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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와 개발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21 no.3, 2014년, pp.181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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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approach method for the excavation of the outstanding projects in order to improve the ODA quality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 a situation of the recent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Korea's ODA. This analysis is based on the ODA development paradigm of the international so...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농업분야 ODA 사업 특징은? | 농업분야 ODA 사업은 일반적으로 농업이라는 산업적 요소, 농촌이라는 공간적 요소와 농민이라는 주체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 ODA 사업에 비해 그 난이도가 높은 편이며, 사업 목표 달성은 물론 사업성과 측정도 쉽지 않다. 이는 농업분야 ODA 사업 발굴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 |
| 무엇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국가로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나? | 2010년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국가로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같은 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고,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과 ‘ODA 5개년(2011~2015) 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우리나라 ODA 발전을 위한 기틀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 | |
| 농업분야 ODA의 절대 규모는 물론 그 비중이 감소추세인 원인은? | 전체 ODA에서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13%에서 2007년 6%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OECD, 2010). 이처럼 농업분야 ODA의 절대 규모는 물론 그 비중이 감소한 원인은 당시 ODA 패러다임이 사회적 행정 인프라와 인도적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무엇보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원조피로(aid fatigue)현상과 맥을 같이 하여 농업분야 ODA의 효과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농업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원은 축소된 반면 가시적 효과가 비교적 큰 의료보건, 교육, 환경 등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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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3c). OECD/DAC 개발협력 정책.집행 평가(Peer Review) 결과 및 활용방안(안). 제1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15-1호), 세종: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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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슬. (2014b). 인포그래픽스로 살펴본 2012-2013년 OECD DAC 통계 결과는?. ODA Watch 뉴스레터 89호, 서울: ODA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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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 사이트(www.edcf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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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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