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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4 no.2, 2014년, pp.146 - 16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goal and potential contributors of public fund for content industry in digital media environment with regard to the new content fund which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establish since 2013. The study focuses on value transfer toward the digital conten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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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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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금 재원을 콘텐츠 기업의 부담금으로 충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게임업계는 어떻게 반발하였는가? | 콘텐츠 기금 재원을 콘텐츠 기업의 부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게임업계는 "기금 조성을 원한다면 정부가 기금의 사용 목적 및 기대효과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조건과 혜택이 없는 무조건적 일괄 징수는 업계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다"라며,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목적과 혜택이 불분명한 징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1]. 업계의 반발에 부딪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10월 국정 감사에서 상상콘텐츠기금은 국고를 위주로 조달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 역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고 출연을 위주로 하는 기금 신설에 반대하고 있어 국고 지원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2]. | |
콘텐츠 산업이란 무엇인가? |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콘텐츠를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 (이들의 복합체를 포함)의 자료 또는 정보’로, 콘텐츠 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들의 복합체의 제작, 유통, 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콘텐츠 산업은 콘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의 가치사슬 구조 안에서 산업 참여자들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공존하는 하나의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6]. | |
디지털 콘텐츠 산업 생태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치이전 현상은 무엇을 가져왔는가? | 디지털 콘텐츠 산업 생태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치이전 현상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산업과 스마트 기기 산업의 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들 산업의 지속적 성장 역시 풍부하고 다양한 콘텐츠 없이는 불가능하며, 콘텐츠 생산자의 위축은 공존과 균형을 핵심가치로 하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체의 공진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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