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절충교역 이행능력이 방산수출 경쟁력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fulfilling capacity of export offset obligation on defense export competitiveness and performance원문보기
우리나라는 해외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면서 절충교역을 통해 국방기술을 이전받고 무기체계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지만, 방산수출에 따른 절충교역 이행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수출절충교역의 이행 주체는 계약을 실시한 수출업체이다. 하지만 수출업체가 이행하려고 해도 정부의 통제,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구매국 정부로부터 수출업체 단독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요구조건 발생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반면 이러한 수출절충교역 이행에 대한 학문적, 실용적 연구는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수출절충교역에 대한 용어적 정의를 제안하였고, 글로벌 수출선진국들의 현황, 우리나라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수출절충교역 이행능력은 방산업체 자체의 무기체계 수출경쟁력(가격, 성능, 브랜드 등)보다는 그 외의 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선행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수출절충교역 이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였고, ...
우리나라는 해외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면서 절충교역을 통해 국방기술을 이전받고 무기체계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지만, 방산수출에 따른 절충교역 이행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수출절충교역의 이행 주체는 계약을 실시한 수출업체이다. 하지만 수출업체가 이행하려고 해도 정부의 통제,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구매국 정부로부터 수출업체 단독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요구조건 발생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반면 이러한 수출절충교역 이행에 대한 학문적, 실용적 연구는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수출절충교역에 대한 용어적 정의를 제안하였고, 글로벌 수출선진국들의 현황, 우리나라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수출절충교역 이행능력은 방산업체 자체의 무기체계 수출경쟁력(가격, 성능, 브랜드 등)보다는 그 외의 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선행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수출절충교역 이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기업의 대응 능력’, ‘법·제도의 효율성’, ‘정부의 지원 능력’ 등 3개 영향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요인들이 방산수출 경쟁력 및 성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방위산업과 관련 있는 방산업체, 정부기관, 연구소, 군 관계자들 213명의 유효설문지를 대상으로 측정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모든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분석을 실시한 후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3개 영향요인 모두 방산수출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의 지원 능력(파이낸싱 지원, 정부간 협력, 군의 후속지원 등)이 법·제도의 효율성(절충교역 내용보고, 가치축적 및 가치상계, 정부간 거래, 기술료 제도 등), 기업의 대응 능력(방산수출 Control Tower, 업체간 협력 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산수출 경쟁력의 경우 기업의 대응 능력, 정부의 지원 능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법·제도의 효율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산수출 경쟁력은 방산수출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방산수출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방산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노력이 정부의 지원보다 더 중요하지만, 이러한 방산수출 경쟁력이 방산수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수출시장은 소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로서, 정치화된 시장(politicized market)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수출절충교역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가 문헌연구 중심인데 반해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조사 및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출절충교역 이행능력이 방산수출 경쟁력과 방산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해외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면서 절충교역을 통해 국방기술을 이전받고 무기체계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지만, 방산수출에 따른 절충교역 이행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수출절충교역의 이행 주체는 계약을 실시한 수출업체이다. 하지만 수출업체가 이행하려고 해도 정부의 통제,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구매국 정부로부터 수출업체 단독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요구조건 발생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반면 이러한 수출절충교역 이행에 대한 학문적, 실용적 연구는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수출절충교역에 대한 용어적 정의를 제안하였고, 글로벌 수출선진국들의 현황, 우리나라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수출절충교역 이행능력은 방산업체 자체의 무기체계 수출경쟁력(가격, 성능, 브랜드 등)보다는 그 외의 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선행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수출절충교역 이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기업의 대응 능력’, ‘법·제도의 효율성’, ‘정부의 지원 능력’ 등 3개 영향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요인들이 방산수출 경쟁력 및 성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방위산업과 관련 있는 방산업체, 정부기관, 연구소, 군 관계자들 213명의 유효설문지를 대상으로 측정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모든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분석을 실시한 후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3개 영향요인 모두 방산수출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의 지원 능력(파이낸싱 지원, 정부간 협력, 군의 후속지원 등)이 법·제도의 효율성(절충교역 내용보고, 가치축적 및 가치상계, 정부간 거래, 기술료 제도 등), 기업의 대응 능력(방산수출 Control Tower, 업체간 협력 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산수출 경쟁력의 경우 기업의 대응 능력, 정부의 지원 능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법·제도의 효율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산수출 경쟁력은 방산수출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방산수출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방산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노력이 정부의 지원보다 더 중요하지만, 이러한 방산수출 경쟁력이 방산수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수출시장은 소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로서, 정치화된 시장(politicized market)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수출절충교역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가 문헌연구 중심인데 반해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조사 및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출절충교역 이행능력이 방산수출 경쟁력과 방산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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