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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1 no.3, 2011년, pp.165 - 187
This paper investigates on the legal doctrine of "voluntary, knowing, and intelligent" (VKI Doctrine). The main points that were discussed include the history of the VKI doctrine and the US courts' attitudes toward the doctrine. It was also discussed how the VKI doctrine influenced the prote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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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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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재는 어떤 관계에서 체결되는가? |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체결되는 소비자중재(Consumer Arbitration)1)에 대한 논의는 미국 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중재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 지고 있다. 미국에서 소비자중재와 관련한 쟁점은 주로 소비자의 법익에 공헌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집중된다. | |
연방대법원이 동 사건에서 집단소송의 포기를 유효하다고 판결하면서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외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한 이유는? | 위 연방대법원판례의 결과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소비자중재합의에 대한 태도는 계약법의 원리에 입각한 엄정한 중립을 취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향후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리가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태도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비관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 여겨진다. 첫째, 위 연방대법원 사건에서는 소비자는 중재합의를 VKI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단순히 집단소송의 포기에 대하여 심리하였으며 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의도없이 기업과 소비자간에 집단소송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비 자에 대한 기업의 비양심적인 상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이 동 사건에서 집단소송의 포기를 유효하다고 판결하면서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외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 |
미국에서 소비자중재와 관련한 쟁점은? |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체결되는 소비자중재(Consumer Arbitration)1)에 대한 논의는 미국 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중재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 지고 있다. 미국에서 소비자중재와 관련한 쟁점은 주로 소비자의 법익에 공헌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집중된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중재합의(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2)가 개인소비자의 법적권리 행사에 해악을 미친다고 하는 측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3) 반면 소비자중재합의가 개인소비자에게 오히려 효율적인 분쟁해결수단이 된다고 하는 측에서는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중재 제도에 해악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반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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