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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약관을 통한 소비자중재합의와 그 유효성
Arbitration Agreement through Standardized Terms and its Validity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4 no.1, 2014년, pp.111 - 132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there have been discussions about the necessity of consumer arbitration such as ADR. The debate has progressed, because this area of arbitration has expanded into the press and medical fields. However, there is not an act for regulating consumer arbitration in South Korea. Thus, this issue...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전중재합의란 무엇인가? 중재합의는 그 체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중재합의와 사후중재합의로 나눌 수 있다. 12) 사전중재합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해당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을 하는 합의를 말하며, 사후중재합의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해당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하는 합의를 말한다. 사후중재합의의 경우 이미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해당 분쟁의 중요성과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중재 합의를 하고, 통상의 경우 중재약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다.
중재합의는 체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중재합의는 그 체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중재합의와 사후중재합의로 나눌 수 있다. 12) 사전중재합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해당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을 하는 합의를 말하며, 사후중재합의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해당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하는 합의를 말한다.
중재조항이 계약서 내지 약관에 담겨져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데 중재조항이 계약서 내지 약관에 담겨져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해당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중재의 의미와 모습을 판단하기 어렵고, 나아가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중재조항이 계약조항 내지 약관조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다른 조항과 함께 제시되기 때문에 그 조항의 중요성및 내용을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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