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 검색어에 아래의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더 정확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검색연산자
검색도움말
검색연산자 기능 검색시 예
()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연산자 예1) (나노 (기계 | machine))
공백 두 개의 검색어(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서 검색 예1) (나노 기계)
예2) 나노 장영실
| 두 개의 검색어(식) 중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는 문서 검색 예1) (줄기세포 | 면역)
예2) 줄기세포 | 장영실
! NOT 이후에 있는 검색어가 포함된 문서는 제외 예1) (황금 !백금)
예2) !image
* 검색어의 *란에 0개 이상의 임의의 문자가 포함된 문서 검색 예) semi*
"" 따옴표 내의 구문과 완전히 일치하는 문서만 검색 예) "Transform and Quantization"

통합검색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논문 상세정보

우주폐기물과 지구 및 우주환경의 보호

The Problem of Space Debris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Outer Space Law

초록
용어

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세계 각국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 등 각종 우주물체들로 인하여 우주환경을 오염시키는 우주폐기물이나 잔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특히 지구궤도에 널린 수만개 이상의 고장난 위성과 파편, 쓰레기들은 우주 관측과 위성 송수신에 오류를 일으키거나 우주정거장이나 위성 등 우주비행체와 충돌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09년 2월 기능정지된 위성들인 미국 이리듐사의 통신위성 이리듐 33호와 러시아의 코스모스 2251호의 충돌은 수많은 파편과 더불어 지구와 우주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으며 또한 2007년 1월 중국에 의한 자국위성 파괴실험은 보다 커다란 우주의 남용 사례로서 우주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우주환경이나 폐기물에 관한 문제들이 상당기간동안 과학적 연구와 논의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사실이나 주지하다시피 우주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우주활동을 위한 기본 규칙제정을 위한 법적 성격의 규명이나 우주탐사와 이용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왔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주활동과정에서 야기될지 모르는 환경훼손의 문제나 위험요소들은 국제우주법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주폐기물이 우주활동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늘어났다는 시각외에도 임무실패나 상호 충돌 및 고의적인 파괴나 폭발 등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과거에는 뒷전에 밀렸던 우주폐기물 양산에 따른 안전 문제가 차츰 우선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 이러한 추세는 최근의 UN의 페기물 경감 가이드라인이나 EU 행동규범 등 갖가지 국제협력과 규범화차원의 노력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가이드 라인이나 행동규범 등 연성법을 통해 각 회원국과 국제기구는 국제적 이행절차 및 각자의 고유한 집행절차에 따라 우주폐기물의 경감에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 도로 이행하는 자발적 조치를 취하는 유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최근 중국에 의한 위성파괴와 관련한 적법성 여하와 국제사회의 우주폐기물에 대한 경감 등 대응 노력과 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Abstract

Last 50 years there were a lot of space subjects launched by space activities of many states and these activities also had created tremendous, significant space debris contaminating the environment of outer space. The large number of space debris which are surrounding the earth have the serious possibilities of destroying a satellite or causing huge threat to the space vehicles. For example, Chinese anti-satellite missile test was conducted by China on January 11, 2007. As a consequence a Chinese weather satellite was destroyed by a kinetic kill vehicle traveling with a speed of 8 km/s in the opposite direction. Anti-satellite missile tests like this,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enormous orbital space debris which can remain in orbit for many years and could interfere with future space activity (Kessler Syndrome). The test is the largest recorded creation of space debris in history with at least 2,317 pieces of trackable size (golf ball size and larger) and an estimated 150,000 debris particles and more. Several nations responded negatively to the test and highlighted the serious consequences of engaging in the militarization of space. The timing and occasion aroused the suspicion of its demonstration of anti-satellite (ASAT) capabilities following the Chinese test of an ASAT system in 2007 destroying a satellite but creating significant space debris. Therefore this breakup seemed to serve as a momentum of the UN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and the background of the EU initiatives for the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 The UN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thus adopted contain many technical elements that all the States involved in the outer space activities are expected to observe to produce least space debris from the moment of design of their launchers and satellites until the end of satellite life. Although the norms are on the voluntary basis which is normal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space law environment where any attempt to formulate binding international rules has to face opposition and sometimes unnecessary screening from many corners of numerous countries. Nevertheless, because of common concerns of space-faring countries, the Guidelines could be adopted smoothly and are believed faithfully followed by most countries. It is a rare success stor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rea of outer space. The EU has proposed an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 as a transparency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 It is designed to enhance the safety, security and sustainability of activities in outer space. The purpose of the Code to reduce the space debris, to allow exchange of the information on the space activities, and to protect the space objects through safety and security. Of the space issues, the space debris reduction and the space traffic management require some urgent attention. But the current legal instruments of the outer space do not have any binding rules to be applied thereto despite the incresing activities on the outer space. We need to start somewhere sometime soon before it's too late with the chaotic situation. In this article, with a view point of this problem, focused on the the Chinese test of an ASAT system in 2007 destroying a satellite but creating significant space debris and tried to analyse the issues of space debris reduction.

질의응답 

키워드에 따른 질의응답 제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주폐기물
우주폐기물이란?
지구궤도에 떠돌고 있거나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능이 정지된 각종 인공의 물체와 그 파편 및 부품 등을 의미

우주폐기물이란 지구궤도에 떠돌고 있거나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능이 정지된 각종 인공의 물체와 그 파편 및 부품 등을 의미한다. 6) 이러한 폐기물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우주비행사나 승무원들이 고의적으로 버리거나 혹은 부주의로 흘린 물건, 우주비행체로부터 분리된 로켓상단동체나 위성렌즈 보호용 캡 및 위성 덮개 등은 물론이고 발사과정에서 떨어져 관련부품들, 충돌 이나 의도적 파괴로 발생한 잔해, 기능이 정지되어 방치하거나 수명이 다한 위성, 나아가 고체연료에서 배출되는 그으름이나 로켓 및 위성의 페인트 조각등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대표적인 우주폐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활동자유의 원칙
우주활동자유의 원칙의 기본 전제는 무엇인가?
첫째,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는 것, 둘째, 타국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셋째, 국제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주활동자유의 원칙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정도의 기본전제가 존재한다고 본다. 첫째,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는 것, 둘째, 타국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셋째, 국제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들에 반하는 행위는 우주활동 자유의 원칙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

대표적인 우주폐기물
대표적인 우주폐기물은 무엇인가?
우주비행사나 승무원들이 고의적으로 버리거나 혹은 부주의로 흘린 물건, 우주비행체로부터 분리된 로켓상단동체나 위성렌즈 보호용 캡 및 위성 덮개 등은 물론이고 발사과정에서 떨어져 관련부품들, 충돌 이나 의도적 파괴로 발생한 잔해, 기능이 정지되어 방치하거나 수명이 다한 위성, 나아가 고체연료에서 배출되는 그으름이나 로켓 및 위성의 페인트 조각등

우주폐기물이란 지구궤도에 떠돌고 있거나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능이 정지된 각종 인공의 물체와 그 파편 및 부품 등을 의미한다. 6) 이러한 폐기물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우주비행사나 승무원들이 고의적으로 버리거나 혹은 부주의로 흘린 물건, 우주비행체로부터 분리된 로켓상단동체나 위성렌즈 보호용 캡 및 위성 덮개 등은 물론이고 발사과정에서 떨어져 관련부품들, 충돌 이나 의도적 파괴로 발생한 잔해, 기능이 정지되어 방치하거나 수명이 다한 위성, 나아가 고체연료에서 배출되는 그으름이나 로켓 및 위성의 페인트 조각등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대표적인 우주폐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우주 잔류물들이 영구적으로 지구 궤도를 선회하는 것은 아니나 만유인력이 그 물체 들을 지구의 대기권으로 끌어들이기 전까지는 지구궤도에 잔존해 있게 되며 이것들은 인간의 우주활동에 위협을 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저자의 다른 논문

참고문헌 (50)

  1. 1. 김종복, 신우주법, 한국학술정보(주), 2012. 
  2. 2. 박원화,정영진, 우주법 제3판, 한국학술정보(주), 2012. 
  3. 3. 이영진, "우주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법적 규제",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4권 1호, 2009. 
  4. 4. 이영진, 우주활동행동규범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활동 행동규범 대책회의, 2012. 
  5. 5. 정찬모, "우주폐기물의 논의 동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8, No.1.2, 2009. 
  6. 6. 조선일보 2014년 9월 15일자. 
  7. 7. 한겨레 2003년 6월 11자. 
  8. 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활동 행동규범 검토회의 자료, 2012. 
  9. 9. Alexandre C. Kiss and Dinah Shelt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nd ed, 2000. 
  10. 10. Bin Cheng,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1997. 
  11. 11. Bruce A. Hurwits, The Legality of Space Militarization, 1986. 
  12. 12. EU Doc. 16560/08, PESC 1595, CODUN 59, Brussels, 3 Dec. 2008 4. 12. 
  13. 13. EU Doc. 17175/08, PESC 1697, CODUN 61, Brussels, 11 Oct. 2010. 
  14. 14. Howard A. Baker, Space Debris: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1989. 
  15. 15. IADC Guidelines, supra note 55, 5.3.2. 
  16. 16.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02-01(2007 개정). 
  17. 17.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5.2.3. 
  18. 18.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Art. 4. 
  19. 19.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Art. 5. 
  20. 20.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Art. 6. 
  21. 21.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Art. 8. 
  22. 22. ILA, International Instrument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rom Damage Caused by Space Debris, Art. 1 (b), at http://www.uni-koeln.de/jur-fak/instluft/draft3.html. 
  23. 23. Inter-Agency Space Debris Coordination Committee,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U.N. Doc. A/AC. 105/C.1/L.260, 29 November 2002,hereinafter IADC Guidelines〕 
  24. 24. Maureen Williams, "Space Debris: The Academic World and the World of Practical Affairs," Proceedings of the 44th Colloquium on the Law of Outer space, 2001. 
  25. 25. NASA, Orbital Debris Quarterly News, Vol.11, Issue 3, July 2007. 
  26. 26. NASA, Orbital Debris Quarterly News, Vol.14, No.1, 2010. 
  27. 27. Ram Jakhu, "Question of Liability in Cosmos 2251 and Iridium 33 Collision in Space", 한국항공우주법학회 논문집, 2009. 10. 
  28. 28. Report by Maureen Williams, "International Space Committee," in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Report of the 64th Conference, 1991. 
  29. 29. Report of the Legal Subcommittee on its forty-sixth session, U.N. Doc. A/AC. 105/891, 2 May 2007, para. 24. 
  30. 30. Report of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on its forty-fourth session, U.N. Doc. A/AC. 105/890, 6 March 2007, para. 85. 
  31. 31. Report of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on its forty-fourth session, U.N. Doc. A/AC/ 105/890, 6 March 2007, para. 90. 
  32. 32. Robert C. Bird, "Procedural Challenges to Environmental Regulation of Space Debris", 40 American Business Law Journal, 2003 Spring. 
  33. 33. Setsuko Aoki, "Space Arms Control : The Challenge and Alternatives", Japanese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No.52, 2009. 
  34. 34. Sourabh Kaushal, Nishant Arora, "Space Debris and Its Mitigation", SPACE FUTURE, 2010. 
  35. 35.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of the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UN, A/62/20. 
  36. 36. Space Security 2008, Project Ploughshares, 2008. 
  37. 37. The Outer space Treaty, Art. 1. 
  38. 38. The Outer space Treaty, Art. 9 para.2. 
  39. 39. The Outer space Treaty, Art. 9. 
  40. 40. The Outer space Treaty, Art.4. 
  41. 41. U.N. Doc. A/62/20, 2007, para.121. 
  42. 42. U.N. Doc. A/AC. 105/720. 
  43. 43. UN Doc. ST/SG/SER. E/359, 24 August 1999. 
  44. 44. UN G.A. Resolution 62/217 of 21 December 2007, para. 26. 
  45. 45. 西井 正弘, 臼杵 知史 編, テキスト國際環境法, 박덕영, 오미영 역, 2013. 
  46. 46. 加藤明, "space debris 發生防止技術と宇宙機の 設計標準", 計測と制御, 第41卷 第8?, 2002. 
  47. 47. 龍澤邦彦, 宇宙法 システム, 中央學院大學 地方自治硏究センタ?, 丸善プラネット, 2000. 
  48. 48. 池田文雄, "宇宙天體條約の 基本構造", 國際法外交雜誌 第67卷 第1?, 1968. 
  49. 49. 松掛 暢, 'スペスデブリに對する宇宙關聯條約の適用可能性',法學雜誌 第51卷 第2?,2004. 
  50. 50. 池田文雄, "宇宙軍事化と法", 二十一世紀の國際法, 成文堂, 1986. 

문의하기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Q&A 등록

원문보기

원문 PDF 다운로드

  • ScienceON :

원문 URL 링크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복사서비스 안내 바로 가기)

이 논문과 연관된 기능

DOI 인용 스타일

"" 핵심어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