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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에 있어서 수산질병관리사의 직업분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ccupation Classification of Aquatic Disease Inspector in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KSCO) 원문보기

水産海洋敎育硏究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26 no.1 = no.67, 2014년, pp.10 - 21  

고명식 (부경대학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quatic disease inspector is not classified as an occupation in the current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KSCO). Therefore, the roll of the aquatic disease inspector in the medical treatment and the prevention against the aquatic organism disease is underestimated. The aquatic di...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직업을 분류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통계청의 고시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직업을 분류하는 목적은, 직업분류는 행정자료 및 인구총조사 등 고용관련 통계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직업정보를 분류하고 집계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통계자료의 일관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직업관련 통계는 각종 장ㆍ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뿐만 아니라, ① 각종 사회․경제통계조사의 직업단위 기준, ② 취업알선을 위한 구인․구직안내 기준, ③ 직종별 급여 및 수당지급 결정기준, ④ 직종별 특정질병의 이환율ㆍ사망률과 생명표 작성 기준, ⑤ 산재보험률ㆍ생명보험률 또는 산재보상액ㆍ교통사고보상액 등의 결정 기준 등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KSCO 2007, Introduction: 16).
수산질병관리사가 직업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이유 중 배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즉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포괄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의사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배타성의 원칙’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 표준 직업분류에 따르면 직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직업’은 ‘유사한 직무의 집합’으로 정의되며, 여기에서 유사한 ‘직무’란 ‘주어진 업무와 과업이 매우 높은 유사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직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계속성’의 요건으로서 유사성을 갖는 직무를 수행하는 계속성을 충족할 것, ② ‘경제성’의 요건으로서 경제적인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제성을 충족할 것, ③ ‘윤리성’의 요건으로서 비윤리적인 영리행위나 반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윤리성과 사회성을 충족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KSCO 2007, Introductio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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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Chung, Joon-Ki.Ko, Myung-Shik.Kim, Hyung-Rak.Park, Kwan-Ha & Lee, Deok-Chan (2010), Establishment of Aquatic Animal Disease Counterplan and Technology Development Plan,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38. 

  2. Kim, Sam-Gon & Kim, Jong-Wha (2007), A Study on Standard Classification of Fisheries Occupation by KECO,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19(3),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331. 

  3. Kim, Sam-Gon & Park, Jong-Un (2006), A Study on Systematic Standard Classification of Fishery and Ocean Occupation by KSCO,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18(3),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343. 

  4. Ko, Myung-Shik.Chung, Joon-Ki.Park, Soo-il & Lee, Hyung-Ho (2011), Study on Making Base for Lower Legislation of Aquatic Creature Disease Control Act and Aquatic Resources Control Act,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18-25. 

  5. Park, Dong-Uk.Choi, Sang-Jun.Byun, Hyae-Jeong.Kim, Yang-Ho.Kim, Soo-Geon.Ha, Kwon-Chul & Kang, Tae-Sun (2013), Comprehensive Review of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OC) as used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Field, Journal of Industrial Hygiene 23(1), Kore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 11-19. 

  6. Statistics Korea (2007),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K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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