 평균비용가격설정을 채택하고 있는 유럽철도의 선로사용료 현황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 있다. 이에 본고는 천도 선진국의 상히분-리와 시실사용료 지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힌국철도의 선로사용료 지불방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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