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우리나라는 200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 · 공포하면서 R&D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2006년부터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 분석 · 평가를 시행중이다. 또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는매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성과계획서에는 각 사업별로 지향하는 목표치를 반영한 성과지표와 성과지표별 달성목표를 제시하고 매년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의 성과지표와 방법을 제안하는 것으로 본 절에서는 정부 R&D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관련 연구에 대해 정리한다.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성과지표 중 우리나라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의 단기, 중 · 장기 성과분석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선정하며, 사업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별 개별 지표간 가중치를 도출한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기와 중·장기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 체계의 수립,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간 가중치의 도출 및 반영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과지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R&D사업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성과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청 주요 R&D사업(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지원,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R&D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측정하는데, 본 절에서는 R&D 또는 혁신활동에 대한 성과를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제안한 선행연구에 대하여 정리한다.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지원사업에 대한 공통적인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의 성과를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측정한다.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R&D지원사업을 통한 효율성과 효과성의 크기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지원이 중소기업의 단기, 중 · 장기 성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절에서는 정부 R&D지원사업의 성과체계 및 성과지표 개발연구에 대해 정리한다.
- 이때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를 복합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지표에 대해 단기, 중기, 장기성과로 구분하고 지표간 인과관계를 예측하였다. 이 연구는 개별 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차별화를 인정하여 성과지표를 구체화하였으며 성과지표를 시차별로 구분하여 지표간 연계모델을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이렇게 정부R&D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향후 어떠한 성과지표를 설계하는 것 뿐 아니라 적합한 성과분석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로 연결된다.
가설 설정
- 가설 1: 중소기업R&D지원사업별 효율성의 차이가 있다.
- 가설 2: 중소기업R&D지원사업별 효과성의 차이가 있다.
- 셋째, 투입변수를 1로 표준화할 수 있다. 넷째, 투입과 산출변수는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
- 사업종료 시점에 중·장기적인 성과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응답 결과가 주관적이고 실현가능성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성과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개선안의 도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분석하여 개별 사업의 성과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으나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 DEA분석을 위한 가정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어떠한 DMU도 효율성 1을 넘을 수 없다. 둘째, 효율성이 1이면 효율적인 집단이고 1미만이면 비효율적인 집단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