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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현재 논의 중인 콘텐츠 산업진흥을 위한 기금 도입이 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기금의 재원을 누구로부터 조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콘텐츠 기금을 통한 정부의 재정적 개입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금재원은 국고가 중심이 될 것인가, 콘텐츠 사업자의 부담금으로 할 것인가, 기금을 부담할 콘텐츠 사업자란 누구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상콘텐츠 기금의 목적과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상상콘텐츠기금 설립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콘텐츠 산업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 본 연구는, 소위 ‘문화세’ 도입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킨 2013년 5월 프랑스 문화부의 보고서 ‘문화적 예외를 위한 정책 2장 : 디지털 시대의 문화정책’ (Mission : Acte II de l’exception culturelle - Contribution aux politiques culturelles a l’ere numerique) 에 나타난 프랑스 콘텐츠 기금정책의 동향에 주목하였다[5].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고에서는, 디지털 융합에 따른 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변화 및 이에 대응하는 콘텐츠 산업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디지털 환경의 본격적인 도래에 따라 프랑스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콘텐츠 기금 정책을 분석할 것이다.
- 이를 한국의 콘텐츠 기금 정책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상상콘텐츠 기금의 목적 및 부담금 부과 대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이처럼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콘텐츠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콘텐츠 유통 부문으로 집중되는 생태계 안에서의 가치이전(value transfer) 현상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산업 내 이윤 배분을 결정하는 가치사슬 참여자 간 협상력의 차이이다.3) 콘텐츠 생산자의 수는 많고,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 가능성이 높은 반면, 네트워크, 플랫폼, 기기 사업자들은 시장집중도, 투입 고정비용 규모, 경쟁 진입 가능성에서 콘텐츠 생산자보다 협상력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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