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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을 통해 획득한 연구개발 기술의 활용성과 분석
An Analysis of Application Performance of Defense R&D Technologies Acquired by Offset Programs 원문보기

기술혁신연구, v.22 no.2, 2014년, pp.1 - 30  

홍석수 (한국국방연구원) ,  서재현 (광운대학교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  심상렬 (광운대학교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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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경제발전 및 국방 전력증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백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절충교역으로 획득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간 절충교역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한 기술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산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이에 따라 정량적인 성과분석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깊이 있는 성과분석을 통하여 절충교역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절충교역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기존 성과분석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절충교역 성과분석을 위한 조사지표를 도출하여 설문서를 작성하였으며, 각 수혜기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군, 정부기관 및 연구소, 업체 소속 절충교역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성과, 실효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근 3개년 동안의 사업에서 획득한 기술들을 대상으로 DEA 기법을 활용하여 성과 창출의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성과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며 설문결과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절충교역 제도는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기존 핵심기술 획득 위주의 정책에서 대 중소기업 상생,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기여를 위해 그 추진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ffset trade has been applied in Republic of Korea's defense acquisition programs since early 1980s and used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enhancement of military capabilities. The accumulated offset trade value amounts to over 10 billion dollars by 2010. However, questions in regards...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절충교역이란 무엇인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방위력 증강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제도중 하나로 절충교역(Offset)을 들 수 있다. 절충교역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1) 절충교역은 안보상 또는 경제적 문제로 국가 간 기술이전 장벽이 높은 현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선진 국방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다.
국방 분야가 경제분야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방향 수립 시 경제 분야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 중 하나이다. 작년 초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도 국방 분야의 정책은 외교와 연계되어 비중있게 다루어졌으며, 특히 차기전투기 구매사업의 영향으로 국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였다.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체계를 국외 구매할 때 확보해야 하는것은 무엇인가? 관련 법규에 따라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체계를 국외 구매하는 경우 절충교역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때, 경쟁 또는 비경쟁 구매사업에 따라 각각 기본 계약금액의 50%와 10%에 해당하는 절충교역 가치 (value)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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