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효과: 대기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A Study on the Effect of Direct Government R&D Funding on SMEs: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SMEs and Large Companies원문보기
그 동안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적 설립요건을 낮춤으로써 연구원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투자를 유인해 온 바, 본 연구에서는 과연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대기업과의 비교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정 산업이나 정부 R&D 프로그램에 국한하지 않고, 18,272개에 달하는 기업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의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그 동안의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중소기업은 연구원수가, 대기업은 매출액과 자체연구개발비가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지원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자체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의 매출액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 보다는 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로 나타났다.
그 동안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적 설립요건을 낮춤으로써 연구원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투자를 유인해 온 바, 본 연구에서는 과연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대기업과의 비교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정 산업이나 정부 R&D 프로그램에 국한하지 않고, 18,272개에 달하는 기업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의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그 동안의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중소기업은 연구원수가, 대기업은 매출액과 자체연구개발비가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지원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자체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의 매출액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 보다는 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로 나타났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demonstrate how different factors induce the Korean government's direct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business enterprise in Korea. We analyzed that what factors made the government directly inves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by using a tot...
This study is intended to demonstrate how different factors induce the Korean government's direct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business enterprise in Korea. We analyzed that what factors made the government directly inves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by using a total of 18,272 company panel data, which are not limited to specific industries or government-led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gram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irect investment for R&D by the government led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searchers in SMEs. For major companies, the direct investment resulted in the increase of sales and company's own R&D expenses. Moreover, this study found that government's direct support for R&D even led to the decrease of SMEs' own R&D expenses; however, this resul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o increase both SMEs' and major company's own R&D expenses was the sales amount of the company, rather than government's direct investment for R&D. The factor that increases sales was the company's own R&D expenses, rather than government's direct investment for R&D. Through the analysis using Mixed Effects Model, this study suggested the policy should be changed to make SMEs invest in its own R&D expenses, rather than to secure researchers of SMEs by government's direct investment for R&D.
This study is intended to demonstrate how different factors induce the Korean government's direct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business enterprise in Korea. We analyzed that what factors made the government directly inves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by using a total of 18,272 company panel data, which are not limited to specific industries or government-led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gram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irect investment for R&D by the government led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searchers in SMEs. For major companies, the direct investment resulted in the increase of sales and company's own R&D expenses. Moreover, this study found that government's direct support for R&D even led to the decrease of SMEs' own R&D expenses; however, this resul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o increase both SMEs' and major company's own R&D expenses was the sales amount of the company, rather than government's direct investment for R&D. The factor that increases sales was the company's own R&D expenses, rather than government's direct investment for R&D. Through the analysis using Mixed Effects Model, this study suggested the policy should be changed to make SMEs invest in its own R&D expenses, rather than to secure researchers of SMEs by government's direct investment for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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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투자 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표 11>과 같다. 기업 유형별 검증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결과도 함께 제시한다.
정부가 이 같은 프로세스를 갖는 이유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통하여 기업이 연구조직을 갖추고, 매칭펀드로 자체연구개발비를 부담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마중물(priming water) 역할을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전담 조직을 갖추고, 매출액 등의 성과를 통해서 연구원수를 확대하고 자체연구개발비를 투자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 동안 정부가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적 설립요건을 낮춤으로써 연구원수를 확대8)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연구개발투자를 유인해 온 바, 과연 그간의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대기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진단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 동안 정부가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적 설립요건을 낮춤으로써 연구원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투자를 유인해 온 바, 과연 그동안 정부의 정책으로 중소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대기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진단하는데 있다.
이에 [가설 2]를 통하여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투자가 중소기업의 매출액을 증가시켰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가설 3]을 통하여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투자가 중소기업의 연구원수를 증가시켰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처럼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로 기업의 자체연구개발투자가 증가 혹은 구축 및 대체되는 등의 그 결과가 다양한 바, 이에 다음의 [가설 1]을 통하여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투자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비를 증가시켰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가설 1]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투자가 중소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킨다.
[가설 2]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투자가 중소기업의 매출액을 증가시킨다.
[가설 2]는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증가되었는지를 검증한 것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검증결과, 중소기업은 자체연구개발비와 연구원수가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대기업은 자체연구개발비,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 연구원수가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투자가 중소기업의 연구원수를 증가시킨다.
가설 1-1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인한 자체연구개발비 증가가 더 많다.
가설 2-1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인한 매출액 증가가 더 많다.
가설 3-1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인한 연구원수 증가가 더 많다.
이때 i기업의 t기 오차항에는 시간에 따른 기업특성효과(individual specific effcet)와 기업에 따른 시간특성효과(time specific effect)를 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효과(ni), 시간효과(λt), 나머지 오차(εit)를 나누어 모형에 포함시켰으며, 오차항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제안 방법
둘째,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 지원되는 연구개발지원금의 규모가 다양22)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정부재원의 유‧무로 분석하였다. 향후 보다 세부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부재원을 구간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구축된 패널 데이터 수는 18,272개로 개별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불균형 패널 데이터(unbalanced panel data)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한 해라도 응답한 기업은 모두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보완된 데이터의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확인 및 수정하였다. 다만 종업원수 300명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인식하는 점을 감안하여 업종에 따라 종업원수가 100인 미만, 200인 미만인 대기업15)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상한기준과 독립성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기업의 자체연구개발투자, 연구원 등의 투입과 매출액 등의 산출에 엄연히 시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차를 몇 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공통된 견해가 없고, 기술 분야나 연구특성에 따라 시차도 상이하다는 이유로 시차를 적용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향후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투입과 산출 간의 시차를 적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에 대한 실증분석이 미흡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정책방향이 양적 확대, 즉 연구개발투자비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그 동안 특정 산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효과분석에 한정된 기존 논문과 달리,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한 기업 패널 데이터를 대기업과 벤처기업14)을 포함한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였다.
본 논문은 패널자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 매출액, 연구원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를 대기업과 비교하여 알아보기 위한 3가지 가설을 혼합효과모형(Mixed Effects Model)으로 실증 분석한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 이용한 기업 데이터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조사한 ｢연구개발활동조사｣의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업별 원시 데이터로, 기업 고유 코드를 이용하여 패널 데이터로 구축하였다. 일부 신뢰에 문제가 있는 데이터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과 한국신용평가의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완하였다. 구축된 패널 데이터 수는 18,272개로 개별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불균형 패널 데이터(unbalanced panel data)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한 해라도 응답한 기업은 모두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대상 데이터
일부 신뢰에 문제가 있는 데이터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과 한국신용평가의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완하였다. 구축된 패널 데이터 수는 18,272개로 개별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불균형 패널 데이터(unbalanced panel data)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한 해라도 응답한 기업은 모두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보완된 데이터의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확인 및 수정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 이용한 기업 데이터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조사한 ｢연구개발활동조사｣의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업별 원시 데이터로, 기업 고유 코드를 이용하여 패널 데이터로 구축하였다. 일부 신뢰에 문제가 있는 데이터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과 한국신용평가의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완하였다.
데이터처리
패널분석을 위해 SAS 9.3을 이용하였으며, 모형 1, 2, 3은 Proc mixed를 사용하였다.
이론/모형
이는 설명변수의 고정된 효과를 보는 고정효과(Fixed Effects)와 모든 설명변수들이 연도가 바뀜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 임의효과(Random Effects)를 동시에 보기 위함이다. 또한 분석에 활용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은 업종, 종업원 및 매출액 규모 등 기업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분석의 시작점(2002년)부터 종료점(2008년)까지 매출액, 연구개발투자비가 높은 기업은 꾸준히 높은 패턴을, 낮은 기업은 꾸준히 낮은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에 혼합효과모형(Mixed Effects Model) 중, 임의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 매출액, 연구원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를 대기업과 비교하여 알아보기 위한 [가설 1], [가설2], [가설 3]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혼합효과모형(Mixed Effects Model)을 이용하였다. 이는 설명변수의 고정된 효과를 보는 고정효과(Fixed Effects)와 모든 설명변수들이 연도가 바뀜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 임의효과(Random Effects)를 동시에 보기 위함이다.
성능/효과
[가설 1]은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중소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가 증가되었는지를 검증한 것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중소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가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검증결과, 중소기업은 매출액과 연구원수가, 대기업은 매출액과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가 자체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설 3]은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중소기업의 연구원수가 증가되었는지를 검증한 것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중소기업의 연구원수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검증결과, 중소기업은 자체연구개발비, 매출액,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가 연구원수를 증가시키고, 대기업은 연구원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 없었다.
[모형 1]의 결과를 종합해 보자면, 중소기업은 매출액과 연구원수가 자체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고, 대기업은 매출액과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가 자체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결과를 종합해 보자면, 중소기업은 자체연구개발비와 연구원수가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대기업은 자체연구개발비,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 연구원수가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결과를 종합해 보자면, 중소기업은 자체연구개발비, 매출액,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가 연구원수를 증가시키고, 대기업은 연구원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 없었다.
<표 4>는 [모형 1], [모형 2], [모형 3]의 적합성을 검정하기 위해 우도비 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검정결과 p-value가 0.01% 보다 모두 작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 1], [모형 2], [모형 3]의 연구모형인 혼합효과모형(Mixed Effects Model)의 적합성을 채택하고 있고, 임의효과(Random Effects)가 유의하였기 때문에 임의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이 적합하였다.
[가설 1]은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중소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가 증가되었는지를 검증한 것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중소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가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검증결과, 중소기업은 매출액과 연구원수가, 대기업은 매출액과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가 자체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지원이 오히려 중소기업 자체연구개발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은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중소기업의 연구원수가 증가되었는지를 검증한 것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중소기업의 연구원수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검증결과, 중소기업은 자체연구개발비, 매출액,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가 연구원수를 증가시키고, 대기업은 연구원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 없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이 연구원수 증가의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설 2]는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증가되었는지를 검증한 것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검증결과, 중소기업은 자체연구개발비와 연구원수가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대기업은 자체연구개발비,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 연구원수가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자체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두드러진 요인이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중소기업의 연구원수가 증가되므로, [가설 3]은 채택된다.
그동안 정부는 연구원의 확보가 기업 연구개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여 부설연구소의 인적요건을 꾸준히 낮춰왔다. 그 결과 취업자 천명당 연구원이 OECD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높아졌으나,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1인당 연구개발비 역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다. 특히 2012년부터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이 전문대졸에서 특성화고 졸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연구원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은 조세 및 관세, 전문인력 활용지원금, 구매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지원으로 연구원수를 늘리기 보다는 자체연구개발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요구된다.
대기업은 모형이 적합하지 않았으나,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가 연구원수에 오히려 부(－)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를 하면, 그 동안의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중소기업은 연구원수가, 대기업은 매출액과 자체연구개발비가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지원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일으킨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설 1]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자체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보다는 기업의 매출액이고, [가설 2]를 통하여 기업의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 보다는 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비와 기업 자체연구개발비, 연구원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와 매출액, 연구원수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연구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4)도 대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수(0.0002)는 자체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와 매출액, 연구원수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연구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비와 매출액 간에는 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3)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자체연구개발비(0.13)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0.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 자체연구개발비,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비, 매출액은 상위기업에 집중되는 왜곡(Skewed)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백만원 단위를 자연로그로 변환하였다. 변수별 평균값은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비 4.67백만원(자연로그 1.54)이고, 기업 자체연구개발비 3억 12.2백만원(자연로그 5.75), 매출액 65억 8.2백만원(자연로그 8.78), 연구원수 18.25명이며, 변수별 최대값은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비 2,213억원17)(자연로그 12.31), 기업 자체연구개발비 6조 9,000억원(자연로그 15.75), 매출액 72조 9,533억원(자연로그 18.11), 연구원수 34,400명으로 나타났다. 최소값은 모든 변수가 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투자비를 수령하지 않은 기업, 타 기업, 대학 등 외부기관에서 수령한 연구개발비는 있으나 자체적으로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은 기업, 창업초기로 매출액이 발생되지 않은 기업, 전년도에는 연구원이 있었으나 조사 시점에는 연구원 없이 자체연구개발비가 발생한 기업으로 인한 것이다.
정부는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해왔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연구개발투자 확대로 중소기업은 연구원수가, 대기업은 매출액과 자체연구개발비가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를 입증하였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자체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는 것은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투자가 아니라 매출액이고,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임을 입증한 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본 연구에 포함된 각 변수의 전체분석기간(2002년～2008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비와 기업 자체연구개발비, 연구원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와 매출액, 연구원수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엄밀히 말하면 정부의 민간에 대한 연구개발 직접투자의 산출(Output)과 성과(Outcome)는 다양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현황을 조사하여 OECD에 제공되는 국가간 비교자료로 활용되는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산출(Output)은 연구원수와 자체연구개발비로, 성과(Outcome)는 매출액으로 한정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후속연구
3%를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며, 기업의 연구개발목표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한정된 중소기업 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특정 산업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정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정리를 하자면 연구개발전담조직을 갖춘 기업이 현물, 현금 등 자체연구개발비를 매칭하여 정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원의 추가고용, 자체연구개발비 투자를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특허 등의 성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매출액 등의 성과가 있고, 연구원을 갖춘 기업이 자체연구개발비를 투자함으로써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유인하는 것이기도 한다.
첫째,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를 통해 연구원수를 확보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연구원의 확보가 기업 연구개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여 부설연구소의 인적요건을 꾸준히 낮춰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현황을 조사하여 OECD에 제공되는 국가간 비교자료로 활용되는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산출(Output)은 연구원수와 자체연구개발비로, 성과(Outcome)는 매출액으로 한정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한국신용평가의 기업 데이터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정부재원의 유‧무로 분석하였다. 향후 보다 세부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부재원을 구간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기업의 자체연구개발투자, 연구원 등의 투입과 매출액 등의 산출에 엄연히 시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차를 몇 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공통된 견해가 없고, 기술 분야나 연구특성에 따라 시차도 상이하다는 이유로 시차를 적용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향후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투입과 산출 간의 시차를 적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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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는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였나?
그 동안 정부는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1)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지원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2)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정책과 연구개발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정체상태에 있고3), 중소기업 1인당 부가가치생산액은 대기업의 ⅓에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격차가 확대4)되었다.
정부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과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
그 동안 정부는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1)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지원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2)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정책과 연구개발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정체상태에 있고3), 중소기업 1인당 부가가치생산액은 대기업의 ⅓에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격차가 확대4)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직접 지원으로 인하여 매출 발생, 고용 창출, 연구개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성장의 선순환과정에 진입하는 중소기업이 4.
일각에서는 무엇을 위주로 정부 연구개발투자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가?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 연구개발의 공공성과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분야에서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한 바, 전반적인 지식증진, 보건ㆍ환경 등 공공목적 위주로 정부 연구개발투자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고용수 등, 2011). 또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무조건 확대시키는 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만 유발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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